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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의 최신기사

홍남표 창원시장, 설 앞두고 장애전담어린이집 방문
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방문, 보육 교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진해구 보배하나어린이집은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와 돌봄을 통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22명의 보육 교직원이 38명의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홍 시장은 어린이집의 보육실, 물리치료실, 운동실 등과 아동들의 수업 현장을 돌아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희진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돌봄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해준 홍남표 시장께 감사함을 전하며,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보육 교직원들의 어려움과 노고가 가슴깊이 느껴진다”며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살피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바라는 안심보육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9 01:00:00
김해 롯데워터파크, 사랑의 ‘드림티켓’ 초청 행사
경남 김해에 있는 롯데워터파크는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초청하는 ‘드림티켓’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초청 행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남지역 지역아동센터 아동 300여명을 선정했다. 이날 초청된 아동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롯데워터파크의 대표 CSR 캠페인 ‘드림티켓’은 평소 테마파크 방문이 쉽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초청 프로그램이다. 2021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했다.
2023.01.19 01:00:00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 식구 감쌌다…“유급휴가냐” 비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막말을 해 논란이 된 같은 당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감쌌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결국 부결되면서다. 김 의원은 막말 책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이 부결됐다. 제명은 △경고 △사과 △출석정지 30일에 이어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찬성 20표는 민주당 18표에 더해 국힘에서 2표가 더 나온 것이지만 제명 가결에는 모자랐다. 김 의원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 폄훼가 아닌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명을 반대했다. 결국 같은 당 소속인 국힘 동료의원들이 김 의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규탄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태원 참사 아픔과 국민 공분에 공감하지 못하며,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제명’ 징계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뒤집은 국민의힘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 자리를 받차고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유가족이 아픔을 호소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을 바랐지만 ‘제명’ 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힘 의원단이 조직적으로 김 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할 말이 없다며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라는 짤막한 논평으로 대신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는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한 3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진정한 사과도, 참회도, 책임도 지지 않은 당사자는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미나가 왜 반성도, 참회도 안하는지 증명된다. 자신이 몸담은 정당이 자신을 옹호하며,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는 한 달 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날부터 30일 뒤인 2월16일까지 회의 출석을 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 회기 일정을 보면 이날을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는 3월7일로 잡혀 있다. 출석정지 징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급되기에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01.18 17:42:43
합천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주소정책업무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매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3만5000여개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 및 현행화 하고 있다. 또 도로명판 229개, 기초번호판 36개를 신규 설치해 주소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버스정류장, 둔치주자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황매산 등산로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해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확대 등 디지털 주소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01:00:00
로봇랜드 해지지급금 패소… 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해지 지급금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연한 공익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 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 간 민사 항소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완전 패소하면서 거액을 물어줘야 해 혈세 낭비와 사태 책임에 대한 시비가 지적되면서다. 도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법원 상고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 부지에 사업비 7000억원을 들여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1심과 같이 피고 측이 마산로봇랜드에 펜션 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즉 피고 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고 쪽이 원고에 해지 시 지급금 등 167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혈세 낭비에 이어 책임 시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국민의힘 소속 박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창원4)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결국 도민 혈세로 막아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공약 이행 사업을 할 때는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각서라도 쓰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남도는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재판의 쟁점이 됐던 문제의 1필지는 창원시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즉각 경남도 지적에 반박했다. 창원시는 “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3.01.17 01:00:00
경남 민변·진보단체 “국정원과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압색 당시 인권 침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진보성향 단체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의 6살 자녀가 거실에 홀로 이불을 덮어쓴 채 울고 있는 상황에 10여명이 현장을 둘러싸고 아들을 보려는 엄마 요청을 거부하고 안방에 감금시켰다고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됐을 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안방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탄피가 나왔다”, “교신기가 나왔다”며 허위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 북한 간첩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과 경찰을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1.16 18:47:07
“설 연휴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롯데워터파크에서 즐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2023년 설날을 맞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거리공연부터 로티 로리(대표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로 구성했다. 먼저 ‘로리 캐슬’ 앞 퍼레이드 코스에서는 신규 거리공연 ‘HAPPY NEW YEAR 로얄 가든 파티’를 선보인다. 로리여왕의 화려한 신년 파티에 참석한 15명의 캐릭터와 숲속 요정들이 손님과 함께 춤추고 소통하며 신나는 무대를 꾸민다. 공연 막바지에는 연기자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포토타임도 마련했다. 이 파티는 매일 오후 3시30분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테마파크 곳곳에서는 하루 두 번,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린다. 메인 이벤트인 가든스테이지 앞 광장에서는 윷놀이, 줄넘기, 투호가 진행되고 우승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계묘년을 맞아 토끼와 엿장수 등 다양한 배역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등장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 행운의 포춘쿠키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월드 부산 내 상품점 ‘로리스 엠포리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손님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행운의 메시지가 담긴 포춘쿠키를 증정한다. 경남 김해에 있는 롯데워터파크도 설 연휴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사계절 온수로 운영되는 실내 워터파크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핫 플레이스’다. 국내 최대 크기의 실내 파도풀과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 3종은 물론, 명절의 피로를 한 몸에 녹여 줄 ‘힐링 스파 풀’까지 상시 운영한다. 또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풀’과 ‘유수풀’은 이번 설 연휴 롯데워터파크를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민속놀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워터파크 대표 캐릭터 로파와 함께 투호, 윷놀이, 딱지치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4시, 본관 로비에서 진행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할인 혜택으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워터파크는 31일까지 토끼띠 고객(1951년생, 1963년생, 1975년생, 1987년생, 1999년생, 2011년생)과 동반 1인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휴 할인 혜택에 관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3.01.16 12:04:57
박종우 거제시장, 2023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경남 거제시는 16일 고현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8개 전 면·동을 방문해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면·동 직원 격려를 시작으로 면·동 현안사항 청취, 2023년 시정운영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평소 시민중심 행정을 강조해온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민선 8기 거제시 정책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대화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현장에서 설명 후, 각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주민대표들을 만나 면·동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여러 시민들과 한자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처음”이라며 “거제 발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4 01:00:00
경남도-창원시, 로봇랜드 항소심 패소…1670억원 물어줘야
해지지급금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경남도와 창원시, 이 두 기관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주) 간 민사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완전 패소다. 경남도와 창원시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산로봇랜드에 물어줘야 할 돈만 해지 시 지급금과 운영손해금, 소송비용 등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600억원이 넘는다. 하루 이자만 4600만원에 달한다. ◆항소심서도 경남도·창원시, 완전 패소…1670억원 물어줘야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기)는 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 126만㎡(38만평) 부지에 사업비 7000억원을 들여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소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1심과 같이 피고 측이 마산로봇랜드에 펜션 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마산로봇랜드는 애초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기로 한 사업부지 중 펜션 용지 14필지 중 1필지를 못 받아 협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원고 쪽 논리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1필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처럼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즉, 피고 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고 쪽이 원고에 167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해지 시 지급금 원금 1100억원, 이자 523억원에 운영 손해금 원금 26억원, 이자 6억3600만원,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인데, 법정 이자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이자만 4600만원에 달한다. 경남도의회는 논란 속에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소송 대응 비용 835억원을 통과시켰고, 창원시도 추경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난 셈이어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책임 떠넘기기? “민선 6·7기 도정, 창원시가 원인 제공” 경남도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실익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산정기준 적정성 부족 △민간사업비 검토 소홀 △사업 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의 쟁점이 됐던 문제의 1필지는 창원시의 소극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공동 책임”이라면서도 “민선 6·7기 도정 과오로 발생한 큰 짐을 민선 8기 도정이 떠안게 된 점은 유감으로, 세부적인 책임 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 주장에 반박했다. 창원시는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로봇랜드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지연 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시가 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로봇랜드재단이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2017년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로봇랜드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랜드재단이 문제의 펜션 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 3년간 83억원을 투입하는 등 테마파크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테마파크는 운영 이후 줄곧 적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선 7기 때 6대 원장에 선임(2년 임기)됐다가 7대 원장으로 연임 중인 현 권택률 로봇랜드재단 원장의 거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01.13 14:25:44
창원특례시 출범 1년 “특별법 제정에 힘 모은다”
13일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서의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지난해 11월 기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만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방안전 분야의 사정도 나아졌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되면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는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27일 이양될 예정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됐다.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돼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런 사무들을 시가 직접 처리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화 절차가 더디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광역시급임에도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