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판매전문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난해 흑자 전환을 계기로 3월 말 첫 배당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1.1% 지분을 보유한 한투PE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을 배당했다. 한화생명은 “미래 성장성을 입증하고, 향후 IPO(기업공개) 가능성에 대한 투자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 2021년 3월 출범했다. 2021년 매출액은 3280억원에서 2023년 1조5605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 손익은 -1681억원에서 68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보험설계사(FP) 수는 1만9131명에서 2만2609명으로 늘었다. 설계사의 소득은 제판분리 직전인 2020년 4221만원에서 2023년 6942만원까지 상승했다. 한화생명 역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에 힘입어 작년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가 전년 대비 52% 상승했고, 보장성 APE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해 작년 한 해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이 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생명은 “한금서, 한화생명, FP 모두 윈윈(Win-Win)하며 초단기에 성과를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FP 활동시스템 지원이 3년 만에 흑자를 이루고 기업가치 상승을 이룬 배경”이라며 “고객, 주주, 회사, FP 모두가 만족하는 국내 최고의 GA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이 베트남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베트남 다낭 국립대 산하 한-베 ICT대학교에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정보학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올해부터 후원하게 됐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 전국 47개 도시 내 특성화, 일반고, 중학생 약 3000여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지난 3월 한 달간 치열한 승부를 거쳐 최종 우승자가 선발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베트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31일 양일간 ‘ICT 진로탐색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고 한화생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현지 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5000여명이 한화생명 홍보부스 등을 찾아 ICT 기술을 접목한 금융산업과 향후 진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화생명은 전했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후잉 꽁 팝(Huynh Cong Phap) 한-베 ICT대학교 총장은 “한화생명이 베트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금융과 ICT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큰 역할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한화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홍정표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베트남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베트남 금융· ICT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금년 내 베트남 금융· ICT 분야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수상자 등을 선발해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준비중이다.

은행권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속속 나서는 가운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29일 이사회을 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은행별로 ELS 손실 고객과 개별 협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가장 먼저 자율배상 여부를 확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홍콩 ELS 금액은 415억원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키로 하고, 외부전문가 3인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시중은행 중 홍콩 ELS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8조1972억원)과 신한은행(2조3701억원)도 29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손실 고객과 개별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한은에서 입행할 땐 40%가 여성인데 고위직에 가면 여성이 안 보입니다.” 서영경(6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금통위원은 다양성 제고와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한 여성으로 4월20일 임기가 끝난다. 서 위원은 금통위에서 외부 출신이었던 이성남(2004년 4월∼2008년 3월), 임지원(2018년 5월∼2022년 5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여성 위원이지만, 한은 내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이자 한 번에 두 단계 직급을 뛰어넘은 최연소 임원의 기록을 남겼다. 서 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좋은 경력 쌓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데다 여성들도 계속 도전하는 부분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 같다”면서 “지난주 방문한 페드(Fed·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40대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급감하는 ‘열정 갭’이 나타난다고 한다. 여성 고위직이 많아지면 롤모델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년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도전적인 결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퍼스트 마일(first mile)”과 2022년 10월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꼽았다. 서 위원은 마지막으로 “금통위원을 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금통위에 산업계 출신이 참여하면 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은에서 입행할 땐 40%가 여성인데 고위직에 가면 여성이 안보입니다.” 서영경(6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금통위원은 다양성 제고와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한 여성으로 4월20일 임기가 끝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운영을 총괄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원은 차관급이지만 기준금리와 발권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최종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 ‘7인의 현자(賢者)’로 불릴 만큼 명예로운 자리다. 서 위원은 금통위에서 외부 출신이었던 이성남(2004년 4월∼08년 3월), 임지원(2018년5월~22년 5월)에 이어 역대 세번째 여성 위원이지만, 한은 내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이자 한 번에 두 단계 직급을 뛰어넘은 최연소 임원의 기록을 남겼다. 서 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좋은 경력 쌓을 기회를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다 여성들도 계속 도전하는 부분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 같다”면서 “지난주 방문한 Fed(미국 중앙은행)에서도 여성들이 20,30대 때는 남성과 차이가 없는데 40대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급감하는 ‘열정 갭’이 나타난다고 한다. 여성 고위직이 많아지면 롤모델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직접적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했을 때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승진 지연 등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미 연준에서 팬데믹 이후 주4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한 후 5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들의 업무성과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우리도 남녀 모두 유연근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의 재임기간 중 가장 도전적인 결정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퍼스트 마일(first mile)”과 2022년 10월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꼽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모두 겪어봤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비틀스의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길고도 험한 길)를 떠올렸다면서 “구불구불하고,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을 뛴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제 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는 결승점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길이 울퉁불퉁하고 끝도 안보여서 어렵고 떠나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원을 지내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충격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유연하고 정확한 분석과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특히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금융은 실물의 거울이다. 실물이 먼저 변화하고 금융은 그에 대한 발현으로 나타나므로 실물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금통위에도 산업계 출신이 참여하면 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위원은 1988년 한은에 입행해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장, 국제국 국제연구팀장,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장을 거쳐 한은 부총재보를 지냈다. 이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20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상승,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연내 3000선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연준의 행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 장세가 예견되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99포인트(0.40%) 떨어진 2737.57에 마감했다. 이날 하락 마감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저점인 지난 1월17일 2435.90 대비 12.84%나 올랐다.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매수세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14조1514억원을 순매수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면서 천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이 공개된 지난달 26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코스피는 3.03% 상승했고, 이 기간 외국인은 3조3491억원 순매수했다. 일각에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시된다. 올해 코스피 전망 상단치를 2750에서 3000으로 재조정한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상단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종료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을 상정했다”며 “한국 증시 내 영향력이 큰 반도체의 반등을 고려하면 지수의 추가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31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 자본시장 흐름의 ‘키’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의 재상승 위험이 낮아졌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면서 상승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것으로 봤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메시지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아직 고점 2800 전망을 바꾸고 있지는 않다”며 “미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3회)보다 적을 것이며, 아직은 지나친 기대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6월 FOMC”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경제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 70%로 확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율이 70%를 넘는 등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층마저 대도시로 떠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 분석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심화됐다. 보고서는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은 2015년을 기점으로 2001~2014년과 2015~2022년의 지역별 경제적 성과를 비교했다. 생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이전 기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율은 51.6%에서 70.1%로 커졌다. 이 같은 격차는 주력 제조업의 성과가 갈랐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및 기계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된 반면 소비 수준은 더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도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보다 덜 둔화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대도시(광역시 이상)와의 소득 격차는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된 만큼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때문에’…지난해 증권사 수익 20% 감소 지난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이 증권사 수익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을 통해 60개 증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개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2조2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3조5569억원으로 전년(4조4549억) 대비 8980억원(2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일회성 손익을 제외할 경우 4.7%에 그쳤다.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2021년 9조89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재작년 4조 원대로 반 토막이 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11조7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지난해 증시 호조로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수탁수수료는 5조5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늘었지만, IB 부문 수수료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채무보증 수수료 등이 감소하면서 3조2769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자기매매손익은 금리 안정화 등으로 보유채권 평가이익 등이 폭증하면서 전년 대비 159.1% 늘어난 9조2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세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파생 관련 손실은 전년 대비 192.2% 줄어든 4조7550억원이었다.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대출 관련 손익이 감소하면서 기타자산손익은 3조1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했다. 판매관리비는 전년보다 0.5% 증가한 10조9218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 및 수수료 수익 감소에 고금리 장기화 등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증권사들의 영업실적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및 금리 인하 지연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증권사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좀비기업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분식회계 등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연중 집중 조사한다. 이들 기업이 제때 상폐되지 못하면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를 낮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의 한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폐된 기업은 44개사로 이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15개사는 조사가 완료돼 증권선물위원회 의견 등을 통해 조치됐는데, 부당이득 규모만 169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폐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등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 내용을 면밀 분석하기로 했다. 유사사례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기업 상장과정에서도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사 또는 감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좀비 기업이 빠르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코스피 종목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는 기존 3심제를 2심제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율이 70%를 넘는 등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층마저 대도시로 떠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 분석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심화됐다. 보고서는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은 2015년을 기점으로 2001~2014년과 2015~2022년의 지역별 경제적 성과를 비교했다. 생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이전 기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율은 51.6%에서 70.1%로 커졌다. 이 같은 격차는 주력 제조업의 성과가 갈랐다.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및 기계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된 반면 소비 수준은 더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도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보다 덜 둔화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대도시(광역시 이상)와의 소득 격차는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도권의 기여율이 51.6%에서 70.1%로 높아지는 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IT 등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주력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층마저 대도시로 떠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다. 한국은행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별 경제적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했다. 생산의 경우 다수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률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이전 기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성장률이 3%포인트(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51.6%에서 70.1%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주력 제조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및 기계 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심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이후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업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이후 축소됐다. 개인 소득은 대다수 지역에서 개인소득 증가율도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됐다. 특히 대도시(광역시 이상)와 도지역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도지역의 소득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에 비해 덜 둔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상당수 도지역의 경우 생산 둔화의 영향이 개인소득보다는 기업의 이익 둔화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도 상대적으로 도지역에서 더 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수준에서 두 지역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5년 이후 도지역의 소비증가율이 대도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청년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고령화 가속화,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대도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인구유출 등에 따른 공급 및 수요 둔화에 대응하되 향후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에 제한속도를 40∼50㎞/h로 올리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악사손보는 “운전자 5명 중 4명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필수적인 규제임에 동의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및 운영 방안 마련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종일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어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실제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교통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30km/h→50km/h)을 시범 시행했던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p) 증가한 92.8%을 기록하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복수응답),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담긴 지난 2022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악사손보는 2016년부터 8년째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스쿨존 환경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들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도로 폭이나 보행자 활동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 역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쿨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드 키링 등 물품을 담아 구성한 학용품 키트를 서울 소재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 대부분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만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은행의 ‘수수료 수익’을 막으면 결국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자 장사’를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20일 “은행들은 일반 창구가 아닌 PB센터에서 팔았다고 하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은 원금을 지켜 주는 곳이라 믿기 때문에 똑같다”며 “은행원들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르고 판매하니 이런 피해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을 비롯한 내부 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비점 보완,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판매 프로세스 강화 등을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은행의 거점 점포나 자산관리(WM) 특화 지점 등에서만 ELS를 비롯한 고난도 상품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디서 팔든 은행이 그 실적을 성과지표(KPI)에 반영하면 결과는 똑같다”며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시중은행이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만 제한적으로 ELS 등의 상품을 판다”며 “우리나라는 수요자도, 판매자도 (비대면 판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상품의 일괄적 판매 금지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금융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ELS 상품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고 20년 넘게 판매되며 수익을 누린 소비자도 많다”면서 “다만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내부 통제와 직원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지, 무조건 금지하면 결국 은행은 이자 장사만 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지만 일선에서 판매하고 투자하는 것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각자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며 “손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정부가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벗어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판매를 무조건 막기보다 은행에서도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