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환자의 가검물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 환자들이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살모넬라균 검출 1명, 감염 흔적 4명 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김밥을 먹었다가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 5명을 대상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3일 실시한 신속 검사 결과,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나머지 4명의 경우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이 식당의 A지점과 B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손님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다른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는 9∼10일쯤 나올 예정이다. ◆손배 청구하려면 식당 영수증, 치료기록 필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일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의약 분야 전문인 김태민 변호사는 “역학조사를 통해 식재료나 조리기구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발견되면 업주가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조리기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할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당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수증과,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 또는 처방전 등이 필요하다”며 “음식 구매대금과 치료비,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소득)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의 경우를 미뤄볼 때, 위자료의 규모는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며 “해당 식당을 이용한 뒤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업주 측에서 음식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프랜차이즈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금번 발생된 분당 지역 식중독 사건에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업체는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 드린다”며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식사한 시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데 이어 동일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에서도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시민들이 134명에 달해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한 김밥 프랜차이즈 A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후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은 이날까지 9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40명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도 손님 40명이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모두 134명의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B지점 손님은 대부분 경증 환자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A지점을 다녀간 손님은 1100여명,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B지점에 다녀간 손님은 3000여명에 달한다.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시기 두 지점을 방문한 손님이 4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남시는 두 김밥집의 도마와 식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두 개 지점에서 잇달아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며 일각에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현재로써는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조사나 점검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두 지점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 조사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전 지점을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 원인이나 과정에 프랜차이즈 자체가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필요한 경우 전 지점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점과 20여개의 지점이 위치한 서울시 역시 선제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지점이 가장 많긴 하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점검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시 내 지점들에 대한 선제점검을 할 계획은 없다”며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엔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친척뻘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이하 델타 플러스) 감염 환자까지 국내에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자 2명이 나온 초기 상황에서 참고할 건 이미 델타 플러스가 다수 보고된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가 폐에 좀 더 잘 달라붙어 치료 효과를 감경시키고 전파력이 높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반면 영국 등에서는 델타 플러스 구조상 우세종이 되기 힘들고, 백신 접종자들이 보유한 항체가 델타 플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상황이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델타 플러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분석 기사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에 대해 조명했다. ‘B.1.617.2.1’ 또는 ‘AY.1’로 불리는 델타 플러스는 지난 4월 인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 세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미, 영 외에 포르투갈, 스위스, 일본, 폴란드, 네팔, 러시아, 중국 등에서 환자가 나왔다. 인도에서는 델타 플러스를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나온 어떤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파 플러스가 다른 변이보다 폐 세포에 더 잘 붙는 특성이 있고, 기존 코로나 치료법이 잘 통하지 않는 내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인도의 바이러스 전문가 샤히드 자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 컨소시엄(INSACOG)' 회장은 “델타플러스 변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사용됐던 코로나19 칵테일 항체 요법이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현재 델타 플러스를 우려스러운 변이종(Variants of Concern) 중 하나로 분류한 상태다.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할 변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델타 플러스 구조상 델타 변이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델타 플러스의 ‘플러스’는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돌기 부분에 ‘K417N’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변이가 추가로 생겨 붙여졌다. 이런 특성은 델타 플러스 환자 치료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특성만으로 델타 플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델파 변이 이전 우세종이었던 알파 변이에서도 K417N 단백질 변이가 일어난 아종이 관찰됐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콜린 앵거스 셰필드대학교 교수는 “현시점에서 델타 플러스가 델타 변이를 압도할 만한 장점을 가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로 젊은 층에서 델타 플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초기 데이터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자가 보유한 항체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지난 3일 “(델타 플러스 변이가) 중화항체에 대해 보통 2.7~5.4배 정도의 회피나 감소 효과가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델타 플러스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변이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델타 플러스가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강한 델타 변이에서 비롯된 아종이고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리처드 노박 일리노이대 교수는 “지금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자연선택의 한 과정”이라면서 “변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효과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 기숙사에서 669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교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불시 점검까지 실시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측에 사전예고 후 점검한 탓에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불시 점검까지 동원했지만 30대 교사의 상습 불법촬영을 멈추게하지도, 잡아내지도 못한 셈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법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불시 점검이 이뤄진 학교는 관내 1400개 학교 중 약 33곳에 그쳤다. 구속된 30대 교사가 재직한 학교들도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을 시행했지만 당시 전수 점검에 앞서 대대적으로 사전예고를 해 ‘범죄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수 점검 사전예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에 예고나 통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교사가 전수조사에서조차 적발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가 1400곳으로 많아 전수 점검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 통지나 예고 등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전수 점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불시 점검을 도입했다. 문제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수가 너무 적었다는 데 있다. 불시 점검 대상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1곳씩 선정해 약 33곳이었다.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가 14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시 점검 대상이 된 학교는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번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적발된 용산구와 서대문구의 고등학교들 역시 불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시 점검 대상 학교 수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세 곳씩만 샘플링한 것이고 전문 위탁업체와 소통하며 계속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개별 학교에서도 상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기기 구입비를 배분할 예정”이라며 “1400개 학교가 모두 적발 기기를 보유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669건의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두 곳에 걸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뉴스로 보는 것도 정말 무섭고 걱정이 되는데 의료진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발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의료진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29일 인천광역시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 의료원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인천한빛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이 쓴 편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전국 곳곳의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소방관 등에게 시민들의 응원편지가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다. 편지를 직접 받은 이들뿐 아니라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로 지친 모든 국민의 마음에도 잔잔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응원 지난 22일 전북 순창군 보건의료원에는 수십통의 응원편지가 전달됐다. 순창 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이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쓴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힘들 텐데 군민을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습니다”라며 폭염 속 방역업무로 고충을 겪는 보건의료원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응원이 직원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더 힘을 내 백신 접종을 비롯한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도 지난 14일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낸 편지와 간식이 전달됐다. 아산 배방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함께 직접 가꾼 감자를 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마련한 빵과 음료수를 보건소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편지에는 “더운 여름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선생님들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라는 감사와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18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어린 학생이 남기고 간 감사 편지가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있었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로 “이 날씨에 방호복을 입으시고 일하실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 못해 죄송하다”,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등이 적혀 있었다. ◆소방서에도 잇단 감사 편지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출동과 이송 등 대응업무를 맡는 소방서에도 감사 편지가 이어졌다. 지난 21일 경남 거창군 거창소방서 119안전센터 앞에는 비타민음료 100개와 손편지 3장이 놓였다.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인 3남매가 쓴 편지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밥 먹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출동하는 소방관분들이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불꽃을 잠재우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등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거창소방서 정순욱 서장은 “새삼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경받는 일인지 느끼게 됐다”며 “학생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거창소방서 직원 모두가 앞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울산 중부소방서에도 학생들의 응원편지가 전해졌다. 울산 남구 동백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 20여명은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와 그림, 사진 등을 묶어 책자로 만들어 28일 소방관들에게 전달했다. 책자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라거나 “전 세계 모든 소방관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동 중부소방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시민들 “따뜻한 마음에 덩달아 기운 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 역시 힘이 난다는 반응이다. 의료진 응원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4)씨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장사도 거의 안되고 우울한 일 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의료진에 보낸 편지를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며 “같이 힘내서 함께 이겨내자는 말이 꼭 나에게도 하는 말 같아서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33)씨 역시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예뻐 덩달아 기운이 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 역시 의료진이나 공무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제페토로 지민 만들어봤다.”, “나도 방탄 뷔 제페토 만들었다.” 최근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연예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기존의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가 현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를 말한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 사람을 똑같이 묘사해 그림을 그리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BTS(방탄소년단) 멤버와 똑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면 어떨까. ◆10대를 넘어 기업과 정치인까지 메타버스 속으로 ‘제페토’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놀이·쇼핑·업무 등을 즐기는 서비스다. 제페토의 주 이용객은 10대다. 하지만 최근에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와 소통하고 비대면 시대에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과 정치인들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대선주자들의 ‘제페토 유세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페토 맵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지난 16일 팬 미팅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개설된 이 전 대표의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 수는 22일 현재 2만명을 넘겼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아름다운 독도’ 맵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박용진 의원도 제페토에 ‘박용진 캠프’를 차렸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지사가 ‘업글희룡월드’를 만들어 ‘제페토 민심’ 잡기에 나섰다. 기업들도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제페토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연수원을 구현해 신입 행원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우리은행은 ‘메타버스 타고 만나는 WOORI-MZ’ 행사를 열었다. ◆허락 없이 타인과 똑같이 생긴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또 다른 ‘나’로 활동할 아바타를 만들고 꾸미며 톡톡 튀는 개성을 뽐낸다.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본뜨는 등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를 생성할 수도 있다. 유튜브에서는 ‘제페토 커스텀’(Customize·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주제로 특정 연예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 이용하면 자칫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법조계에선 가상공간의 캐릭터를 보고 특정인이 연상될 정도로 캐릭터와 실제 인물이 유사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2004다16280) 초상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목소리와 외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메타버스에서는 3차원 캐릭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더 유사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이 캐릭터가 외부에 있는 특정인과 동일해 보인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학과)는 “초상권은 인격권이어서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비슷한 얼굴을 쓰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사람의 특성,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느낄 수 있는 목소리나 독특한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 등 공인이나 유명인을 따라 한 경우에는 공익성과 영리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대선주자 등 정치인과 닮은 캐릭터를 만드는 건 공적 사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연예인도 단순히 패러디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 캐릭터를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클수록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은 공인인 만큼 이용자가 캐릭터로 경제적인 이득을 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공인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여러 부분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또 다르게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인격권으로 다룰 수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거면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교수는 “초상권은 인격권이어서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면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격권 침해로 손해를 봤으니까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유명인이라면 보통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고 했다. ◆메타버스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올렸다면? 메타버스의 캐릭터를 영상 혹은 사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따라 개인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이를 공개해 게시하거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창작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상징적 특징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과거의 싸이월드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좀 더 리얼한 환경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작권 침해 문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스크린 골프장이 실제 골프장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 모습을 가상현실로 만들어낸 걸 저작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스크린 골프 업체인 주식회사 골프존이 골프장 운영업체 허락 없이 실제 골프장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낸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설계자의 저작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업체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골프존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 김씨 비서를 상대로 통화녹음을 요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함구해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 발언을 녹음해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경찰은 A경위를 해당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지난 22일 A경위와 같은 수사팀 소속인 B형사가 포항에 있던 김씨의 비서를 찾아가 경찰의 녹음 강요 의혹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B형사도 대기발령 됐다.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의 ‘김영란법 게이트’로 불리며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구속 중인 김씨가 경찰 접견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경찰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녹음 요구)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경찰이 직접 나서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들도 있고, 수사를 진행할만한 다른 방법을 도저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유가 어찌 됐든 수사 매뉴얼과 규정·절차에 맞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편법을 이용했다면 결과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자초한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지휘부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터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그러지 못해온 것이 잊을 만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가져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종용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 노선을 이미 정해놓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발언 등을 확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범죄가 될 소지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팀의 동료가 녹음 파일 강요 의혹을 함구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수사팀 전체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수사 과정상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수사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이 정치권력에 좌지우지되어온 역사가 긴 만큼 아직까지도 경찰은 정치적 영향력 등 외부의 힘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무리수를 두거나 편법을 쓰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찰은 일반 시민들 사건은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유력인사 수사에는 너무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순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대로만 수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찰도 수사과정에서 윤리 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곽대경 교수는 “많은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 의식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흐름에 경찰도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이은 폭염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각 가정의 냉방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은 물론 블랙아웃 우려까지 겹치자 각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동을 머뭇거리는 분위기다. ◆집에서 에어컨 많이 틀면 ‘블랙아웃’?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절기상 대서인 이날 최대전력 발생시간은 오후 4~5시, 최대전력은 91.1GW로 예상됐다. 올여름 최대치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8GW(공급 예비율 8.6%)로 '정상' 상태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 당국은 예비력이 5.5GW 이상이면 정상 상태로 판단한다. 다만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7월 24일 92.5GW에 근접하면서 정부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도 이날 전력수급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각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전력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택근무로 온종일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직장인과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을 둔 각 가정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로 각 가정의 에어컨 사용이 전체 전력 소모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력 당국의 설명이다. 국내 전체 전력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역시 주택용보다 비중이 높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고, 각 가정에서까지 절전을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전기를 아껴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려면...시작은 강하게·실외기 관리 철저히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기요금도 큰 몫을 차지한다. 평소 전력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어컨 사용법을 숙지하면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에어컨 전기요금 절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외기이다. 실제 에어컨보다 실외기가 작동할 때 전기소모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에어컨 가동 방식과도 직결된다. 에어컨을 처음에는 강하게 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적정 온도(25~28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내부 온도를 최대한 빠르게 낮춰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외기 관리도 중요하다. 실외기를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설치하고 주변에 물을 뿌려 열 순환이 잘되도록 하면 좋다. 또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기 배출구에 먼지를 청소해주면 열기가 밖으로 잘 배출돼 소비전력이 낮아진다. 실외기와 함께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자주 해 냉방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아끼고, 선풍기 등 보조 냉방 가전을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성장 둔화 국면에 직면한 넷플릭스가 ‘게임’을 새 먹거리로 낙점했다. 게임 산업 진출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게임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넷플릭스는 “게임이 또 다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처음에는 주로 모바일용 게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게임의 종류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초기에 서비스될 게임은 모바일용으로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가 게임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는 이유는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탓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누렸지만, 팬더믹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뒷걸음질 쳤다. 올해 2분기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자 수는 115만 명으로 전년 동기(1010만 명) 대비 10분의 1토막이 났다. 넷플릭스의 ‘게임 시장 진출’을 둘러싼 분석은 다양하다.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시간과 투자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인 피피 포사이트의 파올로 페스카토레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도전에 대해 “초기 무료 서비스로 이용자들 일부분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으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 장기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게임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론을 뒷받침한다. 구글은 2019년 ‘스태디아’를 내놓으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출했으나 올해 2월 스태디아의 스튜디오를 폐쇄했다. 애플도 2019년 월정액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를 내놨으나 게임 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 구독자들은 이미 포화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넷플릭스가 헛다리를 긁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여력이 있는 세대는 중장년과 노인 세대라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글로벌 가입자 2억700만 명 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 인구인데, 이들 지역에서 인터넷을 쓰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만 해도 75세 이상 노인 중 인터넷 사용 비율은 7년 만의 약 2배가 뛰었다. 영국에서는 55~64세 중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에서 55~64세 인구 중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율은 지난해 3분기 38%에서 올해 3월 말 50%로 증가했다. 즉, 넷플릭스가 살길은 중장년층과 노인 세대에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게임 산업으로의 영토 확장은 넷플릭스를 살리는 묘수로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의 게임 시장 진출을 낙관하는 쪽에서는 여타 OTT 경쟁사들과 다른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마존이나 HBO 맥스 등이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영상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반해 넷플릭스는 ‘게임’이라는 새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면에서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다른 OTT와 달리 넷플릭스는 자사를 소셜 앱 포지션에 놓고자 한다”며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유튜브, 틱톡을 경쟁 업체로 설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사업이 결국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영화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활용해 게임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게임 서비스에서 영상 콘텐츠를 파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넷플릭스의 그레그 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게임 분야는 지난 20년간 넷플릭스가 집중한 핵심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확장”이라며 “기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 더해 추후 영화로 제작될 만한 게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와 같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논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하면서 개선 대책도 내놨다. 먼저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속도가 5기가 이하로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10기가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저 보장 속도를 30%로 적용해 3기가 이상만 나오면 통신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됐다. 5기가 상품은 현행 최저 보장 속도가 1.5기가에서 2.5기가로, 2.5기가 상품은 현행 최저 보장 속도가 1기가에서 1.25기가로 각각 상향된다. 통신사들은 이용 약관을 변경해 KT는 8월부터,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9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속도 측정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뒤 통신사에 연락하면 통신사에서 기사를 보내 다시 한 번 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소비자가 속도 저하를 먼저 입증한 뒤 2차로 통신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통신사의 속도 측정 서버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돼 미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속도 측정 후 최저 보장 속도 이하로 나오면 통신사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준은 5회 측정 중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다.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KT는 10월 SKT는 11월, LG유플러스 12월 중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가 자사의 속도 측정 서버 사이트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보상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에 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불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 요금감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다발성 민원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사가 방문하는 시스템은 통신사가 그대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개선책 외에도 각 통신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품 개통 시 최저 보장 속도 이하로 나오는데도 개통을 진행하는 등 사례를 센터에서 전담해 피해 보상해준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지적된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가 3기가인 점 △소비자가 속도 저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 △기사가 방문해 2차 점검을 받는 번거로움 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늦었지만 정부가 조치한 것은 다행”이라며 “유선뿐 아니라 무선 부문에서도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소비자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 감면 제도 도입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