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파업 장기화에 대해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를 지적하며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가 21일 반나절 만에 투표율 7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이틀 동안 조직 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열고 있다. 총회 기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지를 두고 조합원 472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까지 전체 조합원 중 7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에 따른 반발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지회는 “같은 금속노조인데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한다.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여론은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는 쪽으로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투표 결과는 개표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다는 게 대우조선지회 입장이다. 내일 오후 늦게 투표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 중 2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면 경남지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 하청노조도 노조 활동에 있어 상당한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금속노조 소속으로 원청노조가 ‘큰 형’ 또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하청노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청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속노조는 규약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총회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하청노사 협상 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은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악재가 분명해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21일 오전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다. 전날 오후 11시20분 협상 종료 후 11시간 만이다. 전날 하청노사는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양보로(30% 인상→4.5% 인상)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막판 발목이 잡혔다. 하청노조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은 협상 내내 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로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노사가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날 협상이 재개됐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인 손배소 사안이 이날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임금 인상에 대해 회사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측이 손배소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런 태도로는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찬익 사내협력사협의회 부회장은 “회원사가 손배소 부분에 대해 아주 완강한데 그래도 노조와 차차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협상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절대 (교섭)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 절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장을 찾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임금 협상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니깐 농성을 풀고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한다”며 “손배소 문제는 법적인 문제여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에 재개한 노사 협상은 40여분 간 진행하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원청노조는 하청노조 파업이 50일째로 장기화하면서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를 지적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원청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마무리 되면 오후 6~7시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 총조합원 4700여명 중 과반수가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하청노사 협상에 이어 향후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금속노조는 원청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총회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며 타결이 점쳐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12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하청노사는 중간중간 정회를 거듭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이날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앞서 협상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애초 제시한 30%에서 크게 후퇴한 4.5% 인상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는 사측이 협상 내내 고수해왔던 인상 폭이었다. 하청지회가 파업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가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30% 요구 수용이었다. 수년 동안 침체된 조선경기로 하청노동자 실질임금이 그만큼 줄었다며 회복을 위해 임금 인상 30%를 요구한 게 하청지회 입장이었는데 이를 크게 선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전날에 이어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하청노사를 만나면서 교섭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손배소’ 문제를 두고 상황은 반전됐다.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지난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 1독(dock·배 만드는 작업장) 안에서 불법 점거 농성 중인데, 이 때문에 선박 건조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청지회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문제를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원·하청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은 이후 손배소 취하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청노사는 20일 오후 11시20분 협상을 종료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임금인상 폭에 대해서는 노사가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손배소와 관련한 사측 안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민·형사상 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위원장은 더 이상 사측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교섭 결렬 의사도 내비쳤다. 홍 부위원장은 “언제까지 마냥 이런 식으로 사측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며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사측의 의지가 없으면 이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 종료 후 진행한 노조 브리핑 이후 사측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사내협력사 교섭단은 막판 쟁점이 된 손배소와 관련해 “50일째 파업하고 비조합원 작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징계도 안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노조에 전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은 교섭 타결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며 21일 오전 10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이 하청노사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0일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는 ‘맞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가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7·20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5000여명의 노동자가 집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 투쟁 승리’ 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서문까지 2㎞ 구간을 걸으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비슷한 시각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 대회에는 경찰 추산 원·하청 직원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우 식구 10만명이 피눈물 흘린다’ 등 손팻말을 들고 하루빨리 회사의 정상 조업을 위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광장에서 서문까지 행진한 이들은 서문 앞에서 금속노조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측은 2주 전에도 맞불 성격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높이 2m 이상 철제 가림막을 설치해 양측을 분리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전에는 원청 소속 김성도 일반사무직노조위원장이 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농성 중인 1독 선박 옆에 있는 선박의 난간(높이 25m)에서 맞불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원청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청지회 파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48일째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찢은 원청업체 직원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로 추정되는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해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거제경찰서 아주지구대는 19일 대우조선해양 원청업체 직원 A씨를 임의동행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17개를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가 혼자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로 추정되는 조합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밀쳐 넘어졌는데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수막 훼손 경위를 조사한 후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차세대 전고체전지 제조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고체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다. 불연성 고체로 화재 위험이 없고, 냉각 장치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전지의 고용량화 △소형화 △형태 다변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유망 기술이다. 다만 바인더 등 전지 일부 소재가 고온의 열에 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런데 KERI 차세대전지연구센터 하윤철 박사팀이 개발한 ‘저온 소결형 고체 전해질 분말 제조 및 시트화 기술’이 기존 문제를 극복했다. 이 기술을 통해 200도 이하 낮은 결정화 온도에도 기존 방식(500도 이상 열처리) 결과물과 같은 수준의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고체 전해질 제조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 박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제조 공정 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커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크게 앞당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E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하나기술은 2023년 말까지 양산화 가능한 기술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윤철 박사는 “이 기술은 단순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향상이나 대량생산에만 머물렀던 관점을 넘어 전극 혹은 멤브레인(분리막) 공정까지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완성도와 실용성이 높은 성과”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이번 주가 교섭 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노사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큰 성과 없이 한주가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사 등 4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4자 협의는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후 4번째 마련된 노사 대화 자리다. 4자 협의 첫날에는 노사 상견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노사가 본격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큰 진전은 없다. 하청지회는 최근 수년 동안 조선업 경기 악화로 사실상 줄어든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업체도 수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거나 1%대에 그쳤다며 반박했다. 또 120여명이 파업 중인 하청지회는 전체 노동자 대비 파업 참여율이 1%대에 불과해 하청노동자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하청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직원들은 이미 4.5~7.5% 수준으로 임금 인상안에 동의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수준이라고 맞서왔다. 노사는 이번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이날 현재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한 발 물러서 양보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미 합의한 다른 협력사 인상 폭보다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사와 원청노사 모두 이번 주에 교섭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23일부터 사실상 원청이 2주가량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청지회 입장에서는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사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손실을 하루라도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19일 예정된 원청노조의 기업별 노조 전환 여부도 이번 교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같은 금속노조 소속인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칫 내부 분열로 비춰질 우려 때문에서다. 하지만 하청지회 파업 장기화에 금속노조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결국 원청도 휴업에 나서는 등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자 독자노선을 타겠다고 나선 것이다. 만약 원청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면 이번 4자 협의에 참여할 명분이 없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지회의 총회 요구가 ‘내부 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하청지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 농성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모두 대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하청지회 파업 여파가 거제지역 경제에도 미칠 우려에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시선이 하청지회에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하청지회 파업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4시30분 기재부, 법무보,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담화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대화의 물꼬가 트인 하청노사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극우 성향 시위자를 몰아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부터 평산마을에 내려와 알박기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던 1인 시위자의 거처가 졸지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1인 시위하던 A씨가 묵고 있는 텐트가 철거됐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평산마을 사저로 온 후부터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방해 왔던 인물이다. 계속된 욕설 등을 참다못한 평산마을 주민들은 마을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은 A씨가 텐트를 친 곳이 통도사 사유지 내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평산마을 주민 대표들은 A씨가 텐트를 친 곳이 위급 상황 시 긴급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통도사에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통도사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날 A씨 텐트가 철거된 것이다. 평산마을 주민 B씨는 “A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두 달 내내 욕설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당장 보이지 않으니 정말 속이 후련하다”며 “그 장소 말고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여서 이제 마땅히 텐트를 칠만한 곳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산마을 주민들의 반격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신고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던 한 유튜버가 운영하던 채널이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됐다. B씨는 “A씨나 채널 운영을 중단한 유튜버가 다시 활동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호소에 나선 14일 경남 거제시민들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가족, 시민, 상인 등 4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 구간 외곽도로 4㎞ 구간을 인간 띠를 이어 걸으면서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하청지회 점거농성 등 불법파업의 장기화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도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청지회 파업 장기화로 지역과 국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청지회는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 교섭을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파업 장기화 땐 공적 자금을 통해 회생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철제 구조물 내 감금시위를 벌이는 노동자의 건강도 걱정스럽다”며 “노사가 조속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하청지회 7명이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 작업장)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등 선박 선후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대우조선해양은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노 갈등도 불거져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수돗물에서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나온 사실을 36시간 후에야 시민에게 알렸으나 현행법 위반이 아니고 정부 매뉴얼에도 시민 공지 의무가 없어서 논란이다. 유충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주 이유이나,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지난 7일 진해지역(용원 제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36시간 지난 뒤 시민에게 ‘늑장 공개’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충이 발견돼도 시민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12일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위중한 정도에 따라 이를 1일과 3일 이내에 관할 구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8월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두 매뉴얼 모두 구체적인 시민 공지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한 2021년 8월 매뉴얼에는 관계기관 전파나 시민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아 (유충에 대해) 선조치한 뒤 후통보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깔따구 등 유충 사례를 수질기준 위반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