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남매가 숨졌다. 13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3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다. 집에 함께 거주하던 70대 남매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입구 쪽 방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소방과 경찰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1985년도에 지어진 41년 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20대 여성 관중 1명이 숨진 사고는 애초 설계와 발주 단계에서부터 시공‧유지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들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NC파크 루버 탈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33㎏짜리 에너질 절약·미관 개선용으로 설치된 루버가 17.5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구조물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1명이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사조위는 이 사고가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떨어진 루버는 그 사이 설치된 창문 유리가 부서지면서 보수 공사 과정에서 탈거했다가 다시 부착됐다. 사조위는 구조물 위쪽, 구조물과 벽을 결합하는 체결부에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부자재인 너트, 와셔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볼트 외경에 비해 와셔 내경이 상대적으로 컸고, 풀림 방지 와셔가 아닌 일반 평와셔가 사용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조위는 “이 때문에 체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바람(빌딩풍) 등에 의해 루버에 반복적인 진동이 누적돼 구조물 위쪽 체결력이 약화됐고, 체결부에 설치된 중간 너트가 빠져버린 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서 구조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시공과정에서 책임 구분의 모호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유지관리 단계에서 점검·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간접적 사고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조위는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구병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특정한 단일 단계의 과실이기보다는 루버 체결부의 구조적‧기술적 결함뿐만 아니라 설계‧발주‧시공‧유지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의 관리 미흡이 누적돼 발생한 사고”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사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위원회의 지적과 결과를 존중하며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창원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시설물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설계‧발주‧시공‧유지 등 공정별로 관리 체계를 보완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당시 진화 인력 안전관리 책임 담당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자, 반장, 실무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산불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돼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들 공무원은 관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동원된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산불 당시 이들은 위험 요소의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화대원을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유지하지 못해 진화대원들에게 위험요소를 전파하지 않았다. 아울러 진화대원 배치 전 위험 요소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진화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에서 “재난상황 대응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처벌받게 된다면 산불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당시 진화 인력 안전관리 책임 담당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청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감독자, 반장, 실무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산불 진화 작업 중 산 중턱에서 불길에 고립되면서 사망하거나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은 관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화대원 위험지역 배치 금지 △원활한 통신망 구축‧운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구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동원된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의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화대원을 위험지역에 배치한 점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위험요소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진화대원 배치 전 위험 요소 및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진화대원 장비 및 안전 장구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구체적 위험 정보 없이 임무 구역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들이 생명‧신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비화된 산불에 고립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이전 강풍 예상 기상정보 등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근거 규정을 위반한 채 막연히 피해자들의 현장 투입을 강행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화대원 장비 규정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경남도와 산림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도는 “재난상황 대응에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이 처벌받게 된다면 산불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진화대원 유족 측이 경남도지사와 창녕군수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남 합천군이 경남 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영호남을 잇는 경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 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진천~합천~함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군이 교통망의 핵심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산과 동해안 주요 도시까지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지역 간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기업 활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자원과 산업 거점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철도를 활용한 광역 이동 체계(서울~합천, 1시간50분)가 가능해지면서 도로와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교통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교통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내륙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망 사업으로, 군을 경유하는 노선이 포함돼 수도권과 영호남 간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합천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해인사, 황매산 등을 찾는 관광객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군의 교통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통상부의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첨단 바이오 소재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강화하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에서는 제품의 성분, 효과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K-뷰티(화장품) 제품 등도 시장 진입을 위해 검증·인증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국정29),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32)′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K-의료·뷰티 등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KTL을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이후 기업들이 직면하는 검증·인증·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KTL은 지난해 총 50개 바이오 소재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 성능 유효성 평가, 국내외 인증 등을 지원해 제품 신뢰도를 확보했다. 아울러 전시회, 시장 진출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제품 홍보와 실제 계약 성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50개 기업의 국내 매출은 총 85억원 이상 증가했고, 14개 기업은 KTL의 지원을 통해 해외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이어 전시회, 컨설팅, 마케팅 지원으로 총 16개 기업은 미국, 유럽, 러시아, 베트남 등에 약 37.4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다. 획득한 해외 인증은 △미국 식품 원료 안전 인증(GRAS) △할랄 인증(HALAL)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유럽 화장품 제품 신고(CPNP) △영국 화장품 제품 신고(SCPN) △유라시아 적합성 인증(EAC) 등 다양하다. KTL은 앞으로 첨단 바이오 소재 기반 소비재 제품과 융합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 모델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로 △정신·신체 건강, 재생, 안티에이징 관련 의약외품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 △개인맞춤형 바이오 소재 기반 서비스 솔루션 등이 있다. 박성용 KTL 바이오의료헬스본부장은 “지난해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제품 사업화와 매출 성과를 거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AI 기반 분석·평가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화 지원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이 경남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영·호남을 잇는 경제·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2031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군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물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군의 입지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와 도로를 연계한 복합 교통망 구축…이동 편의성 크게 향상 △남부내륙철도 착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진천~합천~함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군이 교통망의 핵심 수혜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산과 동해안 주요 도시까지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지역 간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기업 활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자원과 산업 거점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건설로 철도를 활용한 광역 이동 체계(서울~합천, 1시간50분)가 가능해지면서 도로와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교통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교통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내륙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철도망 사업으로, 군을 경유하는 노선이 포함돼 수도권과 영·호남 간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군을 남부권 경제·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생활권 확대, 인구 유입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함양~창녕, 창녕~밀양, 밀양~울산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울산과 동해안 주요 산업·물류 거점까지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로 인해 군을 비롯한 남부권 내 지역과 산업·물류 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돼 물류비 절감과 기업 활동 효율성 향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물 운송과 산업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성과 운영 환경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해인사와 황매산 등을 찾는 관광객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접근성 향상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 규모 확대로 이어져 관광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관광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역사·자연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을 비롯해 숙박·외식·레저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 생활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 견인 광역 교통망 구축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생활권을 넓히고, 교육·의료·문화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 및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역 내 생활권이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유지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통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통근·통학 환경이 편리해지고, 지역 내 상권 활성화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러한 광역 교통망 구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계 도로망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 역사 및 IC 주변 지역 활용 방안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후속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망 구축으로 촉발된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 효과를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단순한 교통 환경 개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단순한 도로와 철도 연결을 넘어 합천군의 교통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합천군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인근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20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9일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1분쯤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주택 뒤 대밭에서 붙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산림청 8대, 지자체 6대, 군 4대, 소방 2대),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원 123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도 차량 15대와 인원 4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리마을 55명과 신곡마을 67명 주민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고 있다. 1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40%이다. 양산시는 이날 오후 4시19분쯤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 지역 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아파트 100세대 착공식에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는 이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의령읍 동동리 일원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청년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이는 군이 청년과 지역 내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의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315억원으로, 국비 39%, 주택기금 41%, 군비 20%가 투입된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기존 아파트 건설 방식과 달리 군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임대아파트는 의령읍 동동주택지구 내 지상 5층, 4개 동, 연면적 8122㎡ 규모로 건립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노동자 등 수요를 반영해 38㎡(20호), 44㎡(8호), 46㎡(24호), 59㎡(48호) 100세대로 계획됐다. 청년 임대아파트는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 ‘생활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는 내리는 정주 인근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의령에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튼튼하고 완성도 높은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라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저는 앞서 제가 썼던 다른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4년 1월3일에 보도된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시초라고 봅니다. 당시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고 기사에 밝혔는데, 여기에 언급된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바로 명태균씨였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명씨가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강씨에게 사무실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다른 매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두 달 전이었던 2023년 11월1일에 ‘김 전 의원의 전‧월세 보증금 재산신고 누락’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사실을 제보 받은 뒤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기사가 보도된 뒤에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보를 받았기에 저는 재산신고 누락 기사가 ‘명태균 게이트’의 최초 발단이 된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선관위 수사의뢰부터 1심 무죄까지 추적기 지난 5일이었죠? 세간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관위 고발부터 1심 판결까지 8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만큼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 9개월 동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었죠.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4년 초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명태균 의혹’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0월 검찰은 그제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요. 하지만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9개월 만에 진행한 것이어서 ‘뒷북’ 압수수색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씨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명씨를 기소하기 전 압수수색할 때 명씨 집 장롱에 ‘황금폰’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황금폰은 나중에 명씨가 기소된 후 검찰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명씨 측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것을 두고 “황금폰은 장롱을 열면 그대로 있었는데도 검찰이 발견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씨는 1심에서 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5개월 동안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을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판부는 또 명씨가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돕는 대가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김모씨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2명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의 조작” vs “법원이 정치 브로커 면죄부 준 것” 1심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온 명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명태균 게이트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나하는 예상도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피고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하는지 (알게 됐다).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도 멋모르고 정치 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교도소에 145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성찰을 했다. 많은 분들한테 상처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태균 게이트 면죄부 판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던 윤석열 육성을 온 국민이 듣지 않았나.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누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꼬박꼬박 상납 받느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대가가 법원의 눈에는 정상적인 고용관계 정도로 보였냐”면서 “이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들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다. 개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재판부가 명씨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정한 이 판결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판결”이라며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에 면죄부를 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썩어빠진 정치 자금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도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는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며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면서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 핵심 혐의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고 수사는 공천 거래도 서류만 갖추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정치부패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에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대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제는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사건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