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됐지만,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경감) 회의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이 모임을 제안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류삼영 총경을 응원한다’며 운을 뗐다.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총경 모임을 제안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지구대장은 “류삼영 총경의 진솔한 글, 잘 읽었다. 자칫 많은 경찰관들의 모임 진행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아질 수 있는 우려도 인정한다. 대기발령과 함께 감찰 조사도 부담될 것인데 전국 모든 경찰가족이 지켜보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전국 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분들의 글을 읽고 뒤늦게 용기를 냈다. 경찰청에서 ‘지휘부 등 비난 인터뷰 금지’ 지시를 보냈으나 누군가는 계속 우리 심정을 말씀드려야 했기에 (언론)인터뷰를 했다”고 강조했다. 류 지구대장은 “경찰청 지휘부, 장관, 대통령은 무섭지 않다. 제가 무서운 것은 국민 여론으로, 국민께서 우리들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가장 무섭고 겁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0일 오후 2시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 비록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며 “이날(28일) 중으로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정해 내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항의표시로 친일화가가 그린 가짜 논개 영정을 찢은 일화로 유명한 고 박노정 선생의 4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진주사람박노정추모집간행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경남 진주 현장아트홀에서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노정 선생 4주기를 맞아 추모집 ‘진주사람 박노정’을 발간했다. 박노정 선생은 시민 800여명이 참여해 만든 옛 ‘진주신문’ 발행인·편집인 겸 대표이사를 지냈다. 시집 ‘바람도 한참은 바람난 바람이 되어’ ‘눈물공양’ ‘운주사’ 등도 펴냈다. 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며 일꾼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5년 5월10일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가짜 논개 영정’인 미인도 논개 복사본을 강제로 뜯어냈다. 이당 김은호 화백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화가였으나 친일파로 활동한 행적이 문제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에 포함됐다. 박 선생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진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했다. 이번 추모집 발간은 고인과 생전 인연이 있는 인사 100여명이 나서 추진됐다. 김언희 시인은 발간사를 통해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두 발 달린 계산기로 전락해 버린 세계에서 선생은 계산 없는 삶을 사셨다”고 술회했다. 추모제는 여태전 대전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진행으로, 김언희 시인이 개회사를 하고, 류재수 전 진주시의원, 김경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전문위원, 조구호 경상국립대 연구교수가 대담한다. 또 김태린 경남민예총 부이사장이 추모춤을 추고 노래패 ‘맥박’과 박제광씨가 고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시 ‘권력최악’ ‘이런 날에’ ‘서시’를 부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지역 경찰과 공무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경남경찰청 포함)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총경회의 참석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경찰국 신설 폭주를 즉각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시대 유물로 벌써 31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에 일선경찰서장 포함 총경 190여명은 온·오프라인으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청이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시키고 회의에 참석한 56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며 형사처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경 회의 참가자들이 총을 지참한 것도 아니고 개인 휴가를 내고 회의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강하게 우려했던 경찰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검로경불‘이라는 윤석열정부판 내로남불 파생어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경찰직협, 경찰서장 등 모든 경찰관들의 행동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의롭고 정당한 행동”이라며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경 회의 참가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상표를 도용한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이 같은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2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총책 A(30대)씨, 공장운영자 B(30대)씨, 공장관리인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 있는 한 빈 공장을 빌린 뒤 이곳에 담배제조기계 6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21명 중 8명은 한국인이고 13명은 중국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뱃잎을 정식으로 수입한 뒤 이 공장에서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보루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담뱃잎을 수입하는 과정이나 이를 담배로 만들어 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만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배로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마트 등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중국 담배 1갑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 정도인데, 이들은 1갑에 2000~3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장부와 불법 제조 담배 118상자를 압수하고, 19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중 4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 및 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반발로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가 22일 판가름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이틀 동안 조직 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지회 총조합원 4726명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 첫날인 전날에는 반나절 만에 70%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반발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지회는 “같은 금속노조인데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한다.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를 꼬집었다.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은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이후 개표에 들어가 오후 3~4시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투표율은 84%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 중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인 22일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하청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정반대의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협상에서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아직 하청업체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이날 협상은 노사 양측이 더 물러설 곳이 없어 배수진을 치고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때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원·하청 직원 2만여명이 출근하지 않는다. 만약 이날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텅 빈 현장에 하청노조만 남아 농성을 하게 된다.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에 교섭 동력을 상실하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이 계속 길어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규모에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교섭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면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결에 희망적이라는 상황에 잠정 보류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언제든 공권력이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노사 교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수렵 활동을 하기 위해 야산에 갔다가 멧돼지로 착각한 60대 엽사가 쏜 총에 50대 엽사가 맞아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A(60대)씨가 B(50대)씨에게 엽총 1발을 쐈다. 총소리와 함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산시로부터 유해돌물 구조 활동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날 각각 경찰에 총기 출고 신고를 한 뒤 따로 수렵 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0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마라톤 교섭’ 중인 하청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교섭대표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을 4.5% 올리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지회는 전날 교섭에서 올해 5%, 내년 10% 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취하가 막판 걸림돌이다. 통상 교섭이 타결될 때 파업 중 발생한 사측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피해액이 상당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아닌 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인 데다, 손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이 816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까지 손실액은 2894억원으로 집계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이날 ‘불법 파업 중단 촉구안’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의 구성원이 하청지회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야 호황을 맞아 우리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한다”며 “지난해까지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21일까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탈퇴를 예고했다. 총회에서 조합원 4700여명이 탈퇴를 결정하면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 약 4500명(경찰 추산)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1.8㎞ 구간을 행진한 뒤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에서 본대회를 이어 갔다. 거제에서도 같은 시간 1만여명이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내려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조 측과 각각 면담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자율·평화적으로 타결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실상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봉건적인 형태”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파업이 20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하청노사가 6일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물밑 협상을 통해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 폭 등 양보안을 제시하며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섭장 안팎에서는 최종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노조 양보안을 사측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인데다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원청업체의 손해배상청구 건 등이 교섭 타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교섭대표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청노사는 지난 15일부터 ‘마라톤 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애초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상여금 300% △단체교섭 인정 △노조 사무실 마련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 수위를 높인 하청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선박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 하청지회가 최근 진행한 교섭에서 사측에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 폭을 20%→10%까지 낮춰 사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청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교섭장 안팎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9일 교섭에서는 올해 5%, 내년 10% 인상안까지 사측에 제시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사측이 4.5%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안 수용 여부가 막판 타결 성사를 두고 최대 관건이다. 이날 낮 12시까지 진행된 노사 교섭은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노조는 4.5% 인상도 염두하고 오후에 다시 교섭을 재개할 전망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하청지회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은 이런 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자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부터 내일까지 원청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 전환 총회를 진행해 총조합원 4700여명 중 과반수 참여, 참여 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하면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금속노조를 탈퇴해도 하청지회 투쟁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장 내 복수노조 발생 우려 등 조합원 흔들기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선박 건조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한 수천억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도 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쪽 손해배상은 교섭이 타결될 때 노조에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마무리하는데 이번 건은 그 피해액이 상당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0일 가까이 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현재까지 7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청노조 파업도 아닌 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인데다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은 것을 알고도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완강한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무엇보다 불상사 우려가 제기되는 점거 농성 조합원 신병 확보를 위한 공권력 투입 전 하청노사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섭 타결 여부는 반반이라고 본다”며 “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에 조성될 예정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입지가 최종 선정됐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국가정원’ 입지가 최종 선정됐다. 거제시가 후보지로 추천한 △동부면 구천리 △동부면 산촌 간척지 △거제면 농업개발원 거제식물원 인근 △고현동 독봉산웰빙공원 일대 4곳 중 1곳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4곳 중 1곳을 한·아세안 국가정원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차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정 사업비는 2000억원이며, 준공 목표는 2028년이다. 거제에 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전남 순천만·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