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혈환자 안전관리와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경남지역 의료기관의 성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경남은 도내 평가 대상 의료기관 31곳 중 6곳(19.4%)만 1등급(가장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국 1등급 평균 비율 30.7%(515곳 중 158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7곳(22.6%)으로, 전국 5등급 평균 비율인 1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등급은 5곳(16.1%), 3등급은 7곳(22.6%), 4등급은 6곳(19.4%)으로 대체로 중하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 3곳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 9곳 중 1등급은 2곳, 2등급은 3곳, 3등급은 2곳, 4·5등급은 각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중 5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1곳이 경남에 있었다. 도내 병원 19곳 중 1등급은 1곳, 2등급은 2곳이었고, 3·4등급이 각 5곳, 5등급은 6곳이었다.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사기)로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진주와 사천 등 경남지역 횟집 38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장염에 걸렸다며 업주들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1명의 업주가 A씨 거짓말에 속아 310만원을 A씨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A씨는 꼬치꼬치 경위를 확인하는 업주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A씨에게 속은 한 업주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A씨 범행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 살면서 전화를 걸었던 횟집에는 간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산과 세종 등 전국에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범행한 정황을 확보, 여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사고 피해자들은 삼성중공업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지원단)’은 27일 법원이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고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크레인이 서로 부딪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이 사고 관련 원·하청 직원들은 재판을 거치면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23일 파기환송심인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이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 노동단체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졸속으로 이뤄진 대국민 사과와 같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삼성중공업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며 “이는 다른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보다 선행돼야 함이 마땅하다. 지원단은 이를 삼성중공업 측에 재차 삼차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직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인수팀)이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철학을 담은 도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민선 8기 도정과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균형발전•도민안전•사각지대 없는 복지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인수팀은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혁신 등 4대 혁신을 토대로 4대 도정목표와 22개 정책과제, 6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조직•인력•재정 등 행정자원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도민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정을 이끌 기본방향인 민선 8기 도정비전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정했다. 80여개 도민 제안 중 인수팀 투표를 거쳐 박 당선자가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민 모두가 웃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4대 정책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으로 정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첫 번째 도정 목표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투자유치전담기관 설립 전담기구,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미래 신산업 육성•지원, 맞춤형 창업정책 추진, 민생경제 활력 회복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유치, 트아리포트 배후 물류도시 조성, U자형 교통망 구축, 남해안 국제관광지 조성, 문화 예술 기반 확대 등으로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에서는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설치,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아이돌봄 부담 완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정책, 반려동물 의료 복지 확대 등의 과제를 이행한다. 또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과제에서는 수질•대기질•생태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농어업 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 등올 소멸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을 사람이 모이고 넉넉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사업과 분야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7대 중점과제는 △투자유치 특별자치도화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및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신산업 육성 및 혁신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트라이포트 연계 세계적 문화관광지 조성 △균형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남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체계 확충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green) 경남 실현이다. 정시식 인수팀장은 “오늘 발표한 도정과제가 새로 시작하는 경남도정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선 8기 도정이 경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340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팀에서 발표한 도정과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소관부서의 세부 실천방안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 실천계획으로 확정된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질병을 유발하게 한 책임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A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의 B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해의 C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세척제 성분 표기를 허위로 기재해 이들 업체에 제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와 C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29명이 독성간염 증상이 유발됐다. 독성간염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약물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간손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처럼 독성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B사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이 회사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사실이 인정돼 B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C사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책임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첫 기소 사건”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해상풍력 1위인 지멘스가메사(SGRE)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SGRE는 독일 지멘스에너지 자회사로, 지멘스의 풍력 부문과 스페인 풍력회사인 가메사가 합병해 2017년 출범한 풍력 전문 기업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19.4GW의 공급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6MW~14MW급까지 다양한 해상풍력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 중이다. 2005년부터 풍력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부터 제작, 설치, 시공 등 풍력사업 전반에 걸쳐 역량을 보유한 국내 해상풍력 대표 기업이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단지인 탐라해상풍력(30MW), 서남해해상풍력 1단계(60MW) 등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규모인 한림해상풍력(100MW)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또 지난해 5.5MW급 생산을 위한 풍력2공장 구축, 풍력 조직 확대 개편을 진행했다. 국내 풍황에 최적화된 8MW급 해상풍력터빈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 모델의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초대형 모델 개발도 계획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초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시스템, 부품, 생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생산, 부품업체 발굴 및 육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SGRE 마크 베커 해상풍력 부문 CEO는 “한국 해상풍력 분야에서 NO.1 기업으로서 해상풍력시장을 개척해 온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사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한국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은 “그동안 축적한 자체 기술력에 SGRE의 글로벌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을 더욱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가 협력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 무죄로 판단됐던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로써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사건 관련자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는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했다.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크레인이 서로 부딪히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4명에게 금고 10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브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협력업체 현장반장, 삼성중공업 직장에게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안전부서 과장, 안전부서 부장, 지브크레인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B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안전조치 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B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삼성중공업 안전부서 부장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부서 과장은 벌금 700만원을, A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와 B씨,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중대한 결과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산업현장에서 무엇보다 최우선할 안전을 등한시해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수많은 노동자의 노력과 땀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 중공업 회사인 점을 비추면 엄벌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로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달 중순쯤 경남 김해시의 한 냉면집에서 식사한 손님 중 34명이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 60대 남성이 3일 만에 숨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18일 김해지역에 있는 한 냉면집을 이용한 803명의 손님 중 34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날짜별로는 5월 15일 손님 375명 중 환자 18명, 16일 손님 219명 중 환자 13명, 18일 손님 209명 중 환자 3명이 발생했다. 17일에는 신고 접수된 설사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월 18일 이 냉면집에 대해 ‘위생점검 요청’ 신고 1건이 시에 접수됐는데, 시는 다수 신고 접수된 사안이 아니어서 역학조사가 아닌 현장 위생점검만 진행했다고 했다. 하루 뒤인 5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같은 병원에서 설사 증세를 보이는 환자 10여 명이 입원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건당국은 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이 식당에서 나온 요리 중 달걀지단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5월 16일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급성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과 이 남성의 기저질환 여부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식당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시는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냉면집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냉면집 업주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냉면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유의를 안내하는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첫 지방 행보로 경남 창원을 찾았다. 이 장관은 K-스마트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삼현을 방문했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중소·중견기업 중심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이날 특이할 만 점이 있다면 블룸버그 기자도 현장 방문에 동행했다는 것. 블룸버그가 우리나라 기업 현장을 동행 취재하기는 이례적이다. 삼현은 1988년에 설립해 정밀제어 모터와 스마트 엑츄에이터 전문 제조기업이다. 현재는 전기‧수소 자동차용 핵심인 EPT(Electric Power Train) 개발과 방산·로봇·항공·조선 등 핵심인 EPU(Electric Power Unit)을 자체 설계 및 제작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큰 성공을 이룬 기업으로 창원시의 스마트공장 선도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삼현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최근 3년간 청년 고용도 38명이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삼현의 CVVD 엑츄에이터(전기차와 수소차 부품)를 기계가 직접 찍어내는 스마트공장을 둘러보는 등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삼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어진 스마트공장 5개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업체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지속적 추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장관은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인 우리나라에서 중소제조기업은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영세 제조업체 특화지원, 협업기업 간 스마트공장 연결,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양부모 입양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 선고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청소년의사회)는 임현택 회장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 것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이 당해왔던 아동학대를 신고하며 시설에 위탁돼 가해자들로부터 분리 보호되면서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과거 ‘정인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며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정 복귀를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회가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을 선고한 김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심 재판부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다”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성명을 내고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로서 아동과 맞닥뜨렸을지 모른다”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해 양부모에게 더 이상 맞지 않기에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인 입양부모의 자격박탈에 대한 논의는커녕 심각한 학대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입양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올해 13살이 된 A군은 11살이던 2020년 12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원룸에서 지내던 중 김해의 한 지구대에 찾아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원룸에 지내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은 냉방에서 지내는 등 양부모로부터 폭행에 이어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특히 양모가 A군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 기회를 방해했다며 A군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가해 행위는 신체 손상과 달리 정신 건강 발달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A군과 양부모를 영구 분리 조처하는 파양이 필요하고, 양부모에 대해 강력 사건에 준하는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 3개 단체와 함께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창원지법과 국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고 A군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