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개최한 ‘국비확보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과 만나며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홍 시장은 미래산업에 기반한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과 기재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피력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에는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진단기기 제조 △창원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등 3건으로 총사업비 4691억원(국비 4319억원) 중 내년도 필요 국비는 66억여원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주요 사업별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의령을 지리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경남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의령 미래 50년 새 판 짜는 테이블세터가 되겠습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의령 미래를 위해 판을 깔고, 발전을 계기로 만들어 경기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테이블세터는 팀의 득점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 군수는 자신이 그 역할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군수는 “테이블세터의 목적은 출루다. 발 빠르게 움직여 중앙 무대에 의령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겠다. 아웃당하지 않고 소멸위기에서 살아 남겠다”고 했다. 의령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매번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이다.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 군수는 “내일이 희망 있는 의령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이기는 경기를 위해 침착하게 점수를 쌓아가는 것이 민선 8기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 민선 8기 의령군은 △풍요로운 활력 경제 △매력 있는 교육문화 △일 잘하는 혁신 군정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오 군수는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살기 좋은 의령이 답’이라고 보고 실무 TF를 구성해 민선 8기 비전 체계를 수립했다. 이에 군은 의령판 새마을운동인 ‘의령 살리기 운동’ 추진 전략을 마련,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심각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군의 위급한 현실을 타개하고,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은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시대 과제에 맞서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이라며 “올해 초 소폭이지만 의령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공격적인 변화를 통해 더 큰 반전을 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의령군 최대 도심지 의령읍과 동부권 중심지 부림면에 각각 행정타운과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오 군수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오 군수는 또 ‘군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머리를 맞대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찾아가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약자 동행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 한계를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읍면 자체 복지 특화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해 촘촘한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오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이제부터는 ‘두 주먹 불끈 쥔 손’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일해야 한다”며 “민선 8기 핵심 키워드인 ‘변화’는 모든 정책을 진일보시킬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본청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유료화가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경남경찰청에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도청을 지나는 도로 쪽에 차량 식별 차단기를 설치해 통행 차량을 관리하는 게 이 시스템의 골자인데, 도청 옆에 있으면서 일부 도로를 같이 쓰는 경남경찰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다. 도는 이 공문에서 민원인 교통시설 이용 편의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본청 앞마당 등 구내도로의 통과 차량 증가와 도청 이용목적이 아닌 차량의 장기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료에 설치도 1안과 2안을 첨부하면서 경남경찰청에 회신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에는 ‘유료화’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료화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경남경찰청 정문 쪽 주차장 부지가 경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기류는 도청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청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자주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는 공간인데, 도민 세금으로 만든 곳을 관리 명목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이중세금을 걷겠다는 속셈 아니냐”며 “주차난이 문제라면 도청 출퇴근 버스를 늘려 운행하고 탑승을 독려하는 등 도청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보는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도청 주변은 사실상 도로 개념인데 도민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차량 정체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창원시청만 보더라도 주차장을 유료화한 이후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주차료를 징수하면 풍선효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 회계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11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제37회 올해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물종합기술연찬회는 국회환경포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주최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0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행사다. 김해시는 상수도 인프라 확대,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제인증 취득,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행정 구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상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가’ 획득 등 하수도 분야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물은 시민 일상과 직결되기에 물을 다루는 일은 도시 기초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께서도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경감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무지 소속 직원들에게 험담, 욕설 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에 걸쳐 부당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전임자가 ‘갑질’로 징계를 받으며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난 사실에 대해 이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징계 사유에는 이외에도 집이 멀다는 이유로 지역관서장 숙직실을 목적 외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수 포상 전력이 있는데도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비위행위 내용과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강등 처분은 경찰청 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한 달 새 또 작업자가 사고로 숨졌다. 4일 오전 4시30분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가 11t짜리 코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이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23일 작업이 재개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무서워할 경영자는 없다”며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상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자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커다란 재벌 그룹 계열사 현장조차도 이 지경인데 중소규모 생산현장 안전은 더 처참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만 탓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을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합의를 더 진전시켜 모두의 노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적발된 부산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비리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공사 계약 땐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데 이어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뇌물과 맞바꾼 셈이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하청업체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실시공도 눈 감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 등)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10명(감리 3명 포함)과 업체대표, 법인 등 총 9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관리사무소 소속 6급·7급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과 도로, 교량 설계·보수·관리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가로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 준공조서를 작성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터널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공사업체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무원 차량 트렁크에서는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랬다. 공사 계약은 A업체가 낙찰 받았지만, 실제 공사는 B업체가 진행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서류에는 A업체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꾸몄다. 공사 대금은 A·B업체가 나눠 가져갔다. 경찰은 일정 수준을 넘어 100% 하도급은 불법이며, 애초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진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최근 2년 동안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리로, 국민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지난 4월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울주군 상북면의 터널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화재 수신기 회로는 고장이 났고,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되지 않아 터널관리용역업체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이에 업체 측이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도 부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리를 포함한 이들 공무원은 터널 입구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공모해 2억6000만원 상당 국고를 손실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정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내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은 28일부터 30일까지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부자 기운’을 테마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인생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빌어봐! 간절한 소원 하나는 들어줘!’ 슬로건을 내걸고 행운·행복·부의 기운을 나누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축제 포스터는 사방 20리 안에 3대 거부가 탄생한다는 ‘솥바위’ 안을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잔뜩 나왔고, 이 보화가 남강 물길을 타고 퍼져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이 포스터는 류재현 감독과 화가 겸 인기 여행작가 ‘김물길’씨가 합심해 만들었다. 류 감독은 부자의 베풂과 책무의 가치를, 김 작가는 솥바위를 투영해 부자의 풍족한 영향력을 포스터에 담았다. 솥바위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는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데, 두루미가 금화를 물고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더 멀리 퍼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열린 ‘의령신번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의령한지축제와 가야금경연대회를 합해 이번에 처음 개최됐다. 3일 간 행사에 2000여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통과 역사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축제의 성공을 이끌었다”며 “의령의 한지와 가야금을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은 김윤철 군수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4계절 관광도시 합천 조성’의 하나로, 올해 처음 황매산에서 억새 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축제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다. 합천군과 산청군의 경계에 있는 황매산. 높이 1108m의 산으로 봄에는 철쭉으로 유명한 곳이다. 900m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다. 봄에만 찾는다고 여겨진 황매산이 가을에는 산 전체를 뒤덮은 억새로 장관을 이룬다. 매년 봄 철쭉제가 열리고 있는데, 억새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갈대와 비슷하게 생긴 억새는 최대 높이 2m 정도로 줄기 끝에는 은색의 잔털이 나 있는데, 100만㎡ 부지에 억새 군락지를 이룬 황매산에 가을바람이 불면 그 나풀거리는 모습에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에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이동 약자를 위한 카트도 운영된다.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수십m를 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등록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서 A씨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핸들을 붙잡고 단속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했고,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60m 정도 끌려갔다. B씨는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