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투자유치자문단이 31일 발족했다. 김해시는 △대기업과 신산업 유치 △산업 구조 고도화 △양질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홍태용 김해시장이 단장을 맡으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고문 3명, 출향인사 중 기업대표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은 신속한 입지 제공, 투자 인센티브 확대, 연관 기업 유치 등 김해시 투자유치 전 과정을 지원하고, 투자기업 발굴에 힘을 쏟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투자유치자문관들의 전문지식과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문은 성공적인 투자유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김해 발전을 바라는 한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HSD엔진, 삼성중공업과 함께 차세대 친환경 엔진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엔진 공동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 계속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차세대 친환경 엔진, 기자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최근 대형 선박은 화석연료에서 LNG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차세대 친환경 엔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에서는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맞춰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을 대체 연료로 삼아 신형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 빅2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국내 대표 선박 엔진 제작사인 HSD엔진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정기적 인적교류, 협력 가능 아이템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사는 공동기술개발로 상호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 엔진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간 협약을 넘어 국내 조선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이다.

지방균형발전사업에 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 지역 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LH 연간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LH가 채용한 전체 인원은 1731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277명이다. 강 의원은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3.6% △2021년 0% △2022년 17.2%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LH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문에 ‘지역전문사원 및 채용인원이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지역인재 채용을 가려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시행령을 보면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시행령 어디에도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을 뿐, ‘채용하지 않는다’는 강행규정은 없다. LH는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합격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인재 채용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논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채용인원 대비 이전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중만을 지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6·25 UN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특별장학금 제도가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창원대는 이 장학금을 신설해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창원대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원교(40개교)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교원양성대학을 제외한 전체 30개교가 이 특별장학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특별장학금은 6·25 UN 참전 22개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그 후손들에게 국내 대학에서 배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제도다. 창원대는 등록금 전액 지원(학부 8학기, 대학원 4학기), 장학금 대상자가 창원대 한국어학당에 등록 시 등록금(1년) 면제하기로 했다. 다른 국공립대학들은 각 대학의 사정에 맞춰 장학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60여명이 이 특별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교 전체로 이 특별장학금이 확산되면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우수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영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제사회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책무성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이번 특별장학금이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가 독(dock·선박건조장)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형사 책임에 이어 재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불법파업 재발방지를 위해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배소 대상을 하청지회 전체 조합원이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앞으로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손배 소송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은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1일간 이어진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선박 건조 공정이 중단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손해 범위는 1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포함돼 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손배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책임한 손배소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헌법 속 투명인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살인적인 손배소 시도를 규탄하며 손배소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같은달 18일 대우조선해양 1독 진수작업을 방해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7명이 1독에서 건조 중이던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불법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선·후행 공정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지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정 핵심과제인 투자유치 강화와 실현을 위해 ‘경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자문위)’를 25일 공식 출범시켰다.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자문위는 이재술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을 위원장으로, SK, 롯데, GS건설, LG전자, CJ,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IBK, BNK 등 총 17명의 대기업 전·현직 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매머드급 규모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은 전국 4위 규모의 산업 중심 지역이다. 경남은 광업·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8%다. 이는 전국 평균 28.8%보다 10%포인트나 높다. 또 우리나라 국내생산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을 때 항공우주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각각 68.6%, 49.3%로 전국 1위다. 기계 산업과 자동차 부품 분야도 전국 2위, 4위를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10대 기업들이 5년 동안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윤석열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파격적 혜택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예고하면서 자문위 출범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지사는 위촉식에서 “기업 투자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규제 해소 등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경남이 그 심부름을 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은 남해안 투자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 도는 남해안 관광 투자에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기 1인 시위자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1인 시위자 A(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섞으며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극우 성향 단체 회원 4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이 고소 건과 함께 A씨가 지난 15~16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건,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건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양산시 공무원들이 A씨가 묵고 있던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또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진보 단체 회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기도 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던 A씨는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다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국립 창원대학교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수와 전직 지역 신문사 임원이 구속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 학교 전직 산학협력중점 교수 A씨와 전직 지역 신문사 임원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1월쯤 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교수직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는 1억원, B씨는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수 채용공고는 나지 않았고, 약속한 채용이 무산되면서 올해 초 피해자 측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통상 대학 내 프로젝트를 맡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데 A씨는 2017년도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33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만 확인된다. 누락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겸직신고한 도의원은 전체 64명 중 33명이다. 절반이 넘는 도의원이 이른바 ‘투잡(Two-job)’을 뛰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김구연(하동) 의원으로 총 8건이다. 그다음으로 백수명(고성1) 의원으로 6건을 신고했다. 도의회는 겸직신고한 의원 중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사무를 위탁했거나 △운영·사업비를 지원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제외) △지자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도의원의 겸직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 금지 사항을 두는 이유이다. 강성중(통영1) 의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을 겸직해 논란인데, 경남지회가 경남도 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남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요찬(김해4) 의원은 김해 한 어린이집 대표로 겸직신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단체’에 해당된다. 대표는 원장과 보육교사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되며,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예·결산 심의 때 의원이 실질 이해당사자가 돼 공정한 직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겸직금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권 의원의 어린이집은 경남도가 아닌 김해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겸직에는 문제가 안 되는 사례다. 겸직신고는 현재 의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만 확인한다. 고의나 실수로 누락한 겸직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겸직신고와 관련해 영리성 유무와 보수액 등도 의원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겸직신고 때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정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 겸직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춘희 부산경남미래정책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겸직 신고를 의무 대상으로 개선하고, 누락 신고 시 이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남자친구를 사주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남자친구 B씨만 구속하고, A씨는 B씨의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B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A씨가 이 사건을 실제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장 상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 C씨도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장 상사에게 2만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인데다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면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C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1만4000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3세 미만 피해자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과 화장실에 뒤따라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수집 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