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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수사만 석 달째 [이태원 핼러윈 참사]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여당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사건 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238명이 김 시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자신의 SNS 게시물에 올리고 욕설한 혐의로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김 시의원 고소·고발 건을 취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17일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사이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으면서도 김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는 “유족이 고소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시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3.03.15 06:00:00
창원시, 30년 숙원사업 해결되나… 의대 유치에 총력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창원시는 13일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과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뜨겁다. 이날 행사는 창원 지역사회의 의과대학 유치 공감대 형성과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8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이근 시의회 의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창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며, 약대와 치대, 한의대, 로스쿨도 없다”며 “1992년부터 시작된 시민의 30년 숙원이며 반드시 관철돼야 할 염원인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즉시 추진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균형발전 위한 비전 제시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우수한 젊은 인재 확보로 104만 창원특례시민의 꿈과 희망 실현 등을 결의했다. 창원 의대 유치를 위한 ‘100만 시민 100만 서명운동’도 본격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이날부터 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며, 향후 서명지는 청원서와 함께 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범시민추진위는 의과대학 설립 캠페인, 기자회견, 유치 기원행사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경남에는 의대가 경상국립대 1곳 뿐으로, 창원시와 경남도의 의료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이 전국 평균 5.9명인데 반해 경남지역은 2.3명에 불과하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2.1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경남 18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된다. 경남의 미충족 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역시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평균(3.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매년 20만명의 환자가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창원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창원 공동체가 하나가 돼 왜 창원이어야 하는지, 왜 창원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줘 30년 숙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3 16:43:50
경남도 “산불나면 인사 조처”… 책임 전가 논란 점화
올 들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합천 산불과 관련한 후속 조처인 박완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남도의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이 논란이다. 경남도는 대형산불이 나면 해당 시·군에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책성 인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완수식 책임 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이 숨지면서 공직사회의 반발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만림(사진 가운데)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형산불(100ha 이상·산불 3단계)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등의 예산 불이익을 부과하고 책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후속 조처와 달리 담당 공무원 문책을 언급하면서 ‘박완수식 책임 전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산불이 잦은 일선 시·군에 대해 예산이나 사업 불이익을 주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담당 공무원 문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남도 역시 산림 분야 균특예산과 산림행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뿐 공무원 인사 조처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남도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원론적 방침이라는 입장이라지만, 올해 첫 산불 3단계 발령이 난 합천 산불과 관련해 부군수의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 책임 물어라”며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 얼씨구 절씨구 좋다”라는 비판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발생한 하동 산불 현장에서 야간에 투입된 60대 산불진화대원이 숨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합천군 한 공무원은 “산불이 안 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방화가 아닌 이상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데, 결과적으로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어느 누가 나서 불이라도 제대로 끄겠느냐”고 우려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결국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식 책임 전가’ 논란은 박 지사가 도지사의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정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도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감독자인데, 당연직으로 집행기관의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박 지사의 논리이다. 그러나 행정이기주의적 사고에 따른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법적으로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다면 이사장을 그만두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23.03.12 19:50:32
버려진 재에서 불씨… 주말 전국서 잇단 산불
지난주 이어진 대기 건조에 강풍이 겹치면서 주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난 산불은 22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고, 광주 북구 운암산 산불은 7시간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12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서 난 산불이 22시간40분 만인 이날 낮 12시쯤 주불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전날 야간 진화 작업에 투입 중이던 60대 산불진화대원이 심정지 증세로 쓰러져 숨졌다. 산림당국은 피해면적을 91㏊로 추정했다. 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버려진 재에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진화 작업에는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52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1229명이 투입됐다. 불길을 잡는 데는 이날 오전 11시쯤 내린 비가 도움이 됐다. 이날 오전 3시56분에는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나 오전 5시37분 잡혔다.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인 광주 북구 운암산에서도 전날 오후 3시51분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임야 4㏊를 태우고 7시간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밭에서 태우던 쓰레기에서 불씨가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51분 경남 양산시 원동면 국유림에서도 산불이 나 9시간 만에 잡혔다. 이 산불 현장과 1.8㎞ 떨어진 한 펜션에서는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24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산림당국은 펜션 화재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국유림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11일 오후 2시3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 만에 큰 불길이 꺼졌고, 비슷한 시각 전북 남원시 송동면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다.
2023.03.12 19:04:57
현장선 사투 벌이는데 “산불 나면 인사 조처”…박완수식 책임 전가?
올 들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합천 산불과 관련한 후속 조처인 경남도의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이 논란이다. 대형산불이 나면 해당 시·군에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책성 인사 방침을 밝히면서다. ‘박완수식 책임 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이 숨지면서 공직사회의 반발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형산불(100ha 이상·산불 3단계)이 발생한 해당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등의 예산 불이익을 부과하고 책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후속 조처와 달리 담당 공무원 문책을 언급하면서 ‘박완수식 책임 전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산불이 잦은 일선 시·군에 대해 예산이나 사업 불이익을 주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담당 공무원 문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남도 역시 산림분야 균특예산과 산림행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뿐 공무원 인사 조처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경남도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원론적 방침이라는 입장이라지만, 올해 첫 산불 3단계 발령이 난 합천 산불과 관련해 부군수의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 책임 물어라”며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 얼씨구 절씨구 좋다”라는 비판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발생한 하동 산불 현장에서 야간에 투입된 60대 산불진화대원이 숨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합천군 한 공무원은 “산불이 안 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방화가 아닌 이상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데, 결과적으로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어느 누가 나서 불이라도 제대로 끄겠느냐”고 우려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는 일종의 책임 전가로, 자기 책임질 일은 안하는 박완수 지사 업무 스타일”이라며 “결국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식 책임 전가’ 논란은 박 지사가 도지사의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정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도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감독자인데, 당연직으로 집행기관의 이사장을 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박 지사의 논리이다. 그러나 행정이기주의적 사고에 따른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법적으로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다면 이사장을 그만두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다분하다”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일괄적 이사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도정을 이끄는 수장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023.03.12 10:24:57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프리마켓 개장…친환경 제품 판매
울산시는 11∼12일 태화강 국가정원 대나무생태원 옆 잔디광장에서 프리마켓을 처음 개장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마켓은 8월과 1∼2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토·일요일에 개장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프리마켓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중 선발된 30여개 점포가 만든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프리마켓 운영 단체들은 매년 수익금 일부를 환경단체나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2023.03.11 01:00:00
“밀린 임금 달라”…중국인 인부 타워크레인서 고공 농성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인부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7시간 정도 고공 농성을 벌였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국 국적의 50대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7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쯤 회사 측과 공사 완료 후 밀린 임금을 모두 받는다는데 합의하고 나서야 고공 농성을 해제했다.
2023.03.10 09:12:47
한국남동발전, GS칼텍스와 수소발전 사업 공동 개발 나서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GS칼텍스와 청정수소 생산·저장·활용 및 신규 무탄소 분산전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 사는 신규 조성 예정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탄소감축과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을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GS칼텍스는 청정수소 생산설비를 구축, 연간 약 20만t에 달하는 수소를 생산하고, 남동발전은 이를 활용한 수소발전으로 안정적인 소비는 물론 발전된 무탄소 전력을 GS칼텍스와 산단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사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및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설비 구축 및 운영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해외 청정수소 도입·활용사업 공동개발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동발전은 향후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청정수소 시대에 앞서 분산형 블루수소발전 사업모델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규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정수소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청정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의 길이 열린 만큼 국가 탄소중립 실현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4:01:42
창원시 “의대 유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의대 유치에 사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가 의과대학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이 13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제계, 의료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다. 전국에 국립 10개, 사립 30개 등 총 40개 의대가 있는데 330만명이 사는 경남에는 진주의 경상국립대 의대 1곳뿐이다. 심지어 창원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와 경남도의 의료지표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은 전국 평균이 5.9명인데 반해 경남은 2.3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대가 없는 창원은 ‘0’명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평균은 4.5명인데 경남은 2.1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역시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평균 3.1명 보다 적다. 이 때문에 경남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또 의대가 없다보니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창원의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지역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창원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미뤄 의대 유치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범시민추진위는 1992년부터 30년 동안 계속된 지역 숙원사업인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달부터 교육‧산업‧도시‧계획‧보건‧홍보 관련 7개 부서가 참여해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정치권,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등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시민 건강권은 물론 우수 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시킬 것”이라며 “창원 의과대학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3.03.09 13:55:01
합천 산불 '대응 2단계' 발령…주민 80여명 긴급 대피
산림청은 8일 오후 1시59분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평마을·백자동 마을·육정마을·안계마을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 미만이거나, 초당 평균 풍속이 7∼11m, 진화 시간이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2단계에서는 관할 기관과 인접 기관의 인력과 가용 장비를 동원, 광역 단위 가용헬기 100%를 투입한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9대, 장비 24대, 진화대원 357명을 긴급히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인근 송전탑 가동을 중단하고, 우회전력 공급 등을 조치하고 있다. 현장에는 순간풍속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행정령을 동원해 산불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으며, 경남도 직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현장에서 산불현장 통합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경남도는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이 산불현장에 가까울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 지시했다. 도는 산불이 다 꺼질 때까지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8 1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