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경제상황까지 겹쳐 시민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전날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에게도 지급한다.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신청은 온라인와 오프라인으로 하며, 온라인은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20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시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농협은 올해 열린 ‘경남 한우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진주축협 조합원 박상민 농가가 출품한 거세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와 고품질 한우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17회째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축협에서 거세한우 31두가 출품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전문가 심사 결과 출품한우 대부분이 1등급 이상을 받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최우수 출품우는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당일 전국 최고 낙찰가인 1㎏당 4만9590원에 경락됐다. 이는 부경축산물공판장 7월 평균 경락단가 2만1738원 보다 두 배가 넘는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 1500만원 이상이 추가로 농가 수익으로 돌아갔다. 출품우 평균 경락가는 1㎏당 2만6836원이었다. 경남농협은 우수 개체가 많이 출품돼 한우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남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은 “출품우 대부분이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한우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축협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지원을 지속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던 극우 성향 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마을 평온을 위해 낮 시간만이라도 집회 소음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석 달 동안 집회 소음에 시달리던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충을 약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한미자유의물결, 동부산환경NGO연합, 자유대한민국지키기양산운동본부 등 극우 성향 단체 회원 3명을 비롯해 1인 시위자 등 총 5명과 ‘평산마을 평온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5명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부터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비방하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번 간담회는 평산마을 평온을 위해 낮 시간(낮 12시) 동안만이라도 집회와 시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였다. 경찰은 평산주민들이 특히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만큼 집회 때 소음을 최소화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평산마을 평온 유지에 공감하며 평일 오전에는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단체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질서 유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진보 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해 평산마을 평온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와 1인 시위자들도 평산마을 평온 유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훔친 스마트폰의 사진첩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돼 있던 현금을 빼돌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18일 오전 8시쯤 통영의 한 조선업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B씨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은 지난 5월 학교 자퇴한 A군이 이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A군은 지난달 9일까지 통영시내 모텔 2곳을 돌며 모텔 종업원 스마트폰 2대를 더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훔친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40차례에 걸쳐 친구 계좌에 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훔쳐 송금하기까지 3분, 길어도 10분 내여서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전 순식간에 범행이 이뤄졌다. A군은 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모바일 뱅킹은 공동인증서 등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킹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군에게서 현금을 송금 받은 친구도 공범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밀번호 없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 계좌에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방법을 A군이 알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수법은 보안상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세계 최대 크기의 고인돌의 복원정비 사업을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부터 1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산동 1079 일원 4600㎡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문화재청 현지조사 결과 지석묘 주변에 깔린 박석(바닥에 깔린 얇고 넓적한 돌)의 이동 및 재설치를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석은 문화재적 의미로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공사 과정에서 시가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석을 옮기는 등을 할 경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박석 훼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면밀히 챙기지 못해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린 점을 인정했다. 시는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도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비바람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만 장비를 사용한 훼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 무게 350t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고인돌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김해시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지구 공사 중 발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60대가 도로에 설치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평산마을 주민을 때려 경찰이 조사 중이다. 5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평산마을 50대 주민 A씨가 지난달 20일 하북파출소를 찾아와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A씨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14일 오전 8시30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 설치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불법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B씨가 가위로 위협하며 주먹으로 A씨 턱 부위를 1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부터 계속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B씨를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눈물을 머금고 중국 베이징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복귀했는데 1년 새 매출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경남 창원행을 택한 주식회사 동구기업의 류병현 대표의 말이다. 이 회사는 1993년 금형부품 가공업체로 출발해,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금형 설계부터 가공, 영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형업체로 성장했다. 에어컨과 냉장고, 조리기기, 세탁기 등 백색가전을 비롯해 TV, 자동차 등에 쓰이는 수백 종류의 금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은 창원 본사 외에 중국 톈진에만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 창원 등 경남 지역에 기업들 국내 복귀 이어져 류 대표는 2014년 중국 베이징에 해외법인을 세우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국 현지 매출이 급감했다는 우려에 자동차 관련 금형을 설계 제작해 공급해오던 베이징 해외법인에도 불똥이 튀었다. 참고 견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졌다. 결국 2020년 류 대표는 베이징 해외법인을 정리하고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그는 경남 김해에 신규공장을 세워 베이징 해외법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원자재 값도 폭등했다. 류 대표는 창원 본사행을 결정했다. 기존에 창고로 쓰던 곳을 정리하고 금형 기계를 설치하는 등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 1년이 된 지금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실을 보았다며 그는 만족해했다. 최근 5년간 회사 평균 매출액은 150억~17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20억원으로 30% 이상 늘었다. 류 대표는 “해외 설비를 본사로 옮긴 후 신규투자한 분야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인데 이것이 매출 상승의 큰 견인차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이 증대되면서 고용창출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류 대표는 “직접 인원 20명, 간접 인원(비정규직) 30명 등 50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성공적인 국내복귀기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국내 복귀기업은 경남, 특히 창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 등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복귀기업은 총 108개다. 이 기간 경남은 총 14개(13%)의 기업들이 돌아와 전국에서 전북(17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은 이 가운데 12개가 2020년과 2021년에 집중됐다. 특히 2021년 국내 복귀기업 26개 중 경남은 8개(31%)로 가장 많았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국제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면서 항만·철도 등 물류 기반과 제조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그 가치를 재조명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18개 시·군을 지닌 경남에서도 국내 복귀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창원이다. 지난해까지 경남에 복귀한 기업 14개 중 5개가 창원행을 택했다. 3곳 중 1곳이 창원으로 복귀한 셈이다. ◆복귀기업 지원 조건 개선은 숙제 창원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풍부한 산업 기반 인프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유치 활동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국내 복귀기업이 경남과 창원에 몰린 이유에 대해 이들 지역에 국내 복귀기업과 연관되는 업종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경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명회를 열어 지원제도를 알려주고,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등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창원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투자 의향 타깃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원활한 투자가 진행되도록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선 국내 복귀기업 지원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국내 복귀기업에는 지원 조건에 따라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기업당 최대 600억원 한도), 법인세 7년 감면(5년간 100%+2년간 50%),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고용창출장려금, 관세 50~100% 감면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동구기업은 이 같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수 동구기업 경영기획팀 차장은 “국내 복귀기업으로는 선정됐지만,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공장 신·증설(건축 연면적 증가), 설비투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저희는 본사 기존 공장에 라인을 설치하면서 설비투자 조건은 충족했지만 공장 신증설 조건에는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도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국내 복귀기업을 더 늘리려면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내 복귀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선정과 투자보조금, 조세감면 분야에서 유턴법 제정 이후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구기업처럼 기존 (자가)공장이나 사업장 내 제조시설 설치를 추가한 경우도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창원시 투자유치단장 “파격적 지원 있어야 복귀 기업 늘어날 것” 이경석(사진) 경남 창원시 투자유치단장은 창원이 경남에서 국내 복귀기업 유치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창원에 모기업을 두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포진한 대기업 중심 연관산업 생태계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진해구의 투자 선호도 그 이유로 분석된다.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면 대폭 상향된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데다 진해구는 물류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투자 최적 입지로 평가받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원시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이 단장은 국내 복귀기업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하거나 관계사와의 동반진출”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해 동반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신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정부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체계 개편 움직임에 따른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합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구분을 배제한 채 업종 중심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면 첨단산업 영위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자명한 결과다. 따라서 지원체계 개편은 첨단산업 가산 형식으로 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업종 중심으로 개편되면 다른 지자체와 합동 대응에 나서 지역 구분을 우선 적용하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만 5세 아동 취학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은 아동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하지만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 및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됐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추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사전 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 부문) 약속 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실천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 구체성과 작성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천본부는 1, 2차 평가를 거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유일하게 최우수를 수상했다. 실천본부는 박 교육감의 미래학교, 미래교육, 미래돌봄, 미래교육공동체 각 영역의 정책 목표,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우선 순위, 이행 기간을 명확히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수상이 아니라 실질적 공약 이행이다. 더 촘촘하고 내실 있는 공약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자립과 공존의 경남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지에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환경연)에 따르면 사업시행사 서전리젠시CC는 2024년까지 경남 거제시 둔덕면 일대 102만㎡ 규모에 18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기반시설과 녹지 조성 등 골프장리조트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행사는 지난달 2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골프장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지에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단체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환경연은 지난 5∼7월 골프리조트 예정지에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연기념물 제204호이면서 멸종위기 2급인 ‘팔색조’ 둥지 3곳, 멸종위기 2급인 긴꼬리딱새 둥지 1곳과 서식 가능지 2곳,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대흥란 서식지 2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기념물 두견 2마리, 멸종위기 2급 붉은배새매와 솔개도 확인했다. 환경연은 생태조사에서 파악한 멸종위기종 주 서식지는 6곳이며, 추가 조사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연은 “자연환경보전법상 멸종위기종 주 서식지나 도래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며, 그 면적은 6만2500㎡로 한다고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1등급 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추가로 원형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