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출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젠 짜증나요.”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첫 날인 28일 오전 7시30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시내버스 정류장. 이번 파업에 대한 출근길 시민들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학생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다. 용호고 2학년 재학 중인 김성림 학생은 “기다리는 버스가 계속 오지 않아 등굣길이 불안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학교에 왔다”고 말했다. 중앙고 1학년 구성민 학생은 “버스 파업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가 학교까지 태워 주셨다. 단톡방에는 오늘 등교 늦겠다고 다들 아우성”이라고 했다. 용호고 2학년 박재영 학생은 “오늘은 제시간에 등교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긴급수송버스를 탔는데 학교 도착 시간이 평소보다 20분은 더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5시 첫 차부터 창원 시내버스 669대가 멈췄다. 이는 창원 전체 시내버스 95% 수준이다. 마을버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창원 시내버스 전체가 멈춘 것이다. 노사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부분이다. 노조 요구가 수용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이에 사측은 노조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창원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곳이다. 다른 대체 수단인 지하철이 없다. 때문에 노조 파업에 따른 여파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크다. 시민들은 세금을 지원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직장인 오모(42)씨는 “버스기사의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도 왜 계속 파업 사태가 반복됐는지, 이에 따른 피해를 왜 계속 시민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30대 손모씨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준공영제를 도입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파업 사태가 반복되면 준공영제 도입 취지가 아무런 의미 없지 않느냐”며 “괜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준공영제를 다시 취소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창원시는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비용은 해마다 상승했다. 준공영제 시행 전 2020년에는 586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85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 대비 70%인 190억원이 운전직 인건비이다. 통상임금과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330억원이 반영되면 시의 재정지원 규모는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 대비 40% 급증한 수치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사측이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기 위해 이례적으로 △식대 인상 △출산휴가 연장 △교육비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삼고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책임감을 노조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대화를 거부하고, 모든 비용은 당연하게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노조 주장은 시민 공감도 얻지 못할뿐더러 우리 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세버스 170대와 시 소유 관용버스 10대를 비롯해 임차 택시 330대를 투입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오후 2시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화오션이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수상함·잠수함에서부터 무인함정까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함정을 대거 새롭게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28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MADEX 2025에서 ‘현재가 아닌 미래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들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ADEX 2025에서 소개되는 함정들은 한화오션의 기술역량을 보여줄 무인함정 10종, 수상함 4종, 잠수함 3종 등 총 17종으로, 전시모형과 디지털 목업(Mock-up)으로 구성돼 있다. 무인함정 부문에서는 전투용 무인잠수정과 유‧무인 체계 지휘통제함이 전시된다. 특히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인 유‧무인체계지휘통제함은 다양한 유인 및 무인 전력을 탑재·통제하며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상함 부문에서는 미래형 구축함과 최신예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된 차세대 호위함이 첫 선을 보인다. 미래형 구축함은 전기추진체계, 통합마스트, 첨단함형, 통합네트워크, 스마트 함교, 병력절감 스마트함정 등의 미래 기술이 적용된다. 잠수함 부문에서는 3000t급, 2000t급, 미래형 잠수함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함형별 모델이 전시된다. 현재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3600t급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지속 능력을 자랑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미래형 잠수함은 음향 추적을 최소화하는 각진 모양의 스텔스 선형, 수평발사관을 활용한 무인체계 운용, 무소음을 지향하는 림(Rim) 구동추진기 등을 탑재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이다.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무소음의 최고 사양 잠수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이다. 앞으로 한화오션은 이러한 최첨단 잠수함을 기준으로 구매국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설계 및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이 MADEX 2025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형 함정들은 관람객들에게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한 함정기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화오션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O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마쳤다. 이 프로그램은 함정의 총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다양한 MRO사업에 맞춰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김일홍 한화오션 특수선설계담당 상무는 “이번 전시회는 기존에 개발된 함정의 전시보다는 최첨단 미래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으로 구성했으며,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군 및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차후 새로운 함정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출형 함정 설계·건조 기술력은 물론 MRO까지 아우르는 토탈 역량으로 함정 건조 명가의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허점을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설계업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 지역 설계업체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대학교수 5명과 브로커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이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LH에 촉구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경남과 울산지역의 성적 우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BNK경남은행이 마련한 장학금은 총 1억3700만원이다. 이 장학금은 경남·울산지역 성적 우수 장학생 213명에게 전달된다. BNK경남은행은 이달 22일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지역 성적 우수 장학생 10명, 학부모와 선생님을 초대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최대식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장학금 지원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뜻깊은 공헌 사업이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구축하는 지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창립 이듬해인 1971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6774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40억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전력계통 분야 핵심 기기인 ‘보호계전기’의 표준 제·개정을 논의하는 ‘제37차 IEC TC95’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전기·전자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06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TC95는 보호계전기 분야 표준 제·개정을 다룬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제조사와 시험인증 기관, 전력계통 운영사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보호계전기는 전력계통에 이상 상황(과전류, 단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디지털 보호 알고리즘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복구하는 중요 장치다. 이를 통해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전력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보호계전기를 다루는 IEC TC95는 1995년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30년 이상 보호계전기 시험·인증 경험을 보유한 KERI는 2018년부터 IEC TC95에 참석해 국제 표준화 활동 및 네트워킹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술 역량을 증명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제37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된 IEC TC95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최초다. 이번 제37차 IEC TC95에서는 보호계전기의 △전자기적합성(MT2) △안전성 표준(MT3) △방향성 과전류 등 보호계전요소(MT4)에 대한 표준 제·개정 안건이 다뤄졌다. 안상필 KERI 전기에너지평가본부장은 “국내 최초 IEC TC95 개최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연구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기술력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보호계전기 국제 표준화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는 국가 전력산업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미국 앨라배마 주(州) 버밍햄에서 열린 ‘7F Users Group Conference’에 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이 행사는 해외 제작사의 7F 시리즈(150MW급) 가스터빈을 운영하는 글로벌 발전사들이 모여 정비 사례와 운영 기술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터빈 사용자 모임이다. 7F는 현재 전 세계에 940기 이상 공급됐으며, 이 중 약 660기가 미국에서 가동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부발전은 ‘Non-OEM 성능개선(Retrofit) 성공 사례’를 주제로 사용자-공급자가 함께 하는 최초의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이화섭 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차장은 Non-OEM 기술 도입 배경과 운영자로서의 기술 경제적 장점을 글로벌 사용자에게 설명했다. 스콧 켈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로터, 케이싱, 고온 부품 등 두산이 자체 개발한 가스터빈 주요 부품의 특징과 DTS 가스터빈 정비 기술의 경쟁력을 소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부발전은 지난 1월 ‘가스터빈 수출공동체 팀코리아’를 결성하고, 국내 가스터빈 서비스 기술로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국 현지 자회사 DTS를 통한 북미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 영업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함께 발표하는 최초 사례로서 북미 현지 고객들에게 가스터빈 관련 국내 기술력을 알리는 효과가 컸다”며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가스터빈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사 기간 중 남부발전과 국내 7F 가스터빈 재생정비 계약을 체결했다. 재생정비 계약은 가스터빈의 성능과 수명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부품을 점검, 수리 또는 교체하는 정비 관련 종합 솔루션이다. 이번 계약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체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허점을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설계업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 지역 설계업체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설계 공모 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대학교수 5명과 브로커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명의 심사위원에게는 각각 1000만원씩,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5명 심사위원은 실제 A씨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나머지 10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A씨 업체는 탈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지원 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 뿐만 아니라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럼 관련 업자들이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이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 공개 자체가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LH에 촉구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히 꾸짖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추징금은 전투토끼 채널에 해당 동영상들을 게재하면서 창출한 수익금으로, 수사상 확인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제작한 이 사건 유튜브 영상들은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명확하다”며 “단순히 사인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장됐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까지도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수위가 낮았던 70여명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10명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민적 공분을 다시 사면서 ‘사적 제재’라는 사회적 부작용 논란도 일었다. 밀양시가 20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남 합천군은 김윤철 군수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역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비는 7개 사업 국비 640억원(총사업비 920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사업 △국도 24호선 마령재 터널 개설사업 △초계면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들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김 군수는 이 점을 강조하며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행안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안동큰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합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등을 건의했다. 그는 자연 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임을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에 △기시기소하천 정비사업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정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총 3건 사업 21억원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 사업들이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군수는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합천군의 미래발전을 책임질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6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2967억원으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2월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 아이돌 등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배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 대화방을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A군과 함께 대화방에 4000여개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외에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특정 앱(App)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반, 호기심 반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영상의 합성·변작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제작·배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규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단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