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에 김 시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글을 올라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김 시의원의 망언 논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단순 부주의가 아닌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동종범죄 재범’”이라며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그 선처를 시민에 대한 조롱과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를 추진해 김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요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달 8일 김 시의원의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과 경제 공동체’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측된다. 김 시의원 계정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현재는 김 시의원 계정 자체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잇따른 자진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지난달 민사 재판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 시의원은 또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역 정가에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0월과 오후 1~4시 사이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경남소방본부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구조‧구급 활동 42만건과 산림청 등산로 공간정보를 분석한 결과 봄과 가을철, 특히 10월에 산악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4시 사이 하산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41%가 발생했다. 주원인에는 △조난 32.2% △사고‧부상 29.6% △질환 11.9% 순으로 나타났다. 산행 시 체력 저하로 인한 부주의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알맞은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영남알프스(양산‧밀양)에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리산(산청‧함양)에서는 소방활동 시간이 가장 길고 소방헬기를 포함한 다수 소방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세우고, 도민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산행 시에는 개인 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하고, 2인 이상 동행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인해 신속히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로 공분을 샀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글을 올려 논란을 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로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에서 또 다시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 김 시의원 계정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저는 못 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과 경제 공동체’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측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달 2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정도면 단순한 측근을 넘어 사실상 경제 공동체 관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 계정에 올라온 글 역시 송 원내대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 시의원 계정 글은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이후 “이상한 사람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는 글이 다시 올라왔다. 현재는 김 시의원 계정 자체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시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김 시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또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보면 김미나 스스로 해당 내용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망언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판결에 불복, 항소에 이어 대통령까지 조롱거리로 삼았다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미나의 언행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공인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김미나가 보이는 행동은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하는 ‘마약 중동자’ 수준에 가깝다. 사회적 격리, 즉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경남도당은 “김미나의 반복된 망언과 부적절한 행태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김미나가 더 이상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김미나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에서만 운영 중인 가운데 울산과 경남 창원시 등 센터가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상당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 시설인 재택의료센터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상당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최저 수준(18%)이다. 전남과 경남, 강원 역시 각각 27%, 28%, 3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전은 5개 자치구 전체에 9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어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4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많은 수요 상위권이라도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은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499명으로, 전국에서 수요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다. 경기 고양시는 258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수요자가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2곳만 지정돼 있다. 충북 청주시는 2460명, 경기 남양주시는 2302명으로 각각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1곳이 지정돼 있다. 전국에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많은 1∼3위 시·군·구는 경기 용인시(3240명)와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3곳과 5곳, 6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으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각 전국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많은 경기 화성시(1906명)와 부천시(1855명), 제주(1799명) 역시 각각 3곳과 5곳, 4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눈높이 정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UN(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6월 기준 창원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만9001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99만4887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시는 2023년 제2기 고령친화도시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7만명가량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월 8회 한도로 지원하던 교통비를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또 시는 어르신들의 휴식‧여가 공간이면서 이웃 간 교류 장소인 노인복지회관 8곳, 경로당 1039곳의 이용 편의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들어갔다. 올 연말까지 40곳의 경로당에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이 구축되면 경로당에서 비대면 여가‧복지프로그램과 혈압‧혈당‧체중‧체온 등 기본 건강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고, 외출 동행, 식사‧청소관리를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632억원을 들여 1만6397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보다 1285개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올해 사업으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스쿨존‧환경정비 등) 1만1463개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재능 활용한 시설‧기관 지원 등) 2469개 △공동체 사업단(식품제조‧판매 등) 1317개 △취업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1148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난제인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이내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 어르신에게 전문화된 공공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들어설 예정인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지상 1~2층(대지 383㎡, 연면적 378㎡), 총사업비 22억1600만원이 투입된다. 입소 정원은 24명이며, 내년 하반기 완공 및 개원 예정이다.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전문 치매 관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가족과 사회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치매 환자들에게 맞춤형 전문 간호‧관리를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 기여가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막말한 김미나, “평생 못 잊을 모욕”이라며 일갈한 판사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아픔은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 글은 마치 친구에게 하는 조언 같지만, 사실은 민사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물어 피고를 엄히 꾸짖는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고, 원고는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법도 할 텐데,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막말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김 시의원의 이러한 막말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시의원은 정치 생명이 걸린 형사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로도 김 시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죠. 위에 언급한 판결문이 바로 이 민사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 시의원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이에 대한 판사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판결문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김 시의원은 2022년 11월23일 SNS에 유가족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시의원: “애미라는 자가 말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 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 “그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혐오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12일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시의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 글에 대한 판사: “마치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유가족 등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했던 발언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첫 번째 그곳에 간 사망자 본인 탓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까지 그곳에 있도록 한 부모인 유가족 탓이라고 생각해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 줄곧 유가족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데, 이 진술을 들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 기나긴 공방 끝에 판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 “피고는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사는 김 시의원이 유가족들에게 1억43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인 시의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현재도 시의원이기는 합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과 화제성 측면에서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을 피고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영향력으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에서 한 불법행위가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고들의 진상규명이나 권리행사의 위축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을 제가 처음 취재할 때 김 시의원은 “(SNS에) 글을 올릴 땐 의원 신분인 걸 깜빡했다”고 해명했는데, 상황이 참으로 모순적이네요. 그런데 김 시의원은 1심 민사 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159명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인데, 유족 고통은 현재진행형 10월29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시계는 그날로 멈춰 있지만,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글은 1심 민사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부에 호소했던 글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심정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고 이승연씨의 어머니 염미숙씨의 글입니다. “우리 승연이는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시술 4번 끝에 와준 귀한 선물입니다. 1.28㎏ 미숙아로 힘겹게 40일을 인큐베이터에서 생과 사를 오가며 버텨냈고 누구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24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보물보다 더 귀한 승연이는 2022년 10월29일 친구와 이태원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해에 멈춰 있는데…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자식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일면식도 없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귀한 승연이가, 제가, 우리 가족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들어야 하고, 트라우마를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미나도 자식을 둔 엄마이더군요. 어떻게 본인도 자식을 둔 엄마로서 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공인인 시의원이라는 지위의 사람이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지금도 승연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미나는 악마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도 사과 같지 않은 억지사과를 하며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씩이나 죽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이 같은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는,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발자국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10·29 이태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의 글입니다. “판사님은 근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식을 잃은 분노와 그리움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적이 있으신지요. 식은 밥 먹기도 미안하고 제 목으로 밥이 넘어가는 게 혐오스러워 냉장고에 밀리고 밀려 있던 차고 딱딱한 밥을 울면서 씹어 드셔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 다리 뻗고 자는 제 자신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잠을 미루다 해가 뜰 때 겨우 새우처럼 웅크리고 쪽잠을 자 본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지금의 제 일상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차디찬 영안실에 넣어놔야 했고, 국가는 제게 한 줌의 뼛가루로 돌려 줬습니다.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김미나 의원은 제 얼굴 사진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올려놓고 의도적인 비하와 조롱,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문 100장을 쓰면, 피해자 앞이 아닌 법정에서만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게 과연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으며 저는 김미나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간청드립니다.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그때서야 조치를 취하는 세상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진술서를 쓰며 오랫동안 고통을 반추하고 충격을 곱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미나와 같은 2차 가해자를 엄히 다스려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르고 가벼운 언행으로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공직자들에게 본보기이자 2차 가해 예방이 되는 선례를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재판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힘없고 연줄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공감과 정의라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기를 이 못난 어미가 간청드립니다.” 민사 항소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김 시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지 않으면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경남 의령의 가을이 형형색색 꽃으로 물든다. 의령군은 3일부터 1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5 의령 기강 리치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에서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축제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4회 리치리치 페스티벌’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3일 오후 4시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김희재, 미스김의 축하공연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10ha 규모의 꽃단지가 조성돼 황화코스모스, 댑싸리, 핑크뮬리, 팜파스그라스, 아스타국화, 촛불맨드라미 등 다양한 가을꽃이 장관을 이룬다. 꽃으로 물든 풍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명소로 손색없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 탐방로는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이며, 가족·연인과의 추억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꽃 터널, 핑크뮬리 포토존, 리치 초승달존 등 다양한 포토 명소와 SNS 인증 미션 이벤트, 인생네컷 촬영 체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리치 낭만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리치꽃축제는 꽃과 자연, 음악이 어우러지는 의령의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축제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경관단지를 상시 개방해 늦가을까지도 의령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경남도가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는 게 골자인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에 도입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로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매월 9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최종 확정안을 보면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된다. 또 연간 24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다만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된다.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시 지급된다. 예컨대 50세 도민이 매월 8만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원이고, 도의 지원금 2만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달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경찰서와 파출소가 털리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압수‧보관 중이던 같은 오토바이가 연이어 두 번이나 도난당하면서다. 야간에 청사에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갔는데도 경찰은 2주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내부 지침은 물론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압수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 피의자 10대 A군으로부터 압수한 125cc 오토바이를 지난달 3일 오전 2시10분쯤 경찰서에서 도난당했다. 이 오토바이는 A군이 지난 8월30일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뒤 창원 지역에서 타고 다니다 도난품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토바이 압수 3일 뒤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경찰서에 침입해 훔쳐갔다. 경찰은 압수물 창고가 꽉 차 보관할 곳이 없어 압수한 오토바이를 압수물 창고가 아닌 경찰서 건물 외부 한쪽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외부에 보관하더라도 오토바이 바퀴에 잠금장치를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내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이번 압수물 도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잠금장치조차 없었다. 이 사고 후에야 잠금장치를 부랴부랴 구해 뒤늦게 다른 압수물들을 잠갔다. 경찰은 도난당한 지 2주가 흐른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압수물 처리를 위해 확인하던 중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도내 23개 일선 경찰서에 '통합증거물보관실 일일 점검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창원서부서는 이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군을 불러 최초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전날 A군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이미 훔쳐간 사실도 몰랐다. 압수된 오토바이를 훔쳐 갈 당시 경찰서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A군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유유히 청사를 빠져 나가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관리 부실은 또 있었다. 지난달 16일 창원서부서 관할 파출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소유주 불명의 오토바이가 도난당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이 오토바이는 창원서부서에서 도난당한 그 오토바이였다. A군이 경찰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A군 친구들이 타고 다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소유주 확인을 위해 파출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지난달 18일 A군이 다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은 추적하던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군과 B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파출소에서 훔쳐 간 오토바이를 A군이 어떻게 타게 됐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남경찰청은 압수물 도난 총체적 부실 원인을 밝히고자 감찰에 착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압수물 관리 담당자 등 3명이 감찰 대상이다. 경남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통합 증거물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압수물 관리 부실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현대로템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ESG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현대로템은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기업 최초로 ‘2025 지속가능경영품질’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은 학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품질경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조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알리고자 올해 신설됐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수여된다. 현대로템은 △기후위기 대응 △ESG 경영 확산 및 동반성장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실현 등 ESG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환경 분야 기후위기 대응 성과로 국내 중공업 기업 최초로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 탄소중립 로드맵 공개, 국내 유일 수소전기트램 및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 실현이 있다. 특히 현대로템은 올해 재활용·폐기물 저감 성과를 기반으로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산업계 순환경제 선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 분야 ESG 경영 확산 및 동반성장 성과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달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관리 체계 구축, 협력사 금융·기술지원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지배구조 분야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활동을 통해서는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에서 AA(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해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윤리경영 체계로 신뢰성 있는 경영을 펼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두가 함께 실천해온 ESG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을 기업 문화로 내재화하고 동반성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021년 ‘창의적 혁신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성장’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임직원 ESG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산체계기업 최초로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통합 A+(매우 우수)를 획득하는 등 꾸준히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