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A(40대)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노조 간부 8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방해 등 협박해 건설사 20개사로부터 노조전임비·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을 거절하면 “노조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해 공사 스톱시키겠다”면서 집회를 열고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소속 노조원 고용이 전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미리 작성해온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노조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 단체에 매달 회비납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는 식으로 모여 노조를 만들었으며,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노조로 위장해 조직 위력을 이용해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 대가를 넘어선 불법 행위들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었다”며 “결국 이 같은 불법행위가 노동자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와의 마찰로 레미콘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창원 명곡동 공공주택지구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원 장관은 지난달 이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무법지대, 조직폭력적인 불법 폐단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남 남해군이 1000원만 내면 군 지역을 다니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조정했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3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구간(비례)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농어촌버스는 시·군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달리 군내를 오가는 시내버스다. 지금까지 군 지역 내 농어촌버스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구간요금제로 운영됐다. 10㎞ 이내 성인은 1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10㎞를 초과할 경우 1㎞당 131.82원씩 가산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하면,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에 대한 군민 요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9년까지 군내 버스 대부분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군 차원의 행정 개입이 어려웠다는 게 군 설명이다. 군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남해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누구나 1000원만 내면 군내를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00원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버스는 군내를 오가는 농어촌버스 20대와 공용버스 5대 등 총 25대다. 군은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 질 향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동권 확대와 그에 따른 이용객 증가는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군은 운수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 및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이 버스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요금 문제뿐 아니라 농어촌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취자 치료·보호 목적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응급센터)’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2021년 도 자치경찰위 출범 때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13일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자치경찰위는 최근 창원에서 취객이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부상당한 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응급센터 설립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 후 “경남에서 이번에 이 같은 사고가 나서 응급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센터는 병원 내 응급실 일부를 활용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자를 인계받아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는 목적의 공간이다. 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 19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관련 조례도 있어 응급센터 운영을 지원할 근거도 있지만,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도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1호 사업으로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상 ‘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응급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며 설치에 반대하면서 응급센터 설치 계획은 보류됐다. 실제 응급센터 이용 현황(2022년 12월 말기준)을 보면 전체 19개 응급센터 일평균 이용자는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경기 북부 한양대병원 0.5명 △충남 천안의료원 0.4명 △경북 포항의료원 0.4명 △부산 부산의료원 0.3명으로, 최근에 개소한 응급센터조차 일평균 이용자가 0.5명 이하로 파악됐다. 그런데 응급센터 1곳당 3~6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다보니 근무인력 누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은 응급센터가 6곳에서 현재 4곳으로, 2곳이 줄었다. 또 경남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장거리 이송에 따른 변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로 작용한다. 결정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국가 경찰’ 소속이기에 응급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장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논의가 필요한데, 경남경찰청은 응급센터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자치경찰위가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지휘부와 일선 현장이 엇박자 행정을 보이는 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최만림 도 행정부지사는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응급센터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현장의 판단은 다르다. 경남도 보건복지국 한 관계자는 “도 자치경찰위가 응급센터 설치와 관련해 경남도 응급의료기관 담당 부서와 공문이나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응급센터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취자가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 응급의료기관이든지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갈 데가 없어 오게 되면 정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은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인프라 구축 등 고령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고령친화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전파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개 영역을 심사했다. 남해군은 2019년 11월 경남도내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열네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에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다. ‘행복한 동행, 세대통합 남해’를 비전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69개 사업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2019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신상등록도 명령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간담회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피해자 쪽 증언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 쪽 증언은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고, 무고죄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계 기간 지급되는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원의 의정비 반납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 형식으로 반납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이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의원에게 지급되는 한 달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총 391만4800원이다. 김 시의원은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힌 것은 오래전”이라면서 “지난달 18일 징계 받을 때 사무국에도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회에는 의정비 반납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김 시의원은 20일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청이나 일선 구청 사회복지과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의정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반납에 대한 조례나 근거가 미비하고 반납 절차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직접 반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징벌적 성격의 ‘반납’과 선의 차원의 자발적 행위인 ‘기부’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원시의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힐난적 발언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계에서 비롯된 의정비 반납은 기부가 아니라 명확히 ‘반납’이라고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기부 대상이 특정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김 시의원 의정비를 기부하는 걸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0억원의 15배인 150억원까지 특별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출연은 2020년 경남도와 체결한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10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BNK경남은행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0년부터 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과 카드 이용 실적 및 요구불예금 평잔에 따라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최금렬 리테일금융부 부장은 “특별출연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정상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도와 별도로 울산시와도 2020년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7일 경남 진주시 가좌캠퍼스 BNIT R&D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김성태(65)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명예 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학술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했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최고의 명예로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이사장과 가족, 재단 관계자,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과 보직자, 단과대학장,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태 이사장은 진주공업고등학교, 강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상국립대 대학원은 김성태 이사장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과 나눔의 민생정치를 실천했으며, 소외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노사관계 안정, 사회복지 선진화 실현 등에 공헌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총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우리 지역이 혁신도시·항공국가산단 등을 유치해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고, 경상국립대가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도와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기대”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대중교통 관련 5개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2040 대중교통망’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창원·마산·진해권역간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입체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2040 대중교통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간 20분내, 외곽~시내 40분내 이동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추진될 5개 핵심 사업은 △원이대로 S-BRT 구축 △시내·마을버스 노선개편 △창원~수서간 SRT 운행 △광역간 연계철도망 구축 △창원 도시철도(트램) 도입이며, 원이대로 S-BRT 구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올해 12월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3㎞ 구간에 원이대로 S-BRT 구축을 완료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350억원이 소요된다 S-BRT 구축을 통해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내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개편대상은 관내 시내, 마을버스 150개 노선이며, 외곽지역 급행버스 신설, BRT 연계 간·지선 노선 효율화로 권역간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현실적인 운행계통안 마련으로 시내버스의 안전성, 정시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DRT(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창원특례시 실정에 맞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창원~수서간 SRT 운행으로 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환승불편 해소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를 통해 서울~창원간 이동시간을 2시간20분대로 단축시켜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창원시는 창원도시철도(트램) 도입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남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반영된 도시철도 3개 노선(총연장 68.3㎞, 총 사업비 1조1653억원)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트램+BRT+시내버스가 결합된 입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040 대중교통 혁신 추진 계획은 △사통팔달 외곽교통망 확충 △도심 내 이동편의 증진 내부도로망 확충 △생활밀접형 교통편의 기반 조성 계획 중 하나로, 선진 교통인프라로 이동혁신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의 5대 중점기술 중 하나인 광물탄산화기술 실증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날 삼천포발전본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발전소 부산물인 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실증설비 설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광물탄산화 기술은 발전소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이산화탄소를 석회석과 황산암모늄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석회석은 발전소 탈황흡수제로 재사용하며, 황산암모늄은 비료로 제품화한다. 남동발전은 이번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2월 말까지 설비 제작사에서 제작 완료한 연간 2000t 규모의 탈황석고 실증설비를 삼천포발전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3월부터 시운전 및 운영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500t 감축과 탄산칼슘 1300t, 황산암모늄 15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경일 한국남동발전 녹색성장처장은 “광물탄산화 실증설비 구축 및 현장실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과제 성공을 통해 석탄발전 온실가스를 포집·저장 없이 직접 제거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