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울산시, 부산시가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3개 시‧도 실무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선 울산역에서 신복 교차로를 거쳐 경남 양산(웅상)을 경유해 부산(노포)까지 연결한다. 부산 1호선, 양산선, 울산 1호선, 정관선 등 기존 4개 도시철도와 연계를 통해 산업·물류·교통축 개선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기준 부울경의 총인구는 약 760만명이다. 수도권 다음의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약 50만명이 감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3개 시‧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에 3개 시‧도 국장은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반영된 후 2023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다음달쯤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3개 시‧도는 김해(진영)에서 양산(북정‧물금)을 거쳐 경부고속선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표주업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부산~양산~울산 및 동남 권순환 광역철도는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자 수도권에 맞설 광역 경제권의 시작점으로 시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급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제423회 경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박 도의원의 입장이다. 2016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태를 계기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요건과 따가운 시선,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박 도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남지역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보급 전면 확대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박 도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에 거주하는 지역 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은 월 1만3000원의 바우처 등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경남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리용품 전면적 확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행복권,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보호와 자존감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경남의 여성 복지가 청소년기 때부터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사 대표의 사인을 연습하면서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시 한 회사 경리였던 A씨는 회사의 모든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매일 작성하던 경리일보를 조작해 사장 B씨 결재를 마친 원본과 바꿔치기했다. A씨는 자신이 횡령한 회삿돈은 경리일보에 누락하고, 일부 횡령한 금액은 '사장님 경비'로 적어 마치 정상 집행인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다. B씨 서명을 위조하기 위해 경리일보에 여러 차례 B씨 서명을 연습해 적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경리일보상 입출금 명세와 은행 계좌 입출금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며칠 뒤 임의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조933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2026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시의 202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1조8591억원 대비 744억원(4%) 증가한 1조9335억 원이다. 이 보고회에서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도 주요 국비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건의 규모는 총 151개 사업, 건의액 9735억원이며, 보고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업은 58개 사업, 건의액 5146억 원이다. 중점 점검 사업은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건의액‧10억원) △DPP기반 산단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25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경남대)(73억원) △AI‧빅데이터 기반 메카트로닉스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50억원)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조성(125억원) 등이다. 매년 5월은 중앙 부처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서를 제출하는 ‘부처 예산 편성 단계’로 중앙 부처에 국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시는 31일까지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끝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인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부처 예산 편성 이후에도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출향 인사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원팀 체제’를 공고히 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 편성 3단계(부처-기재부-국회) 중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부처 예산안에 창원시 사업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창원의 미래가 달린 실질적인 예산 확보,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달 말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의 부처 예산(안) 편성 여부를 확인하고 6월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앙 부처 등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가속화를 위해 ‘2025년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 인증 획득, 판로 개척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전기업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하며, 올해 총 1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3월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고도화 △국내 인증 획득 △마케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항목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해 최대 8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개별 지원사업 외에도 전문가 교류회, 기술 세미나, 원전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돼 매년 12억원을 투입해 왔고, 지난해까지 총 22개 기업을 지원했다. 신규 채용 78명, 매출액 27억원 증대, 계약 35건(203억원), 특허·인증 획득 10건 등 원전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 확대가 전망돼 도는 대한민국 원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원전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2025년, 4억원) △중장기 혁신기술 R&D (2025~2028년, 32억원) △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2024~ 2028년, 323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현 도 산업국장은 “원전기업 수요 맞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해 만족도와 효과가 높다”며 “다양한 원전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원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남이 미래 원전 제조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을 추적하던 중 현직 경찰관이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알면서도 수익금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죄 조직은 A경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경사를 근무지 주변에서 긴급체포했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사 외 다른 경찰관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 피해액이 28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386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산불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14명(사망 4, 중·경상 10)의 인명피해와 339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원~360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금(국비) 6000만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올렸다. 피해가 특히 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원이며, 국비 243억원, 지방비 143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중 도비는 63억원 규모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대만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대만 전기시험센터(ETC)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출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KTL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국가마다 안전 규격, 통신 규격, 전력 품질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시험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 시험인증 기반이 부족한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KTL을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검증 및 실증형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험인증 지원 기반구축에 힘써왔다. 이어 KTL은 ET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분야 국내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만은 국가표준(CNS) 기반의 고유한 제품 인증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2026년 7월부터 강제 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대만 표준검험국(BSMI)의 법정 검사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만 대만 시장 내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KTL은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대만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시험인증 동향을 빠르게 입수해 국내 기업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까지 연계해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전기차 충전시스템 시험인증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무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대만 간 기술규제정보 교류 정례화 △강제규제정보의 신속한 대민 전파 △수출기업 전문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이다. KTL 송태승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L은 더욱 강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TL은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 55개국 190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 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IECEE CB Scheme) 규격을 가장 많이 보유해 관련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매해 국내 최다로 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인증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주요 수출국별 최신 규제와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증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원산지 허위광고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는 더본코리아가 주관하는 축제의 예산을 올해 두 배로 늘렸다.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강원도 인제군은 올해 더본코리아와는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손절’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데다 지난해 준비 소홀 지적을 받았던 축제의 예산을 두 배 늘리면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회째를 맞는 ‘통영어부장터’ 축제의 예산 12억2200만원을 포함한 1회 추가경정예산을 최근 확정했다. 올해 이 축제 예산 규모는 지난해 1회 축제 예산 6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 70%가량이 더본코리아에 지급하는 용역비다. 더본코리아가 밝힌 축제 용역비 평균 3억원을 훨씬 웃돈다. 여기에는 수산물 등 재료 구입비와 인력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 행사장 전기·가스·통신·상하수도·안전시설 등 부대비용은 모두 시가 부담한다. 일부 시의원이 지난해처럼 축제 전반을 과도하게 외부에 의존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 김희자 시의원은 “백종원씨 관련 논란이 있는데 올해 행사 흥행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지난해 방문객 불만사항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1차 추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지역 수산물과 먹거리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회 통영어부장터’ 축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안전·위생 문제 등 운영 미흡으로 방문객들의 혹평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와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올해 축제 주관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더본코리아가 축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회 축제 때 축제공간이 좁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축제 장소를 두 배 정도 키우다 보니 예산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배윤주 시의원은 “올해 축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난해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진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 이를 수사한 경찰이 당시 근무자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살릴 기회를 모두 놓쳤던 사실이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당시 진교파출소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청은 차량 순찰 근무 후 문을 잠그지 않았던 직전 근무자 A경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상황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잤던 B경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40대 여성은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당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B경감도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B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여성은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간 뒤 순찰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다가 갇히면서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이 진교파출소에 찾아온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간까지 적어도 5차례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총체적 근무태만으로 이 기회를 모두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경위,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차량 순찰 근무를 하지 않고 상황 근무를 한 D‧E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인수인계 시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C경위는 여성이 탔던 뒷좌석 문을 열지 않아 근무가 부실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과실이 인정되려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량 잠금장치 리모컨으로 문을 열 당시 문이 통상 잠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찰 근무를 돌지 않은 D‧E경위에 대해서는 “순찰차는 규정상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당시 D‧E경위는 각각 1명씩만 근무 인원으로 배정된 상태였다”며 “이에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해놨던 것으로, 추후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의견을 수사에 반영,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