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해서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포함될지 여부가 지역에서는 최대 관심사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됐다면, 이번 신년 특사에는 정치인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치인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는 잔여형기가 4개월여인데 반해 이 전 대통령은 15년으로,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억지 사면’으로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공평을 넘어 ‘국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휘말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왜곡된 정치적 계산과 주변인들의 왈가왈부가 가히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당은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면서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복권 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억지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결사반대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남 창원시는 ‘2022 기업가요제’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총 9개 팀이 참여하고 강혜연과 경서 등의 가수가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기(氣)를 업(up)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기업가요제는 창원시의 모든 근로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고자 하는 취지로 2020년 처음 개최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첫 회부터 줄곧 비대면 녹화로만 진행하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행사로 추진했다.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그간 모이지 못하다가 한 데 모여 서로 응원과 위로를 나눌 수 있게 돼 행사 취지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는 기업가요제가 대면행사로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어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근로자를, 그리고 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어주는 행사로 더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는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김종욱 스위스포트 코리아 대표이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재단설립 준비위원들이 모여 ‘진주 K-기업가정신 재단’ 설립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14일에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모임을 개최하고, 내년 2월에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출연자 확인서 등 재단설립 준비를 마치고 3월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진주 K-기업가정신 재단’은 K-기업가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재단이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젊은 기업가를 선발해 시상하고 지원하는 K-기업가정신상 운영,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협의체 운영, 벤처기업 지원 육성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역사문화의 도시 진주는 이제 교육의 도시이자 기업의 도시로 전환해야 하며, 남명의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한 진주 K-기업가정신은 진주출신 재계·학계를 넘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진주 기업가정신의 뿌리는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에 있으며, 이병철, 구인회, 허만정 등의 진주 출신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세계적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재단’설립의 민관협력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 재단에서 진주 K- 기업가정신을 통해 젊은 벤처기업 육성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던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예상 밖의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다.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특별연합의 해산 시계는 잠시 멈췄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심사 보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최근 부산연구원이 부울경 3개 시·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운영에 대한 부울경 주민 인식조사’ 결과 지지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특별연합 설치가 행정통합 추진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도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가 3개 시·도 의회 중 가장 먼저 심사를 보류하면서 3개 단체장이 속도를 냈던 특별연합 해산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 각 시·도 의회의 규약 폐지안 처리는 특별연합 해산의 마지막 절차다. 3곳 중 1곳이라도 규약 폐지안 처리가 불발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상태로 규약안만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특별연합을 살릴 마지막 ‘불씨’인 셈이다. 애초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울경 3개 시·도 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특별연합 해산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별연합 해산을 두고 가장 먼저 총대를 멜 뻔한 부산시의회가 부담을 느낀 듯 심사를 보류하면서 다음 차례인 경남도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경남도의회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폐지 규약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폐지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고, 경제동맹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특별연합의 추진을 촉구하는 여론을 결집하는데, 경남도의회 입장에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특별연합 해산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폐지 규약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 도의원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 단체장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 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개 단체장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데 있다.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 선언으로 촉발, 3개 시·도가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3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시·도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8일 각 시·도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광역 자치단체 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정식 출범을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난데없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 단체장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의회 기능’인데, 특별연합 내 설치된 ‘초광역의회’는 3개 광역단체 시·도민의 대표 역할과 함께 조정자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월 갑자기 발표한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이런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3개 단체장들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구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특별연합은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합리적이고 차분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진행된 정책을 갑작스러운 밀실 협약을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가 지금 부울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부산연구원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행정독주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추진보다 특별연합 설치를 더 선호하고, 실현가능성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현재 부울경 단체장들은 최소한의 민의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 즉각 철회 △특별연합 공청회·토론회 등 합리적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개 단체장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데 있다”며 “3년간 추진해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는 3개 단체장들이 지게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며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설계·건조한 최신예 3000t급 잠수함이 대한민국 우수 기술로 선정돼 잠수함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함정 명가임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설계부터 건조, 성능 검증까지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돼 상용화에 성공한 개발품 가운데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산업 발전에 영향력과 기여도가 큰 신기술·신제품을 선정해 매년 시상식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번 대한민국 기술대상 외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 ‘세계 일류 상품’ 등 올 한해만 4가지 상을 받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기술 우수성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선박 및 해양플랜트, 특수선 분야에서 총 11번째 기술대상을 수상하며 조선업 기술력 향상과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날 기술대상의 영예를 안은 도산 안창호함은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적을 찾아내는 소나체계,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한 연료전지체계 등 잠수함 핵심 장비들의 국산화율을 76.2%까지 향상 시키며 국내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핵심전략 자산임에도 그동안 해외 기술 및 장비 의존도가 높아 해군의 전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잠수함 순수 국내기술 개발로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전술 및 운용 기술을 반영. 한국해군의 전력 증강 극대화 등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자체 선형개발을 비롯해 설계, 생산, 운영 등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잠수함 해외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수함 핵심 장비의 국산화로 국내 방산 시장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시장 선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국내 잠수함 기술력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안보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영양·상담교사·사서 등 비교과 교원을 포함,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 수천명에게 스마트 단말기(태블릿 기능이 있는 최신 노트북)를 지급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가 “예산 낭비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기 때문이다. 7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 지역 교원 3만1762명에게 1인당 최신 스마트 단말기를 1대씩 주는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교육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모두를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현장의 스마트 디바이스 확대가 필요하고,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예산의 47%인 242억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정규헌 도의원은 “스마트 단말기 3만1762대 중 1만2863대는 당장 시급하지 않고,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단말기 구매 단가도 애초 교육청이 제시한 150만원대에서 140만원대로 낮췄다. 교육위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보급 대상자 중 3555명(11.1%)이 사실상 교과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1872명, 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원이 1683명이다. 1대당 140만∼150만원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이들 보급용 단말기 구매 비용만 50억원 정도가 든다. 교육위는 또 최근 3년 동안 교원용 공용 노트북 9308대도 지급했기에 이 수치만큼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9308대(130억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교육위 판단이다. 이 예산은 12∼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비교과 교원들도 수업과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교직원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하여 적금 10%가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대면 판매용으로 만든 고이자 적금 상품을 직원 실수로 비대면(모바일·인터넷)으로 판매해 계좌가 대거 몰리면서 급기야 해당 지역농협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7일 농협 등에 따르면 남해축협은 지난 1일 0시부터 금리 10%의 특판 적금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 가입’, ‘10억원 한도’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다. 한도는 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이 상품이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판매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상품이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가 2배 이상인데다, 여러 계좌도 개설할 수 있어 순식간에 가입자가 폭증해 5000계좌 이상 1000억원 이상의 예수금이 들어온 것이다. 준비한 예산이 동이 나면서 남해축협은 같은 날 오전 뒤늦게 해당 이벤트를 마감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 남해축협은 뒤늦게 고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적금 해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현재 가입자 가운데 20% 정도가 이 적금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금 해지를 강제할 수 없어 자발적 해지가 안 된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남해축협 출자금은 73억5300만원이며, 현금 자산은 3억2900만원이어서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파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천농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합천농협은 지난 5일 최고 금리 연 9.7% 특판 적금을 출시했다. 최대가입금액은 제한 없고, 다수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이 상품 역시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감당하기 힘든 예수금이 모이면서 이자를 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농협은 도내 각 지역농협이 최근 판매한 적금 상품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도내 지역농협에서 잇따라 고금리 이자 상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 전수조사 중이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남해축협과 관련해 고객들의 자발적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학년 초등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XX” 등의 폭언으로 집단 등교거부 사태를 유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학교 A교사(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 10월 중순 수업나눔 촬영을 위해 5학년 담임 B교사가 1학년 교실로 가면서 대신 5학년 교실에 올라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학생들은 A교사로부터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너희들보고 개××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 “돼지보다 못한 ××들” 등의 폭언을 들었다.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학교로 항의방문 하자 A교사는 사과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석한 학생이 있어 5학년 학생이 모두 출석한 날 A교사는 사과하려고 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가 A교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으나, A교사는 5학년 교실에 가서 다시 학생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5학년 학생 전원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A교사는 5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다. 경남도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A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통영시·김해시·거제시·함안군·고성군·하동군과 공동 주최하는 ‘2022 스마트그린에너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200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국내 3대 조선해양 관련 산업전 중 하나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선박·디지털화·생산성 혁신 등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추세를 반영, 스마트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으로 행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그린에너지라는 주제에 맞게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등 14개국 136개사 참가했다. 행사는 친환경 조선해양 선박,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LNG 추진선박 및 벙커링, 해상풍력발전 등의 품목을 전시하는 전시회 △친환경·스마트 선박을 주제로 하는 리더스 서밋 △탈탄소화, LNG 추진선박 등의 세션으로 이뤄진 컨퍼런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 중소 기자재 간 1:1 수출 상담회로 다채롭게 구성·운영된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의 수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산업은 환경 규제, ICT 및 스마트 기술의 선박 적용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해 스마트·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및 기자재 개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조선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