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속기관의 공립대학인 ‘도립거창대’가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을 지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불합격했을 지원자가 합격하면서다. 게다가 경남도가 심사위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거창대는 2021년 1월에 모 과의 겸임교수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2명이 지원했다. 이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등 4개 산업체 경력 평가 증빙서류 중 1개를 택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자 중 A씨는 모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다른 지원자 B씨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각각 경력증명서로 제출했다. 서류심사를 주도한 한 심사위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채용 공고상 명시된 경력증빙서류가 아닌데도 공적서류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항목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원칙대로 채점했다면 불합격됐을 A씨가 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A씨가 제출한 강사확인서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연수·근무처·직책 등을 감안한 경력 점수를 근거로 B씨가 합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류심사 채점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든 예외를 인정하든 최종합격자는 B씨라는 것이다.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도립거창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04∼2020년 도립거창대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심사위원 중 1명이 A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과에 근무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 결과 공정성 의심 우려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됐지만, 이 심사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서류심사에 나선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교무처 직원 등 3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고, 거창대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유동 거창대 총장은 “우리가 없는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상황이지만 채용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었기에 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지, 크게 문책받은 정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도립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직속기관의 공립대학인 ‘도립거창대’가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불합격했을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면서다. 이 같은 사실은 3년마다 진행하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년 만에 적발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사위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거창대는 2021년 1월에 모 과의 겸임 교수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2명이 지원했다. 이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등 4개 산업체 경력 증빙서류 중 1개를 택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자 중 A씨는 모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다른 지원자 B씨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각각 경력증명서로 제출했다. 서류심사를 주도한 한 심사위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적서류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항목 중 산업체 경력 점수와 전공 관련 가점 영역에서 산업체 근무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원칙대로 채점했다면 불합격 됐을 A씨가 최종 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A씨가 제출한 강사확인서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년수·근무처·직책 등을 감안한 경력 점수를 근거로 B씨가 합격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류심사 채점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든,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든 최종 합격자는 B씨라는 것이다.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도립거창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도립거창대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는데, 심사위원 중 1명이 A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과에 근무한 학연의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결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됐지만, 이 심사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립거창대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대해 사제지간·근무관계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경력증빙서류는 지원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주목적으로, 학원강사는 채용 공고문 상 명시된 증빙서류를 발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근거로 근무경력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감사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는 학연·지연 등 특수관계로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거창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경력증빙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방안을 검토해 공고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심사위원 임의 판단으로 평점을 잘못 부여해 최종합격자가 변동됐다는 사실은 과실여부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서류심사에 나선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교무처 직원 등 3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고, 거창대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유동 거창대 총장은 “우리가 없는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상황이지만 채용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었기에 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지, 크게 문책 받은 정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 도립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함에 유감”이라며 “지방대학 소멸의 시대의 경쟁력은 대학의 각고의 노력과 자체 내 역량의 강화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지원서비스’의 아동 1인 연간 지원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아동돌봄’은 만 12세 이하 창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병원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입원한 병원으로 아동보호사를 연계·돌봄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사가 기본 간병 외 놀이, 독서 활동을 통해 아동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이 4인 614만5296원에서 648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아동 1인당 연간 지원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과 부모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맞춤지원으로 가족의 일·가정 양립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거점유치원 운영비를 1곳당 최고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이좋아 안심유치원’을 208곳으로 늘려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남 유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 거점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1곳당 1000만원 내외로 운영비를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800만원보다 200만원 늘려 편성한 것이다. 교육과정 거점유치원은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유치원 운영 우수사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 수업 콘텐츠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거점유치원 10곳에 800만원씩을 지원해 지역 정보 센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경남교육청은 유아 건강을 지키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안심유치원 202곳에 이어 올해는 208곳을 지정 운영하며, 내년까지 도내 전 유치원을 안심유치원으로 지정한다. 안심유치원으로 지정되면 1곳당 300~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안심유치원은 시설, 건강, 급식, 안전 교육 분야별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 유치원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안전 요소를 강화하며, 경남교육청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지원한다. 또 유·보 이음교육과 유·초 이음교육 유치원을 선정·운영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계 교육 적용 방안을 고안하고 확산한다. 특히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비 전액(월 20만8000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유아 학비를 외국인 유아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해 차별 없는 유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책임 교육의 폭을 넓힌다. 이번 연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공유의 시간을 갖고, 미래형 유아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유아교육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하며 유아가 행복한 경남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사진)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내문에는 창원시민들이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등을 한 장에 담았다. 20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2000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만8902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이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 도의원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설치한 당내 기구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우원식 수석 부위원장을 포함해 27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출범식에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산업사회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왔다”면서 “복지사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해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 사회의 밑그림, 비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의원은 “중책을 맡게 된 이상 부담을 넘어 헌신하는 것으로 경남도민에게 보답하겠다”며 “기본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졸업을 앞둔 경남도립남해대학(남해대) 학생이 ‘성적 오류’, ‘부실 수업’ 등을 따지며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자 총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해 교내 안팎으로 시끌시끌하다. 남해대는 경남도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2~3년제 공립대학으로, 경남도 직속기관이다. 경남에는 남해대와 도립거창대 2개의 공립대학이 있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가 지난달 학교 측에 자신의 성적 오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이 학교에 입학한 후 이달 졸업했다. 그는 학기 중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는데, 졸업을 앞두고 예상 밖의 성적을 받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진행한 수업의 부실함, 일부 교직원들의 복무·직무 위반 사례, 학사업무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대로 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병행한 대면·비대면 일부 수업의 부실 의혹 △일부 교직원들의 출퇴근 부실 근태 의혹 △출장비 착복 의혹 등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현명 남해대 총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직접 대학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과문에서 조 총장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수업(원격강의 포함), 성적처리 과정, 일부 교직원들의 복무·직무와 관련된 규정과 학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들이 있었다”며 “그동안 (학생이)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모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모든 교직원들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혁신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충실한 수업 운영과 성적처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사안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총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업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게 관행적으로 굳어질 여지가 있어서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문제가 제기된 학과뿐 아니라 모든 학과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강진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예비비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기탁했다. 창원시는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조례 제15조(재해구호 지원)는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외국도시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성금 모금도 진행하고,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2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해준 형제의 나라이고, 최근 지역 방산기업이 튀르키예로 수출을 하는 등 창원시와도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을 겪는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취자 치료·보호 목적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응급센터)’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자치경찰위 출범 때 야심 차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3일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에서 취객이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응급센터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 후 “경남에서 이번에 이 같은 사고가 나서 응급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센터는 병원 내 응급실 일부를 활용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자를 인계받아 치료·보호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 19개 응급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남은 관련 조례가 있어 응급센터 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도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1호 사업으로 ‘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응급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경찰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반대하면서 설치 계획은 보류됐다. 실제 응급센터 이용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을 보면 전체 19개 응급센터 일평균 이용자는 1.6명에 불과하다. 도 자치경찰위가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우조선해양이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선제적 안전사고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언제 어디서든 고위험 작업을 손쉽게 등록하고 조회·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고위험(S급) 작업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부터 생산본부 산하 현장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TFT 구성을 통해 아르곤가스 용접작업, 고소 발판상부작업, 화물창 공사용 설비 설치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기준을 정립하고 지난해 11월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 한 달간 시범 적용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안전점검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현장 안전점검 활동 등을 더 내실 있게 진행하자는 데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고위험 작업의 선제적 안전사고예방활동이 가능하게 돼 중대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위험 작업 항목을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엑셀로 작성해서 메일 및 메신저 등으로만 공유해,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어려웠다. 점검사항 등을 제한된 인원만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이 있을 시 사전에 모바일 앱 또는 PC에 작업계획을 등록하고 점검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고위험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안전작업허가 제도에 등록된 작업 중에 AI가 작업별 위험등급과 위험강도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고위험 작업 리스트를 만들어 모바일 앱에서 전송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담당자가 취합해서 이를 별도로 공지해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주관한 대우조선해양 IIF실천부 관계자는 “어디서 위험작업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고위험 작업 구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전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등 위험요소 제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PC와 연동되는 모바일 기반의 고위험 작업 관리는 아직까지 동종업계에서 구현하지 못한 최초의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등록된 고위험 작업을 DB로 구축해서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생산현장에 모바일 앱과 연동된 키오스크를 설치해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을 바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