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냈다. 2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부산고법에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서 의원)은 공직 생활을 오래했고, 현재는 거제를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유력 정치인으로, 말 한마디가 거제시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며 “이 사건 전말은 당시 지역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는 등 피고발인은 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구성요건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발인에게 ‘허위의 인식’,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이 문제가 된 발언을 했을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소복합발전과 연계 가능한 암모니아 크래킹(Cracking·분해) 기술 확보에 나선다. 암모니아 크래킹은 고온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영국 암모니아 크래킹 솔루션 업체 존슨 매티(Johnson Matthey, JM)와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1817년 설립된 존슨 매티는 지속가능한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자 영국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 공정 라이선스·촉매 생산 전문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26조원(한화 기준)이다.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NH3)는 액화수소(LH2) 대비 단위 부피당 1.7배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경제적인 ‘수소 운반체’로 꼽히고 있다. 또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수소복합발전에 적용 시 암모니아 분해로 발생하는 질소는 수소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존슨 매티는 암모니아 크래킹 공정 설계 기술과 촉매를 제공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암모니아 분해기 공정 상세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사는 암모니아 크래킹 공정과 수소복합발전 간 통합 설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향후 수소복합발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박홍욱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수소복합발전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암모니아 크래킹은 탄소 중립에 기여할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소의 활용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아우르는 수소복합발전의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300MW급 수소터빈용 50% 수소 혼소 친환경 연소기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다. 국책과제 완료 이후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산학연과 함께 2027년까지 수소만으로 발전이 가능한 380MW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은 ‘기안84 콜라보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기안84 콜라보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10건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금액에 따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 실적은 12월16일까지 인정된다. 또 이용 금액과 상관없이 10건 이상 이용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인기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협업해 체크카드 2종을 출시했다. 기안84 콜라보 체크카드는 ‘체크왕’과 ‘긁어줘’ 2종으로 기안84가 직접 그린 작품과 자필 사인이 담겼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에서 1만원이 이상 이용한 건에 대해 0.2% 캐시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당월 캐시백 대상 매출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0.2%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해외 가맹점에서 미국 달러화 건당 10달러 이상 이용 건에 대해 1% 캐시백 혜택을 준다. 최금렬 카드사업부 부장은 “많은 고객들이 기안84가 직접 디자인한 카드를 소장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길 바란다. 이용 금액에 따라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는 만큼 기안84 콜라보 체크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10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을 보면 전체 검거 사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34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 23건(26.7%) 순이었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성착취물을 제작해 건당 1~2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최치훈 사이버대장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뒷돈을 받고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A행정사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수 선거는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던 한정우 당시 군수가 김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A행정사는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B(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해 한 후보 표의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이 과정에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4명은 모두 전직 경찰이다. A행정사는 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 4월 민주당을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초 A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공천했다. 하지만 며칠 뒤 A행정사는 갑자기 민주당 군수 후보를 사퇴했다. 경남경찰청은 김부영 창녕군수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코앞인 만큼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장 군수는 경남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 2개를 투척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인근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달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 화물차를 발견하고, 달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보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 입구(신항교차로) 앞 3㎞ 구간까지 비노조원 화물차 6대를 에스코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촉구하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처음 교섭 자리를 갖는다. 현장에서는 양측이 첫 만남이라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다.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이 총파업 후 첫 공식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화주 처벌법의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총파업 후 양측이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화주 처벌법이나 안전운임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측에서는 화주 처벌법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말 종료가 예정된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에만 적용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첫 교섭은 앞으로 총파업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4월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7600여명(전체 조합원 35%)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17개 지역 177곳에서 대기 중이며, 이는 출정식 대비 2000명 정도 감소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해(평시대비 21%)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 중이라고 했다. 특히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철강은 화물차 출하 자제로 지난 27일 기준 주말 일평균 출하량 4.6만t의 47.8%인 2.2만t만 출하되는 등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유 쪽도 전체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감소한 수준으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등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을 투척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까지 호송 요청 12건을 접수받아 총 57대 화물차를 에스코트했다. 경남경찰청도 이날 오전 2시쯤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입구까지 3㎞ 구간에 6대 화물차를 심야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시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오른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부지에 대한 경찰청 현장 실사를 첫 번째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국가 균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1차 평가에서 요구조건(부지 3만㎡ 이상, 반경 20km 내 인구 30만명 이상) 확인 및 부지평가위원회 평가(외부 전문가로 구성)를 거쳐 후보지 3곳(진해구 자은동 외 2곳)이 선정됐다. 이날 현장 실사에 나선 부지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진해구 자은동 459 일원을 찾아 주변 의료 수요, 인구 밀집도, 교통망 등 계발 계획 및 부지 여건 및 관계기관 협업 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했다. 특히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후보지의 경우 인근에 경남경찰청과 창원지역 5개 경찰서. 해양경찰서, 4개 소방서 등이 있고, 비수도권 경찰관 수도 1위 부산, 2위 경남으로 경찰 인력이 집중돼 있다. 부산 강서구, 김해지역을 포함해 170만 일반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다는 점이 후보지 여건상 큰 장점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균형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도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시는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현장 실사 이후 후보지에 대한 건립·운영상의 지원, 지역 도시개발계획, 지자체 지원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최종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지를 올해 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화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시 진해구는 부산, 김해, 진주 등과 30분~1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경남‧부산지역 650만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다”며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