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4월 출범 이후 약 7년 만의 성과로, 올해로 예정된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26일 가입고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고객은 2021년 말 717만명, 2022년 말 820만명, 2023년 말 95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이날 1000만명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일평균 신규 고객이 지난 해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고객이 늘고 있다. 수신잔액도 21조원, 여신잔액 15조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1000만 고객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20대~40대의 세 명 중 한 명은 케이뱅크를 쓰고 있고, 50대도 다섯 명 중 한 명은 케이뱅크 고객이었다. 지난해 이후 새로 케이뱅크에 가입한 고객 중 60대 이상과 10대 이하가 약 30%로 전 연령대로 고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고객 분포도 ‘전국구 은행’의 양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 인구 중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1%)이었지만, 대부분 지자체 인구의 15~20%가 케이뱅크를 이용하고 있고 가장 낮은 제주도도 인구의 13%가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만 케이뱅크 고객 중 남성 고객은 60%, 여성 고객은 40%였다. 케이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이체수수료, ATM출금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2020년 8월에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으로는 파격적으로 3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생활통장’을 선보여 출시 반년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 업계 최초로 예금 금리가 가입한 지 2주 안에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금리보장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케이뱅크는 연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입고객 1000만 돌파로 기업공개(IPO)에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 추진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들 3개 사와 최종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실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IB 업계에선 케이뱅크의 기업가치가 과거 산정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단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IPO를 추진하고 있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몸값도 15조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당초 케이뱅크의 공모규모는 약 1조원, 예상 기업가치는 4조~5조원 규모로 평가됐는데 이미 장외시장에서 7조원대로 높아진만큼 8조∼1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000만 고객 달성은 놀라운 혜택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편리한 이용 환경을 고객에게 인정받은 결과”라며 “외형과 내실 모두 다져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은행, 고객의 금융 경험을 혁신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6일부터 시중은행들이 향후 금리 인상을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5대 은행 고객의 손실 규모가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 이들 은행은 수수료로 약 19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한도 올해 2∼9%, 내년부터 6∼16% 감소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대출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를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행 1단계(26일∼6월30일)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금리는 연 5.0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대출이 없을 시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시행 1단계에는 스트레스 금리 25%(1.5%p×0.25=0.375%p)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줄고 하반기(스트레스 금리 50% 적용)에는 3000만원, 내년(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부터는 5000만원 줄어든다. 연봉 1억원으로 기존에 6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26일부터는 3000만원 깎인 6억3000만원, 내년에는 1억원 줄어든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내년에는 대출한도가 16% 줄어드는 셈이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금리 인상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체감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홍콩 ELS 손실액 1조원 육박...은행은 수수료 1800억 넘게 벌어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지난달부터 지난 22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규모는 1조697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객 상환액은 7881억원에 그쳐 손실액이 9094억원에 달했다. 평균 손실률은 53.6%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H지수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원이 넘는 만큼 손실액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객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았지만 5대 은행은 판매 수수료로 19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H지수 기초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으로 나타났다. 펀드와 신탁 형태 판매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H지수 ELS 판매 관련 2차 조사를 마친 뒤 자료 검토를 거쳐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분담 관련 기준안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자료 검토에 시일이 걸려서 3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벚꽃배당’ 받아볼까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 이동에 따라 2∼3월까지 투자하면 4월 이후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벚꽃 배당’에 증권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결산 주요 상장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2월이나 3월로 속속 이동시키고 있다. 하나금융은 오는 28일, JB금융·DGB금융·우리금융은 29일 등 이번 주 금융지주들의 배당 기준일이 몰려 있다. 최근 역대 최대인 주당 8400원의 작년 결산 배당을 결정한 현대차의 기준일도 29일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의 결산 배당제도는 보통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 지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결산 배당 시 기업이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에 상당수 기업이 벚꽃 배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KB증권은 “2월 말은 자동차와 은행, 3월 말은 보험, 증권, 레저, 자동차, 소재, 운송, 지주 등 업종이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이참에 ‘더블 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다. 2월 말까지 주식을 매수한다면 지난해 결산과 함께 1분기 배당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더블 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산 뒤 1분기 배당 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 말이 작년 결산 배당 기준일인 JB·DGB·우리금융지주 등 은행주들과 현대차 주주들은 결산 배당과 함께 올 1분기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결산 배당 기준일 최소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한다. 실제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탓이다. 또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6일부터 시중은행들이 향후 금리 인상을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금리 인상보다 하반기 인하 기대감이 더 크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대출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해마다 갚아야 할 은행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 비은행 대출 원리금은 2500만원을 각각 넘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한다. 기존 DSR은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 시점의 가계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산정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상·하한선을 둬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행 1단계(26일∼6월30일)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는 100%를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금리는 연 5.0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대출이 없을 시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26일부터는 연 5.04%의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과거 5년간 최고 금리(5.64%)-최근 금리 5.04%가 0.6%포인트이므로 하한선인 1.5%포인트 적용)를 더해 적용한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시행 1단계에는 스트레스 금리 25%(1.5%p×0.25=0.375%p)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줄고 하반기(스트레스 금리 50% 적용)에는 3000만원, 내년(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부터는 5000만원 줄어든다. 연봉 1억원으로 기존에 6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26일부터는 3000만원 깎인 6억3000만원, 내년에는 1억원 줄어든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내년에는 대출한도가 16%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을 택하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는 상반기에는 1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내년 3000만원, 연봉 1억의 경우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씩 각각 한도에서 감소한다.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은 더 크지만, 시중은행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이므로 변동형(스트레스 금리 1.5%×100%×25%)이 혼합형(1.5%×60%×25%)이나 주기형(스트레스 금리 1.5%×30%×25%)보다 더 많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차주들은 변동형 금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금리 인상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체감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 이선균씨와 지드래곤의 마약 수사과정을 (경찰이) 초기부터 생중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에 부쳤어야 합니다.” ‘마약 전문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됐던 경찰의 연예인 마약수사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에게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결백을 밝히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김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책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공주영 공저·주니어태학)에 추천사를 자청했다. 그는 추천사에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면서 “편견은 치유와 변화의 길을 막아선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며 치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 프로포폴을 ‘우유 주사’라고 부르며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을 적발, 처음으로 프로포폴을 마약류에 등재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버닝썬’ 사건에 이용된 신종 마약 ‘GHB’ 역시 그가 최초로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고 마약류로 등재했다. 청소년 마약 범죄 실태에 이어 연예인 마약수사와 마약사범 관리의 문제점, 마약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얼마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고 이선균씨 뿐 아니라 배우 유아인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혐의 수사 과정도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유명인(의 마약투약)을 적발하면 실적이 올라간다. 하지만 충분히 내사를 거치고 결과가 나올 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시절 연예인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등 수많은 마약수사를 했지만 단 한번도 수사 과정에 보도된 적이 없다. 수사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철처하게 보안에 부쳐야 한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언론에 공개한 것은 확신할만한 증거가 있어서 아니었나. “경찰은 유흥업소 여자 실장의 진술에 의존했다. 지드래곤의 경우도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신 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제보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범죄사실 소명도 안됐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확신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다.” —연예인들이 탈색, 염색, 제모 등을 하는 이유가 검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마약 투약을 적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발 검사다. 모발이 없으면 체모, 그것도 없으면 손톱, 발톱까지 검사한다. 모발은 투약 후 길면 1년까지 검출 가능하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감정 가능한 기간을 넘기면, 즉 투약하고 1년이상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마약 범죄는 공범, 마약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다.” —지드래곤도 염색 및 탈모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직접 만나 보니 지드래곤은 머리도 안자르고, 염색도 안해서 (마약을) 안한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다. 몸짓 이상한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결백하면 경찰 소환을 기다리지 말고 자진 출석하라고 조언했더니 바로 자진출석을 했다. 결백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백이 두드러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버닝썬 사건 때 논란이 된 ‘물뽕’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물뽕은 어떤 것인가. “1998년 광주지검에 있을 때 필로폰인줄 수사하다가 물뽕을 처음 적발했다. 물뽕은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로 액체 상태의 신종 마약인데, 주로 데이트 강간 이나 성폭행 용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국과수에 맡겼더니 성분이 ‘물’로 나왔다. 감정할 수 있는 시약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까지 보내서 마약이라는 걸 입증했다. 문제는 이 신종마약 사범들을 체포했는데 마약류로 등재돼 있지 않으니 법리적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마약이 아니어도 마약류로 인식하고 팔면 처벌하는 조항을 최초로 적용했다.” —과거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적발해 역시 최초로 마약류로 등재했는데. “2010년, 2011년에 강남 성형외과와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장사하는 의사가 많고,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해 보니 수면 마취가 필요한 시술에만 써야 하는 프로포폴을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투여하고 있었다. 프로포폴은 적정양과 치사량의 간극이 굉장히 좁은데다 해독제가 없었다. 당시 마이클잭슨 역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그러나 마약류로 등재가 안돼 있었다. 그래서 당시 병원에 침대 열 몇개씩 두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집중했다. 병원측은 의료행위가 아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마취전문의가 투여하는 미국 사례를 들어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2011년 프로포폴을 마약류에 등재시켰다.” —클럽 뿐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마약인줄 모르고 먹게 되는 피해사례가 나와 충격을 줬다. 어떻게 피해야 하나. “여학생이나 여성들의 경우 특히 물뽕이 위험하다. 물뽕은 다른 마약처럼 자기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 투약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여성에게 몰래 먹여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한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므로 남이 주는 술을 함부로 마시면 절대 안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경계심 없어서 술잔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마약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후 만나는 의뢰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단순 투약사범들인데 대부분 20대와 30대 화이트 칼라다.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들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마 사탕, 대마 젤리 등을 사서 별생각 없이 갖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 밀수가 되는 것이다. 밀수범은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최소 5년의 무기징역을 받으며 실형 가능성이 높다.” —마약 수사 및 변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의 모델이었던 조봉행과 우리나라 12개 폭력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미국 LA에서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키고 멕시코 감옥에서 벽을 뚫고 탈출한 ‘한국판 석호필’ 등을 검거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흑사회 두목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검거 할 때는 청부살인하는 조직이어서 수사관들이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꼈다. 조봉행은 징역 10년 선고받고 해남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마약청 설치를 주장하셨는데. “미국과 유럽이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다.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단순히 마약 수사만 하는게 아니라 예방부터 수사, 처벌, 치료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마약 수사의 한계나 문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억소리 나게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공급자이다. (투약자의) 중독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마약사범들을 수감시켜놓고 방치시키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 마약사범끼리 수감하고 있는데 분리 수감해야 한다. 단순사범이 교도소에 가서 인적네트워크 쌓고, 어디서 마약을 구하고 어떻게 마약으로 돈을 버는지 전문지식을 배워서 나온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마약 하는 이른바 ‘출소뽕’을 한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미국은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약물법정으로 보내 치료재활병원에서 1년간 치료받게 한다. 1년간 성실하게 치료재활을 받으면 처벌 안하고 불성실하게 하면 처벌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투약했고, 결국 다시 (가족이)신고해서 구속됐다.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로폰이 치킨 값이 되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치킨처럼 30분만에 배달받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약수사국 관계자가 10년 후면 한국도 미국 켄싱턴 좀비 거리 같은(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질적,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인 ‘한국 출신 국제마약왕’ 조봉행 뿐 아니라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의 두목, 멕시코 감옥 벽을 뚫고 탈옥해 ‘한국판 석호필’로 불린 LA갱단 출신 국제 마약밀수범 등을 검거한 바 있다. 프로포폴과 ‘버닝썬’ 사건에 이용된 신종 마약 ‘GHB’를 최초로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고 마약류로 처음 등재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자, 영화 ‘공공의 적2’에서 설경구가 연기한 검사역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주요 마약사범 연령층이 급속도로 어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공주영 공저·주니어태학)을 출간했다.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나서서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청소년을 위한 마약 관련 책을 낸 이유는. “버닝썬 사건과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계기로 마약이 이슈화가 돼서 대검찰청의 연령층 분포를 보니 마약사범 연령대가 급속도로 낮아졌다. 마약사범 주 연령층이 2012년 40대와 50대였는데 2021년 20대로 바뀌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역대 최대치인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는데, 마약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한 범죄)라서 실제로는 훨씬 많다. 암수범죄의 실제 발생률은 28.5배, 많게는 100배에 달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익명 거래로 마약 유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마약사범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대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방에 초대돼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호기심에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이 용돈으로 마약을 사긴 힘들것 같은데. “아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과거 15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3만∼4만원대로 떨어졌다. 더구나 요즘엔 현금이 아닌 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한다. SNS에서 주문하면 ’배달의 민족’답게 30분만에 배달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3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주문한 뒤 손에 넣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다. 치킨 주문하듯 마약 주문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디지털 사용에 능숙한 10대가 마약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 됐다.” —청소년 마약 실태 어느 정도인가.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마약 투약자가 아닌 공급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고3 수험생들이 부모에게 공부하겠다고 오피스텔을 구해달라고 한 뒤 성인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학생들은 소위 문제아가 아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겉으로 보기엔 모범생들이었다.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니 드로퍼(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 아르바이트도 한다. 심각한 마약범죄라는 인식 없이 운반책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드로퍼도 공급책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호기심과 주변 친구의 권유다.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극도의 쾌감을 느낀다’고 하니 한 번 해보고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로폰은 한두 번만 해도 바로 중독된다. 마약을 투약하면 도파민 폭발적으로 분비돼 뇌 속 보상회로가 고장난다. 그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뇌가) 작동을 하지 않고, 급격한 우울감에 빠져 일상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마약 종류는. “가격이 저렴해진 필로폰이 가장 많고, 미국 켄싱턴을 좀비거리로 만든 펜타닐도 늘고 있다. 펜타닐은 원래 말기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많다. 심지어 동물병원에서도 펜타닐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도 한다. 미국 마약수사기관 관계자가 한국도 10년 후면 미국의 좀비거리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펜타닐은 2㎜가 치사량인데, 연필 심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양이다. 미국에서 길가에 떨어진 지폐를 줍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폐에 묻은 펜타닐이 호흡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과 비교해 청소년에게 마약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청소년기 뇌가 완전히 발달 안된 상태에 마약을 하면 치명적이다. 성인보다 쉽게, 단 한번으로 바로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마약에 중독됐거나,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약은 호기심에 단 한번만 투약해도 중독될 수 있고,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재활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마약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이 어떻게 자신과 가족, 사회를 파멸시키는지 알아야 한다. 일찍부터 마약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다. 또 미성년자나 초범은 처벌이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초범도 구속한다. 공급책은 무조건 구속되고, 아르바이트 운반책도 공급책에 속해서 구속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마약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대마 같은 다운 계열의 마약을 하면 축 처져 있고 계속 잠을 잔다. 필로폰 등 업(각성제) 계열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잠도 안자고, 밥도 안먹는데 기분은 들 떠 있다.”

국내 소비 및 투자 부진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고금리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6월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한은도 일러야 7월, 늦으면 4분기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인상한 뒤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은 9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 총재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중 이 총재를 뺀 5명은 향후 3개월 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7월 6.3%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 여전히 높은 탓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나머지 금통위원 1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한 ‘4월 위기설’이 불거진 데 대해 “총선 이전에 부동산 PF가 넘어질 것을 다 막아줘서 이후에 터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며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은의 금리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안정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몇 년 동안 저희가 배운 레슨(교훈)”이라며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지난해 1.4%의 저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올해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지난 11월 전망과 같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뿐 아니라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시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수출 개선이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6%, 건설투자 증가율은 -2.6%로 각각 예상됐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민간소비(1.9%)는 0.3%포인트, 건설투자(-1.8%)는 0.8%포인트 각각 낮춰잡았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는 연간 520억달러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11월 전망(490억달러)보다 30억달러 늘렸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회복, 미국의 양호한 성장, 국내 수요 둔화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를 유지했다. 다만 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전망(2.3%)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조정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올해 말에는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다. 이 총재에 따르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향후 3개월 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이 1월에 2.8%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2%)보다 높고, 기존 전망대로 둔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1명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 어렵겠다고 했는데 그 견해에 변화있는가. “지난 11월에 2월 경제전망이 11월에 했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기본적으로 11월과 크게 변화가 없어서 상반기 내에 개인적으로 금리인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유지한다. 상반기 지나서는 데이터 봐야하므로 5월에 다시 경제전망할 때 나온 숫자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금통위원 한 분께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소수의견 낼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가. “오늘 소수의견 내신 분도 오늘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다. 그 뒤는 내수나 상황 데이터 보고 판단하자는 여러 목소리 낸 것이지 반드시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3월 성장, 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금통위서 금리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있었나. 미국 일부 인사나 호주 중앙은행 등에서 금리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은은 어느 쪽에 가깝나. “대부분 금통위원들은 인하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전망대로 내려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다. 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 논의하자는 생각이다.” -미국의 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도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준위원들의 생각보다 앞서 갔다. 한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예상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됐다고 생각한다. 물가 추세가 저희 예상대로 가는지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이 중요할 것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이후로 더 밀리게 되면 한은이 연준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나. “작년, 재작년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 금리 따라가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피벗을 하면 역사적으로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금리 분위기(방향)가 잡히면 각국이 자국 인플레 상황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진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외환시장 국내 경기 미치는 영향 고려해서 할 것이다.”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은 없나.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도 어렵다.” -부동산PF가 성장이나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위 금감원,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 모든 PF 가능하지 않지만, 미시적인 정책 통해 금융시장 안정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물가전망에 총선 어떻게 반영됐나. “물가상승률을 11월과 2월에 전망할 때는 공공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전망 불일치하는 것 없다. 물가 전망 할 때는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건지 등 논의 후에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될 것이다.” -부동산 PF 관련, 총선 후 건설업계 줄도산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 이미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 경계감 말씀한 바 있다. 이번주 발표한 주택가격전망CSI 보면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1월 92까지 떨어진 후 유지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보는지. “주택가격과 거래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직접 관련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금리 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금리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은이 해야할 중요한 방향이고, 내릴 시점이 도래해도 부동산 가격 자극되지 않도록 거시 안전정책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년간 배운 레슨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 잘못함으로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다시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물가상승률 2%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언급했는데, 이전보다 시점이 앞당겨진건가 “물가하락세가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 하반기 2.3% 보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상반기 2.4% 하반기 2.0%이다. 전체로 보냐, 근원으로 보냐에 따라 올해말 내년초 달라질 것 같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얘길 많이하는데 물가 대처면에서 자화자찬같지만, 물가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총재께서 구조개선 중요성 꾸준히 언급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거란 얘기도 있다. “지금까지 내부 모델로는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잠재성장율 2%로 보고 있다. 몇달 전 우리 연구원 페이퍼 보면 고령화 잘못 다루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가능성 높다는 것처럼,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어떤 정책 펴느냐에 따라 바뀔 것이다. 고령화 등 때문에 2%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이 2% 수준인데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20년을 반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 소극적인 태도 같다.”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보고 있나. “오늘 금감원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될 듯 하다.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전체 자산운용에서 굉장히 낮은 비중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납작하거나 통굽이거나, 심플하거나 화려하거나.’ 올해 신발 트렌드는 이처럼 상반된 스타일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패션계를 관통하는 핵심어로 1990년대 미니멀리즘이 떠오르면서 이에 걸맞은 납작한 플랫 슈즈, 메리 제인(Mary Jane)과 함께 청키한 통굽의 플랫폼 슈즈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메리 제인은 앞 코가 둥글고 발등에 가죽끈이 달린 스트랩 슈즈로, 일명 ‘캔디 구두’로 불리는 귀엽고 소녀스러운 감성의 대표 아이템이다. 지난해 발레와 일상복을 혼합한 발레코어(Balletcore) 룩이 유행하면서 발레화와 비슷한 메리 제인이 급부상했는데 올해도 그 인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샤넬은 2024 봄/여름 컬렉션뿐 아니라 공식 사이트에 메리 제인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다. 샤넬은 미니멀리즘, 직장인 패션이라 불리는 ‘오피스 코어’와 함께 대세가 된 블랙&화이트 컬러뿐 아니라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한 투 톤 컬러의 우아한 메리 제인, 스트랩이 여러 개 달리고 리본 등으로 화려함을 더한 메리 제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했다. 특히 굽이 낮은 플랫 스타일뿐 아니라 통굽 형태의 플랫폼 힐 메리 제인도 함께 등장했다. 메리 제인은 보통 2∼3㎝의 낮은 굽으로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올해는 샤넬처럼 통굽 스타일의 메리 제인도 꽤 인기를 끌 것 같다. 슈콤마보니는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발레리나 슈즈의 디테일을 살린 메리 제인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매시 소재로 시원하고 편안한 착화감을 주면서도 크리스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줘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구호플러스와 코펜하겐 패션 브랜드 가니(GANNI) 역시 캐주얼한 느낌의 청키 스트랩 메리 제인 슈즈를 출시했다. 메리 제인 슈즈가 인기를 끌면서 앞 코가 둥근 본래 형태뿐 아니라 앞 코가 네모난 스퀘어 토(toe), 앞 코가 뾰족해 더 여성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틸레토(Stiletto) 등 다양한 디자인이 출시되고 있다. 메리 제인은 발레코어와 함께 인기를 끌면서 풍성한 샤 스커트 등 스커트와 주로 매치하지만, 정장이나 청바지와도 잘 어울린다. 또 발목 위로 길게 올라오는 컬러감 있는 양말이나 스타킹과 함께 신으면 발랄해 보이며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1990년대 유행했던 플랫폼 힐도 2024 봄/여름 컬렉션에서 눈길을 사로잡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겁게 사랑받을 것임을 예고했다. 통굽 형태로 키가 커 보이는 플랫폼 힐은 메리 제인뿐 아니라 구두 뒤축이 없는 뮬, 로퍼, 부츠, 스니커즈, 샌들, 우리나라에서 ‘조리’라고 부르는 플립플롭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신발에 적용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다만 굽은 더 높고 두툼해졌다. 시그니처 로퍼에 플랫폼 힐을 적용해 눈길을 끈 구찌를 비롯해 로베르토 카발리, 몰리 고다드 등은 2024 봄/여름 컬렉션에 아찔한 높이의 플랫폼 슈즈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대부분 투박한 플랫폼 슈즈에 쇼트 팬츠나 미니스커트를 매치해 아찔한 효과를 극대화했다. 구찌가 오피스 코어 느낌의 심플한 의상과 플랫폼 로퍼의 조화를 보여줬듯 플랫폼 슈즈는 캐주얼한 느낌뿐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착장과도 잘 어울린다.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질적,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인 ‘한국 출신 국제마약왕’ 조봉행뿐 아니라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전국적으로 유통한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의 두목, 멕시코 감옥 벽을 뚫고 탈옥해 ‘한국판 석호필’로 불린 LA갱단 출신 한국인 마약밀수범 등을 검거한 바 있다. 프로포폴과 ‘버닝썬’ 사건에 이용된 신종 마약 ‘GHB’를 최초로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고 마약류로 처음 등재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장본인이자, 영화 ‘공공의 적2’에서 설경구가 연기한 검사역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주요 마약사범 연령층이 급속도로 어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공주영 공저·주니어태학)을 출간했다.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추천사를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역대 최대치인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는데, 마약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수사기관이 적발하지 못한 범죄)라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암수범죄의 실제 발생률은 28.5배, 많게는 100배에 달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직접 만나 거래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익명 거래로 마약 유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마약사범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거래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상대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방에 초대돼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호기심에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이 과거 15만원에서 이제 3만∼4만원대로 떨어졌고,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거래한다”면서 “디지털 사용에 능숙한 10대가 마약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주문한 뒤 손에 넣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마약 투약자가 아닌 공급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고3 수험생들이 성인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김 변호사는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드로퍼(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 아르바이트를 한다. 심각한 마약범죄라는 인식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드로퍼도 공급책과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에서 투약 후 좀비처럼 걷는다고 해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마약수사기관 관계자가 한국 펜타닐 중독 상황을 보면 10여년 전 미국 같다고 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골든타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어려서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급자는 엄단하되 단순투약자는 치료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마약 예방교육부터 수사, 처벌, 치료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저도 검사 시절 강한 처벌을 내려 오래 수감하고 나오면 두 번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연구해보니 마약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재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마약을 하면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실 전쟁/알렉산더 K 데이비스/조고은 옮김/위즈덤하우스/2만1000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있는 공적인 공간이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하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또 인간의 본능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권 투쟁의 산물이며, 성별이 명확하게 분리돼 성차별과 성폭력,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간 ‘화장실 전쟁’은 200년간 미국 공중화장실의 변천사를 짚으며 ‘평등한’ 화장실이 어떻게 계급과 특권, 젠더 등 불평등을 강화해왔는지 조명한다. 저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젠더사회학자 알렉산더 K 데이비스 교수는 공공장소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혁명적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측면에서 공중화장실도 정치사회적 변화의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19세기 후반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 탄생한 이후 미국의 공중화장실은 백화점, 호텔, 기차역 등 도시의 중산층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돼 물리적으로 노동계급과 빈민을 분리하는 공간으로 출발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법제화된 이후 여성에 대한 규범적 성역할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성소수자 등 젠더와 성정체성 포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화장실을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은 계급질서를 되레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화장실 벽도, 그보다 더 공고한 젠더 질서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