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경제부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뉴스의 이면까지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
  • 2016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 2015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제4회 인권보도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9회 이달의 기자상
  • 2014 한국기자협회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 2003 한국기자협회 제157회 이달의 기자상

김수미 기자의 많이 본 기사

김수미 기자의 최신기사

우유 남아도는데 생크림은 '이상 품귀'… 젖소 스트레스 때문?
요리를 즐기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최근 생크림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며칠째 서울 시내 대형마트 두세 곳을 들러봤지만 매대에 진열된 생크림을 찾을 수 없었다. 마트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52)씨 또한 케이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생크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고씨는 “거래업체가 주문량의 절반만 겨우 구해다 주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마저도 오래 거래한 단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때아닌 ‘생크림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크림 수급량은 2097t으로 집계됐다. 전월 수급량(4386t)과 비교하면 5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생크림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폭염으로 인해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다. 원유 생산량은 올해 5월 18만3198t에서 6월 17만549t으로 6.9% 줄었다.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국내 젖소의 대다수는 홀스타인종으로,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무더위에 지친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젖이 덜 나왔다는 얘기다. 같은 양의 원유가 생산되더라도 유지방 함량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생크림 대란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생크림 생산량 감소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고 보관이 어렵다. 제조업체들이 잉여 우유를 분말, 즉 탈지분유로 만드는 이유다. 생크림은 원유를 탈지분유로 만들고 남은 유지방이다. 일종의 부산물인 셈이다.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탈지분유의 재고도 쌓이는 상황이다. 흰 우유를 뜻하는 백색 시유 1인당 소비량은 2018년 27.0kg에서 2019년 26.7kg, 2020년 26.3kg으로 하락세다. 반면 탈지분유 재고량은 2019년 1만10t에서 지난해 1만1394t, 올해 1만2079t으로 증가 추세다. 새로 탈지분유 생산을 하지 않으니 생크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낙농업계는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달 1일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각 우유 업체에 통보가 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우유 가격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9 06:00:00
커지는 맘스터치 본사·점주 갈등…점주들, 조정 신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 본사가 한 가맹점을 상대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빚어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점의 점주가 “점주협의회 총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가맹점주 200여명이 본사 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 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측은 조정 신청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본사가 이익을 과도하게 취했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본사가 불공정거래 지속” 점주 200여명 조정 신청 18일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은 본사 측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청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경기도청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점주협의회 측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맹본부 측은 그간 점주들이 불공정거래로 느낄만한 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다”며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맹점주 평가 방식과 원재료 가격 인상 절차 등에 관해 조정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점주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이때 본사 제안에 비동의할 경우 점주 평가에서 점수가 깎인다. 사실상 비동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낀 점주들이 뜻을 모아 조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 동의 여부와 관련해 본사 측이 미답변 인원을 동의 인원으로 임의 처리한 것 역시 조정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조정 신청에 포함된 또 다른 사안은 주요 원재료인 ‘싸이 패티’ 가격의 일방적 인상이다. 조정 신청을 제기한 점주들은 본사 측이 계약을 어기고 협의 없이 주요 원재료 값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한 가맹점주는 “계약서상 원재료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들과 상호 협의 하에 인상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본사 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원재료 가격을 올린 바 있다”며 “이로 인해 매출이 많은 매장은 한 달에 100만원까지 원재료비가 올랐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매달 60만∼70만원 가까이 커졌다”고 말했다. ◆가맹점·본사 갈등 수면으로 드러낸 ‘점주협의회’ 논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물품공급을 중단해 일시 영업 중지한다’는 문구를 내건 맘스터치 상도역점 사진이 화제가 됐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본사 측의 물품공급 중단으로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점의 점주인 황성구(63)씨는 지난 2월 조직된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아 가입안내문을 송부한 뒤 본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본사 측은 안내문 중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라는 문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지만,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본사 측은 지난 2일 상도역점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황씨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점주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은 후 가입자 명단을 건네달라는 본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더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음에도 본사 측은 계속해서 내게 본사로 찾아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쓰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 임원이 저를 찾아와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막으려는 게 본사의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다른 가맹점주들 역시 본사 측의 부당행위와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한 맘스터치 가맹점 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점주협의회 가입 점주들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데 명단을 줘선 안 되는 이유가 이번 상도역점에 대한 부당대우에서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본사가 여러 개 지점을 묶어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외에는 소통창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과거 소통채널이랍시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도 점주들의 글에 답변을 잘 해주지 않는 등 점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런 배경에서 점주협의회도 만들어진 건데 회장직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걸 문제 삼아 물품공급을 끊는다는 게 상당수 점주 입장에서는 불공정 행위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점주협의회 측은 “협의회에 소속된 400여명의 점주들은 상도역점 점주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경제적 지원이나 단체행동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사 “일부 주장 억지… 본사만 이득 취한 것 아냐” 가맹본부 측은 조정 신청된 사안 중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본사 측은 이날 “행사 진행 여부 비동의로 가맹점주 평가 점수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미답변 인원을 임의로 동의로 간주한 것은 1300개가 넘는 매장에 전부 답변을 받고 진행하려면 프로모션 등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해외 프랜차이즈들은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우리만 아무 행사도 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된다”며 “본부의 매출만 올리려는 게 아니라 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성장하고자 프로모션들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 내용과 달리 협의 없이 원재료 값을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가를 올리고 10월 원재료값을 인상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익은 모두 가맹점에 돌아갔다. 본사 측은 원재료값 인상을 안 해보려 버티다 10월에야 인상을 했고 한 달 가까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상도역점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 해지 사유가 발생해 몇 달씩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고 물품공급 중단도 사전 예고한 후 진행했다”며 “적법한 과정에 따른 계약해지였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점주들의 억지 주장을 본사와 전체 가맹점 간의 대립으로 보는 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강조했다.
2021.08.18 18:41:25
'환자 갑질'에 의료진들 눈물
코로나19 병동 의료진은 감염에 대한 공포를 뒤로한 채 매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폭언과 욕설, 무리한 요구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6년 경력의 최선미 간호사(가명)는 “격리구역에서는 치료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 예를 들어 물리치료 같은 걸 요구하시기도 한다”면서 “해드릴 수 없다고 하니 ‘그것도 못해주냐’며 역정을 내셔서 담당 간호사가 울기도 했다”고 전했다. 입원 환자 중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입원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격리된 환자에게 개인 물품뿐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많다. 문제는 전달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기기 하나하나 관리까지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나 치료 경과 정도만 얘기해줬다면, 이제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하던 환자 수발뿐 아니라 세세한 일상까지 전해주는 등 보호자 응대 업무가 배로 늘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고령환자가 많아 낙상 위험에 대한 걱정이나 보호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반면 최근엔 젊은 환자들이 늘면서 과도한 민원과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강선미 간호사(가명)는 “젊은 환자분들이 ‘왜 빨리 안 해주냐’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다 아는데 왜 이거 안 챙겨주냐’, ‘식사가 맛이 없다’, ‘택배시킨 거 왜 바로 안 갖다 주냐’고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외식을 많이 하던 분들이라 그런지 외부 음식을 넣어달라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코로나 증상 중 하나인 설사나 구토 때문에 식이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도 병원 밥 못 먹겠으니 외부 음식 반입해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재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도 “인터넷에서 샴푸 20개를 주문해놓고 (병실에) 넣어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강 간호사는 “보호구를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도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이런 민원이나 항의 때문에 울었던 간호사가 많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의료진 ‘덕분에’라고 치켜세우고는 방역수칙 무시한 채 돌아다니고, 확진돼 입원하면 의료진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을 보면 허탈하다”고 꼬집었다.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임시선별소 사정도 마찬가지다. 권선자 수원병원 임상병리사는 “검체 체취를 위해 면봉을 코에 넣을 때 반사적으로 피하셔서 저희가 엉뚱한 곳을 찌르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면 막말을 하신다. 저희도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또 딸이기도 한데 심한 욕설을 많이 하고 가신다. 마음에 안 든다고 CCTV를 부숴놓고 가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대한간호협회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족으로부터의 ‘갑질’ 경험 여부’(중복 응답)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고성,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업무 외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34.7%였으며,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 등)’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11.7%나 됐다. 위험에 가까워질수록 가족과 이웃,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코로나 의료진의 숙명이다. ‘코로나 영웅’이라며 박수치던 이들도 막상 방호복을 벗고 다가가면 뒷걸음질치곤 한다. 권 임상병리사는 “퇴근하다가 근처에서 장을 보는데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환자분이 저더러 ‘확진자를 보는 사람이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냐’고 하시는데 정말 섭섭했다”면서 “사실 환자나 가족, 동료에게 피해줄까봐 저희가 더 많이 주의하고, 소독도 더 열심히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중환자실을 지켰던 최유란 수간호사(가명)는 “메르스 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교감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렀다. 내가 여기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저한테 말을 안 했다. 엄마가 힘들까봐”라면서 “학부모 모임도 배제됐는데 그 마음도 아니까, 이해하려고 한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2021.08.16 08:00:00
코로나 환자 고독한 죽음…황망한 이별에 가슴치는 유족들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이 되지만, 저희 가족은 유골이라고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으니 불행중 다행이었죠. 코로나 유행 초기였다면 장례식장도 못구했을 거에요.” 이성윤(46·가명)씨는 지난 2월 70대의 나이에도 지병 없이 건강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냈다. 임종은커녕 돌아가시기 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이어 아버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두 달 넘게 만날 수 없었다. 한 차례 고글과 마스크,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수면치료 상태인 아버지를 잠깐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얼굴을 부비지도, 손을 잡지도 못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인사도 주고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직후부터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철저하게 격리돼 고독한 죽음을 맞는다. 코로나 병동 환자들에게는 의료진만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다. 가족들 역시 준비없이 갑작스런 이별을 감당해야 한다. 코로나 병동 중환자실에 근무중인 서이영 간호사(28·가명)는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암 등으로 사망하면 환자나 가족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코로나에 걸리면 보건소 연락받고 끌려오듯 격리되고, 면회도 제대로 못한채 돌아가신다”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어르신이 사망하면 유족들 죄책감이 더 커서 너무 안타깝다. 보호자들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말처럼 그의 가족은 잠깐이라도 면회할 수 있었고, 장례도 큰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난해에는 감염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 면회를 아예 금지한 병원이 많았다.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박현아 간호사(47·가명)는 “작년에는 (환자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며 “당시만 해도 아무 정보도, 매뉴얼도 없이 맞닥뜨려서 (가족들이) 밖에서 보는 것도 안된다고 말씀드려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면회가 안되니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부모님께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녹음하거나 아기들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가족 사진을 옆에 놓아달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일부 병원이나 요양원은 보호자실에 마련된 모니터나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비대면 임종’을 허락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후 독립된 공간에서 N95 마스크와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신발 커버 등을 착용하고 제한적으로 면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환자의 증세가 갑자기 악화해 사망하면 한 집에 살던 가족들은 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느라 면회는커녕 비대면 임종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장례식도 쓸쓸하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가 원칙이다. 가족 입회 하에 진행하던 염습이나 입관식 모두 생략하고, 곧바로 화장한다. 유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수의를 입히지도 못하고 고인 없는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장례식장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감염 우려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부고도 마음 놓고 내지 못했다. 15년 경력의 김신 장례지도사는 “작년에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면회가 통제되면서 몇달간 면회를 못했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사망하면 사실상 반년 이상을 얼굴도 못 봬고, 임종도 못 지키고, 염습도 못 보고 갑자기 화장장에서 유골로 만나는 것이다. 옆에서 보면 그 유족들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으니 유족이 못해도 1만명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 확산 막기도 힘드니 신경을 못쓰겠지만, 나중에 사회적으로 유족들 트라우마를 치료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유족의 상처와 심경은 자살자 유족과 비슷하다”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보통 장례를 치르면서 지인들이 조문하고 위로하며 유족이 슬픔을 극복하는데 그 과정을 할수 없게 돼 계속 마음에 남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코로나 사망자도, 유족도 피해자인데 주변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이 상실감과 ‘잘 보내드리지 못 했다’는 죄책감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용히 정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16 08:00:00
‘따상’ 못했지만 ‘금융 대장주’ 우뚝… 카뱅, 시총 11위 등극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상장 첫날 ‘금융 대장주’에 올랐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은 못했지만 상한가까지 올라 장을 마쳤다. 6일 카카오뱅크 주가는 시초가 5만3700원에서 가격제한폭(29.98%·1만6100원)까지 오른 6만9800원에 마감했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에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하는 가격으로 정해진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3조1619억원으로 종전 금융주 1위인 KB금융 시총(21조7052억원)을 10조원 넘게 앞질렀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카카오뱅크의 시초가는 공모가 3만9000원보다 37.69% 높은 5만3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중 한때 시초가 대비 5% 남짓 떨어진 5만11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곧바로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2254억원, 기관은 98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홀로 302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상장 첫날부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22일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3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카카오뱅크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는 58조원이 넘는 돈이 몰리며 증거금 역대 5위를 찍었다. 통합 청약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고 청약 건수는 약 186만건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청약 첫날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 등 거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상장 첫날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그간의 우려를 떨쳐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편에선 카카오뱅크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또한 금융주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쟁률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충분히 높다는 분석도 꾸준하다. 기존 은행과는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영업 모델과 수익구조가 달라 시중은행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서 성장 잠재력도 높다는 평가다.
2021.08.06 20:00:00
SK이노, 10월 배터리 분사… 떨어지는 주가 언제 반등하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을 독립회사로 각각 분할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다. 성장성이 높은 배터리 사업을 떼내면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선 배터리 사업 분할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과 지주사 할인 요인과 추가 사업 매각 가능성 때문에 저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사업 분할 발표 후 주가 하락 SK이노베이션은 다음달 16일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0월1일부로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와 ‘SK이엔피 주식회사(가칭)’를 각각 공식 출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분할은 SK이노베이션이 신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갖는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이번 분할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사업 개발, 인수·합병(M&A)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배터리 사업 분할이 발표되자 존속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는 시장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영업이익 5065억원을 기록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지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장중 한때 8% 가까이 떨어지며 23만3000원에 거래됐다가 낙폭을 일부 줄였다. 5일에도 종가 23만8500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분할 발표 다음날 일부 증권사들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하나금융투자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가를 종전 3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낮췄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7만7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유진투자증권도 40만원에서 37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사업 분할하면 ‘지주사 할인’ 피하기 어려워 증권업계는 목표가 하향 근거로 배터리 사업 분할과 이후 예정된 상장으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지주사 할인이 반영되는 점을 들었다. 지주사 할인은 성장성 높은 사업을 하는 자회사에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지분가치는 오르지만 지주회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현상이다. 게다가 추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페루광구 매각을 시작으로, SK루브리컨츠 지분을 40% 매각했고, 최근에는 SK종합화학 지분 49%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콜에서는 정유사업에 대한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석유·화학·윤활유 사업의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 감소를 상쇄하고 자체 생존이 가능한 선순환 사이클로 진입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종 산업 내 다른 투자 대안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배터리 사업부를 제외한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장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부는 매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사업 분할 영향 크지 않아” 그런데도 증권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 동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사업 분할은 예정된 일이어서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당장의 배터리 실적과 수주 상황이 고무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 SK이노베이션은 ‘스토리 데이’(Story Day) 행사에서 배터리 사업 분할을 예고했다. 이후 주가는 하락을 거듭해 스토리 데이 이전보다 18%가량 낮아졌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및 E&P 사업의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설립 공시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슈”라면서 “S-Oil과 SKIET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는 3조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지탱한 건 배터리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 분할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현 주가는 전지부문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이 없다”고 평가했다. 전창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사업 분할)은 중장기적 사세 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중심 성장 전략은 가속화될 전망이고 폐배터리 메탈 재활용 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배터리 사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며 “5년간 총 17조원의 투자로 배터리 생산캐파(생산능력)는 빠르게 확대될 것이고, 현재 누적 수주잔고는 1테라와트(13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비슷했던 LG화학...주가는 어떻게?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전을 벌였던 LG화학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9월 LG화학은 물적 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발표 후 LG화학의 주가는 이틀간 72만6000원에서 64만5000원으로 11% 넘게 하락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화학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6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LG화학 주가는 우려와는 다르게 한달 보름여 만에 70만원 선을 회복했다. 이후 한달도 채 안 돼 80만원을 넘었고 올해 초에는 1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LG화학 주가는 물적 분할 발표 후 이날까지 33%(64만5000원→85만7000원) 남짓 올랐다. 전우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두고 “배터리 사업 적자 폭이 축소했고 유가가 높은 수준에 안착했으며, 지난 2년간 분기 300~400억원씩 반영되던 소송비용이 제거돼서 3분기 영업이익도 높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21.08.06 01:00:00
윤석열, 절친 권성동 찾아 ‘1분’ 격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드루킹’ 규모가 훨씬 큰데...” 전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권 의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약 1분간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전한 뒤 떠났다. 윤 전 총장은 권 의원에 “고생하신다. 더운데 너무 (시위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문 대통령이) 정치적·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며 “정권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보다 이게(드루킹 사건) 규모가 훨씬 큰데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느냐”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럼 댓글 때문에 당선됐단 말입니까’라고 말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은) 선거의 최대 수혜자이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해봤다.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이미 다 얘기했고 대변인 통해 얘기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느끼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왜 모른 척하십니까. 사과하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을 시작으로 유상범 의원 등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1.08.04 16:49:17
안창림 동메달의 나비효과… 재일 조선학교 후원 릴레이
경기 종료 17초 전. 안창림(27)과 루스탐 오루조프(아제르바이잔)가 엉겨 붙었다. 오루조프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안창림의 어깨를 잡았다. 안창림은 오루조프의 팔을 잡고 그대로 업어 메쳤다. 심판이 절반을 선언했다. 지난달 26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 73㎏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안창림은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1라운드부터 준결승까지 4경기 연속으로 연장 혈투를 펼치며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안창림의 투혼은 동메달이라는 값진 결실 외에 뜻밖의 화제를 낳았다. 안창림이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사진이 갑자기 주목받으며 네티즌들이 빠르게 공유한 것이다. 사진 속 그는 유도복을 입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네티즌 관심 끈 한 장의 과거 사진은? 사진을 올린 2019년 10월 21일 안창림은 “일요일에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에서 유도교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선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 “일본에는 조선학교가 많이 있다. 조선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독려도 덧붙었다. 안창림 본인 역시 일본에서 조선초급학교(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를 졸업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에 후원의 손길이 늘어난 것은 그 이후다. 몽당연필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붕괴된 조선학교를 도우려 모인 이들이 시초다. 처음에는 임시 단체였지만,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상설 단체가 됐다. 올해로 벌써 10년 차다.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를 맡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3일 기자가 찾아간 몽당연필 사무국 사무실은 분주했다. 동메달을 획득한 안 선수의 사진이 화제가 된 후 정기 후원자가 하루 평균 100명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달에 30명꼴이었던 평소 증가세와 비교하면 깜짝 놀랄만한 숫자다. 기존 후원 회원들이 주로 40~50대층이었던 것과 달리 10대부터 20대까지 골고루 분포됐다는 것도 특이했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애써 차분한 태도를 취했다. 한껏 고무된 활동가들을 “흥분하지 말라”며 타일렀다. 김 사무총장은 “갑자기 후원이 늘어나면 걱정부터 한다”며 “조선학교의 배경과 역사를 모르고 후원했다가 뒤늦게 후원을 취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며칠 전 ‘한국인이 왜 북한 학교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항의 메일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적은 북한 국적? 조선학교는 북한 학교? 조선학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적 재일동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적이 곧 북한 국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적은 일제의 패망 이후 일본에 들어선 미군정이 재일 한인들에게 부여한 임시 국적이다. 1948년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적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부터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조선적을 고수했다. 조선적 동포 중에는 북한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분단된 조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북한에 친인척이 있어 왕래가 필요해 사실상 무국적 상태로 남는 것이다.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재일 동포의 역사는 분단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단에 대해 느끼는 감각은 한국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남이냐 북이냐 하는 흑백논리로 재일 동포들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약 3만명이다. ◆일본 정부 차별에, 혐한 위협에…위축되는 조선학교 이 같은 역사를 겪은 재일 동포들은 조선학교를 만들었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만들었던 ‘국어강습소’가 시작이 됐다. 2019년 5월 현재 일본 전역에 총 64개교가 운영 중이며 약 7000명이 재학 중이다. 조선학교가 ‘북한이 만든 학교’라는 오해를 받는 것은 과거 북한의 교육방침을 어느 정도 수용한 탓이다. 북한은 1957년부터 조선학교에 매년 1억엔 규모의 교육 원조를 해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조선학교 교과서는 북한과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지리와 역사, 경제 과목을 정규 교과로 배운다. 일본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교육 내용도 있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와 역사, 사회 등의 과목은 별도로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위안부와 강제노역,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 안창림과 같이 한국 국적 재학생이 전체의 60%가 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가족의 자녀가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 조선학교에 입학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운영비를 수업료와 후원으로 충당하는데,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로부터의 노골적인 차별도 있다. 2013년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조선학교를 ‘각종학교’, 즉 직업 전문학교로 분류한다.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각종학교는 조선학교가 유일하다. 소액 보조금을 지원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급을 끊는 추세다. 2009년 총 8억4000만엔이었던 지원 규모는 10년 뒤인 2019년 2억960억엔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5월 히로시마에 있는 한 조선학교가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때로는 ‘혐한’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2009년 12월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우익단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몰려들어 1시간 동안 가두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을 “총코(한국인에 대한 멸칭)”, “북조선 스파이 양성기관”, “김치 냄새 지독하다”며 학생들을 위협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 학교는 안창림의 모교다. 사건 당시 안창림의 친동생이 재학 중이었다. 한국에서도 조선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은 여전히 낯선 존재다. 마음을 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창림 SNS를 보고 후원을 시작했다는 A씨는 “그들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중 하나를 택해 조선인이 된 게 아니다”라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차별을 겪어온 조선인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8.04 15:27:05
부산 이어 분당서도… 전국 곳곳 ‘집단 식중독’ 주의보
지난달 부산의 한 밀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450여명이 고열과 복통 등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김밥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 더운 날씨에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분당의 A김밥집 김밥을 먹은 손님 45명이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29명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시민들이 분당구청과 분당구보건소 등에 잇따라 신고해 A김밥집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김밥집에 대한 위생검사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 식자재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건소 측과 함께 해당 김밥가게를 찾아 식기와 도마 등의 검체를 채취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 영업중단 김밥집 사과에도 피해자들 ‘분노의 리뷰’ 김밥집 측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가게의 포털사이트 리뷰 페이지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항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A김밥집은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분들께 장염 등 불편을 일으켰다”며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영업을 중지하고 주방소독 및 위생점검, 전 직원 위생교육 등을 통해 개선조치 후 재영업하겠다”는 글을 매장 입구에 게재했다. 이 같은 개선 약속에도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겪은 소비자들은 리뷰 페이지에 잇달아 항의 글을 올렸다. 한 손님은 “지난주 금요일 김밥을 주문해서 지인, 아이들과 같이 먹었는데 먹은 사람 모두 고열에 복통, 설사까지 겪었다”며 “동네 병원에 가니 김밥 먹고 왔다는 사람만 5명 봤다.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워 큰 병원까지 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게 측은 계란 탓을 했지만 (계란이 적게 들어간) 어린이 김밥도 문제가 있었다. 다신 안 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손님은 “중3 딸아이가 (김밥을 먹고) 39.8도 고열에 시달리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갔더니 김밥 먹고 왔냐고 묻더라”라며 “주사와 약도 소용이 없어 큰 병원에 갈 예정이다. 딸이 아픈 걸 보니 엄마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썼다. 또 다른 손님 역시 “30일에 김밥을 사다 먹었는데 저와 가족 한명이 그날 새벽부터 설사가 심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다”며 “내과에 가니 균으로 인해 장염에 걸린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름이니까 음식 관리는 제대로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며 항의했다. ◆ 부산서도 밀면집 450명 식중독… 폐업 신청 반려 앞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사이 한 밀면집에서 식사한 손님 450여명이 설사와 고열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일부 환자는 투석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시는 문제가 된 밀면집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계란 지단과 단무지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배탈 증세를 보인 해당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인체 검체에서도 살모넬라균이 확인됐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다. 해당 밀면집은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달 26일 연제구에 폐업 의사를 밝혔으나 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폐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이 불가능하다”며 “만일 폐업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로 매장 위생 못 보고 주문하는데”… 시민들 ‘불안’ 연이은 집단 식중독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이나 포장주문으로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많지만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 크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모(31)씨는 “혼자 사는 데다 코로나19 탓에 식당에서 밥먹기 어려워져 배달 음식을 주로 먹는다”며 “이번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김밥 브랜드의 다른 지점이 집 근처에 있어 배달어플로 종종 시켜먹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 더이상 시켜먹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주문으로 음식을 시킬 때는 매장위생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믿고 주문하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나”라고 반문했다. 두 자녀를 둔 40대 이모씨 역시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날이 더워 매번 음식을 할 수도 없고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 외식도 거의 못해 자주 포장이나 배달주문을 이용한다”며 “나는 괜찮지만 상한 음식을 먹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아프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1.08.04 06:00:00
주먹구구식 정부 부처 '폭염 매뉴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경보 단계와 상관없이 부서별 대응을 동일하게 만든 부처가 있는가 하면 재난상황별 조치상황이 누락된 곳도 있었다. 올 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됐음에도 정부 부처가 폭염 대비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8개 행정기관의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말 11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폭염 재난 실무매뉴얼은 폭염 재난 발생시 각 부처가 현장에서 적용할 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으로, 인명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검토한 부처는 국방부, 국토교통부(도로분야),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보고한 실무매뉴얼은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지적 사항이 많았다. 국토부의 실무매뉴얼은 위기 단계와 상관없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이 거의 동일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는 데, 각 단계마다 조치사항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 국토부는 또 특보를 발령하는 지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복지부 역시 위기대응 ‘관심’ 단계와 ‘심각’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 같았다.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 내용이 일부 바뀌기도 했다. 특히 중앙대책본부 가동은 ‘심각’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복지부 매뉴얼에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이와 함께 폭염 시 국군 장병들에 적용되는 실무매뉴얼을 만드는 국방부 역시 재난대책본부 가동 시 대응체계와 관련한 기준이 빠졌고, 위기징후 목록 내용도 수정이 필요했다. 또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에서도 1명이 빠지기도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의 실무매뉴얼에서도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보완사항이 16건에 달했다. 또 해수부 실무매뉴얼에는 비상근무단계별 근무 인원이 실무매뉴얼 본문과 부록에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최근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고수온과 관련한 대응 단계 및 프로세스도 내용 수정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도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과 관련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기재하는 등 15건의 보완사항이 지적됐다. 특히 8개 부처 모두 실무매뉴얼에 지난해 폭염 피해사례 내용이 추가되지 않거나 비상연락망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이런 허술한 실무매뉴얼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진작부터 예고됐음에도 각 정부 부처가 폭염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5월 말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 해설서’에서 올해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온열질환자는 폭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019명(추정 사망자 16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407명(추정 사망자 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정부 부처 중 17개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 8개 기관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면서 “올해 장마가 일찍 끝나는 등 각 부처가 매뉴얼 개정보다는 현장 대응에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8.03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