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월 20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동조합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소속 교육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연이어 총파업 참가 뜻을 밝히면서, 파업 당일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조합원 9만4773명 중 7만5277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6만305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투표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연대회의 소속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며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차별 금지 △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연대회의가 총파업 참여를 선언하면서, 남은 기간 교육당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당일 학교 급식실·돌봄 업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접고용·특고 노동자 등도 동참…공공운수노조 “11월 말까지 연속적인 총파업”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0만명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에 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 의료노동자, 철도노동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등이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 대응,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인력 확충, 차별 철폐, 안전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총파업에 이어 10월 말 화물노동자 파업, 11월 11일 의료노동자 파업, 11월 말 철도노동자 파업 등 연속 파업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가전·통신, 택배, 대리운전, 요양서비스 등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와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운송 등 특수고용노동자, 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자회사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 등이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 후 “어떤 난관 있더라도 총파업 성사” 강조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 결의를 했고, 지난달 경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행 이후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위력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선 “이제 총파업 준비는 끝났다”며 예정대로 20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조합원이 한날한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 각지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는 조합원 수는 55만명 수준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재 (예상 참여자 수는) 55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총파업 당일 도심 집회 금지 방침…경찰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당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오는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방역당국과 함께 행정적 차원에서 방역수칙에 의한 예방적 집회 관리를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 이와 같은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도 적용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만전자’가 현실이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언택트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호황과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중국 전력난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 등 대외 악재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3% 넘게 급락하면서 7만원 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1시 전 거래일(지난 8일)보다 2200원(3.08%) 떨어진 6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장중 7만원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12월 3일(6만9700원)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7만700원에 장을 출발해 장중 6만9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월11일 장중 최고치인 9만6800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만전자’, ‘10만전자’로 불리던 삼성전자는 1월을 끝으로 9만원(종가기준)의 벽을 다시 넘지 못했다. 이후 수 개월간 8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7만원대까지 내려앉더니, 이날 장중 6만원대를 다시 밟았다.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73조원 기록했는데... 삼성전자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8일 3분기 잠정 경영실적을 공개하며 73조원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3분기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주가는 하락세인 것은 보통 반도체 업종이 6∼8개월 뒤의 업황을 반영해서다.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지난달 대만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4분기 전 세계 D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며 D램 가격이 3~8%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D램 수요 업체들의 재고가 충분하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전자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우려를 더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회계연도 4분기(6~8월)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완만한 수요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 부진 이어질 것” 이런 우려에 증권가는 이날 잇따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0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9만5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하이투자증권은 9만2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각각 낮췄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영업이익에 부합했으나,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반도체 부문은 D램 가격 하락이 시작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헝다 사태와 전력난 이슈 등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의 고용 데이터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일시적일 것이라던 인플레도 생각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경제 둔화 리스크와 반도체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등은 언제? 삼성전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만 당분간 주가가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만큼 신중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순학 연구원은 “주가는 이미 메모리 업황의 다운사이클 진입을 선반영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개선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수요 호조를 감안하면 이른 시점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의 기간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 연말부터는 ‘D램 업황 개선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전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수요 둔화에 따른 IT 세트 출하 부진, 메모리 반도체 Capex(설비투자) 상향 조정,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의 추세적 하락 등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 반도체 가격 상승전환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 반도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업황 리스크 요인과 밸류에이션 배수 관련 지표들을 좀 더 체크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는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고,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들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세대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금액인 1302억원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2019년 HUG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40대 이상이 2283억원, 2030세대는 1117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 역전했다. 최근에는 서울, 대전 등에서 임대차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낮게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집주인이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입한 ‘갭투자’ 주택을 임차하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깡통전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란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넘어서는 주택들을 지칭하며,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값보다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때 깡통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 계약 현황 자료 요구해야”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집에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근저당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택이 자신이 본 주택 주소와 일치하는지 △계약당사자와 집주인의 이름이 동일한지 비교하고,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담보 대출) 및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을 합친 비율이 집값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들은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조본을 가리기 위해서는 인근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을 경우, 관련 서류의 발급 일자가 계약 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날짜가 다를 경우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얼굴이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혹시나 모를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선순위 현황을 알기 힘든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 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전세 임차인은 총 몇 명인지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 중에서 누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 보호 순서가 정해진다”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신과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선순위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집주인한테 직접 요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세입자들과의 (전세) 계약서까지 확인시켜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사에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 등 문의 계약하려는 집의 ‘신탁등기’ 여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전세 사기의 한 유형으로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를 들고 있다.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배당 순위는 신탁회사보다 세입자가 선순위”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센터는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신탁된 물건은 겉으로 보면 등기부가 깨끗해 보이지만, 신탁원부를 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우선 수익권’이 (신탁사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물이 신탁회사 앞으로 맡겨져 있으면, ‘이 집은 임대차 계약 함부로 못 한다. 그리고 대출도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돼 있는지와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집주인과 영상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 차액 등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기에 당할 수 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자 또는 명의대여자인지 확인하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보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계약 후 곧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해 임대차 계약 기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퇴거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향후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올라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계약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다. SGI서울보증은 10개월 이내(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지나기 이전, HUG는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어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집값과 비교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 등 선순위채권이 기관별 제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 대상이나 기준, 신청 기간, 보증료 등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결국은 튼실한 집, 즉 내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근본적인 대비책”이라며 “그런 집에 들어가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직원들(파트너)이 회사 측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자 온라인상에서 일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위 예고 후 스타벅스의 과도한 마케팅 행사에 혹사당하는 직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매장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공개된 후 집단행동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스타벅스 직원들이 보낸 트럭 2대가 전날에 이어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전광판을 달고 강남과 강북을 각각 순회했다. 트럭에는 ‘스타벅스 파트너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5평도 안 되는 직원 휴게공간,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매일 대걸레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10년차 바리스타와 1개월차 바리스타가 똑같은 시급을 받는 임금제도를 개선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1999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트럭 시위는 이날까지 이틀간만 진행됐다. 매장 직원들은 개선되지 않는 인력난에 더해 회사 측의 잇단 홍보성 이벤트로 업무가 가중돼 ‘갈려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직원 A씨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행사’ 때 “물 마실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과 손님 때문에 휴식시간 5분 만에 다시 나온 파트너도 있었다”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평상시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이벤트가 너무 많아 불필요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등 직원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기에는 온라인상에서 응원 글이 이어졌다. 이번 트럭 시위를 촉발한 리유저블컵 데이 행사 때 매장에 몰린 고객들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직원들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주문한 음료를 받고, 사이렌 오더(모바일 주문·결제) 폭주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가 생기는 등 혼란이 일었다. 하지만 트럭 시위가 가까워지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이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로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고 130만원이면 충분히 많다’, ‘강제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처우가 불만이면 다른 데 가면 된다’, ‘힘들지 않은 직장인 없다’, ‘스타벅스에 자리 나면 입사하고 싶다’ 등 처우 문제에 공감해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스타벅스 채용 공고를 보면 바리스타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92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480원 더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식대보조, 명절 상여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입 바리스타가 받는 월급은 수당 등을 포함해 110∼1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알려졌지만, 연간 수차례 진행하는 스타벅스 굿즈 이벤트 때마다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이 결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점장은 “과도한 업무에 비해 파트너들의 월급이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1년 차 점장과 10년 차 점장의 임금 차이도 15만원 내외로 얼마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계속되는 비판 글에 전날 트럭 시위 주최 측은 “급여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적은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위해 전반적인 직업적 매력도를 높여달라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숙달된 파트너들을 붙잡을 만한 직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의 반박 글을 본 누리꾼들도 “스타벅스 직원들을 응원한다”며 “노동자는 회사에 개선을 바라는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트럭 시위를 옹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스타벅스가) 판촉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데 반해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노동강도를 높여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시위의 배경”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인이 (회사에) 제기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데 집단행동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헌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매우 많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동자들이 어렵게 집단행동을 할 때는 단편적인 외양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전 세계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흥행을 거두며 수익 배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전액 지불하는 대신 흥행에 따른 수익도 대부분 가져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갖는’ 식의 콘텐츠 종속화 우려가 나온다. ‘킹덤’, ‘디피(D.P.)’,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수익은 정말 넷플릭스가 독식하고 있을까. 한국은 ‘오징어 게임’ 잔치의 들러리일 뿐인 걸까. ◆‘불공정 수익배분’, ‘국내 제작사 하청업체 전락’ 비판 목소리 넷플릭스는 사전제작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제작비를 투자하는 대신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콘텐츠 상표권도 통상 제작사가 갖는 것과 달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만 출원 주체로 등록돼 모든 권한을 넷플릭스가 갖는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권한도 지난해 이미 넷플릭스의 것으로 등록됐다. 7일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 오징어 게임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허가받았다. 이 같은 계약구조로 제작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외면받던 콘텐츠도 안정적으로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한국 제작사 및 제작진은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줄줄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흥행 이익은 누리지 못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리면서 넷플릭스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의 수익 배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넷플릭스 측에 “콘텐츠 제작사는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수익 이상을 거둘 수 없다”며 “외주 제작자와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내용은 영업기밀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작비 규모 키우고 리스크는 던다”… 업계선 긍정 효과 높이 사 정작 업계 반응은 좀 다르다. 콘텐츠 종속이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콘텐츠 제작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경험이 있는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계약구조는 이례적이긴 하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제작사도 손해 보는 계약이면 안 한다. 흥행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충분한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비를 높게 부르고 실패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돼 업계의 제작진과 제작사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장에서는 제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와 소재의 작품들을 제작하며 국내 제작진과 제작사의 역량이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며 “흥행작 이후 다음 계약들에서 같은 규모의 드라마라도 제작비를 더 비싸게 부를 수 있는 등 ‘협상력 증대 효과’와 개별 단가 상승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흥행으로 인한 제작사의 추가 이익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몸값이 올라가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 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처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기반의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잘 팔리면서 넷플릭스뿐 아니라 다른 해외 OTT들도 더 비싼 값에 다른 한국 콘텐츠들을 사가고 새 작품 제작비도 더 넉넉하게 쳐주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작품의 흥행이 콘텐츠값 상승을 부르고 그게 또 콘텐츠 퀄리티 개선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콘텐츠가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를 통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 알려지고 유행하게 된 건 장점이지만 인기를 끄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작비뿐 아니라 합당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년 만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과 금리 상승, 중국의 전력난과 헝다 그룹 파산 이슈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1포인트(0.70%) 내린 2998.17에 출발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24일(종가 2996.35)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천스닥’이 깨졌던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8.96포인트(0.91%) 하락한 974.24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가 연일 맥을 못추고 출렁이자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롭게 등장한 리스크로 3000선이 붕괴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펀더멘탈이 견조한 만큼 하락세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 초까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에서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은 A씨 가족과의 ‘온라인상 시비’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대금 갈등으로 인한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사항은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후 인근 빌라 옥상으로 달아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범행 직후 일각에선 전세 대금으로 인한 갈등으로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전세 대금 갈등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12~17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돼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백신 접종에 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될까” 학부모들 고민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만16∼17세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추진단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277만명 중 신청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2~17세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따른 선택 사항이고, 백신 접종에는 본인 및 보호자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맘카페 등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발열, 오한 등으로 크게 고생했던 터라 성인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아이에게 백신을 맞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학교 집단감염 등이 우려돼 안 맞게 하기도 겁나고 부작용이 걱정돼 맞게 하기도 겁난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등의 고민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전문가들 “권장할 만하지만 강요할 정도 아냐”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자체의 의료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사회적 이익이 크고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에게도 접종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권장할 만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17세 연령대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없고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없다시피 해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률과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접종으로 인한 의료적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은 다른 아동 백신 접종과 달리 의료적 효과를 주로 기대하고 맞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 접종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접종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엄 교수는 “19세 미만 연령대가 계속 백신 미접종자로 남아있을 경우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감염 유행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며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이상 반응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청소년 접종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피해를 앞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업 결손과 학습 격차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엄 교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반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돌이키기 어려운 교육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면역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을 강하게 권고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에 응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뇨나 비만처럼 면역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강력히 권고될 만 하다”고 말했다. 소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 역시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장하되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건강한 소아청소년에 비해 당뇨·비만·내분비질환·면역저하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 사망 위험도는 3배로 높으므로 적극 권장할 만 하다”고 밝혔다. ◆“부작용 성인과 비슷… 체구 심하게 작을 땐 의사 판단 필요” 12∼17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은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진행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캐나다, 독일 등도 청소년 접종 시 성인과 같은 용법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성인과 동일한 용량과 횟수를 접종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 반응 역시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향 대한소아심장학회 사회협력 이사는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 오한 및 발열부터 중대하게는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성인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밝혔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접종 시 유의사항 주의해야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며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받아야 하고, 접종 전 의사의 예진을 받고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체구가 작거나 발육이 느린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엄중식 교수는 “12세 이상이면 대부분 체중이 30∼40kg 이상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성인 용량으로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극단적으로 작거나 정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게 발육이 뒤처진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부작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1차만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천은미 교수는 “영국이나 홍콩처럼 청소년은 1회 접종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리는 비율이 100만명당 44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심근염에 걸리는 건 162명이다. 반면 1차만 맞는 경우에는 100만명당 13명만 심근염 부작용을 겪는다”라며 “1차만 맞을 경우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에 걸릴 확률과 비교해 부작용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3분의 1로 월등히 낮으므로 이익이 더 클 수 있어 소아청소년 접종 방식으로 이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비슷한 시기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30대 젊은층에서는 이들이 ‘아빠 찬스’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계·법조계 인사 자녀들이 개발 특혜 의혹의 핵인 화천대유를 거치며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잇달아 밝혀지자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정계·법조계 인사 자녀들의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20∼30대 젊은층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직장인들 중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는 상식 밖인 금액에 허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직장생활 3년 차인 김모(31)씨는 “곽 의원 아들과 동갑인데 국회의원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죄로 퇴직금을 50억원이나 주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월급 200만원에만 목매며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금수저 자녀 특혜 의혹에 열심히 살아봤자 부모 잘 만난 이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회의감만 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3)씨는 “내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50억원이든, 15억짜리 아파트든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누구는 부모가 준 정보로 7년 일하다 30대에 평생 놀고먹어도 될 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는 게 허탈하다”며 “심지어 저만큼의 금액이 문제가 없고 합당한 대가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걸 보며 고위직이나 정치인 자녀들 사이에서는 저런 일이 얼마나 흔하길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중 대리 직급인 곽 의원 아들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표가 활발히 공유됐다. 한 누리꾼은 “대리 퇴직금이 50억원이면 그 윗선은 얼마를 받았을지 감도 안 온다”라며 “국회의원 아들에겐 50억원이 저렇게 짧은 기간에 쉽게 얻어지는 돈이라니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한 직장인은 “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각종 병을 얻었지만 퇴직할 때 50억원을 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곽상도 의원 같은 아빠가 있어서 정보를 듣고 화천대유에 입사하지 못한 흙수저인 내 탓인가 보다”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측 해명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들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성난 청년 민심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곽 의원 아들 곽 씨는 지난 26일 SNS에 직접 입장문을 올리고 자신은 아버지 권유로 지원해 입사했을 뿐이며 회사가 높은 이익을 거둔 덕에 성과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여러 기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병을 얻어 이를 감안한 금액을 받았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잔여 세대였으며 정상 분양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에서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에 따르면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소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84㎡)로,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현재 매매 호가는 약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해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씨가 곽 의원의 아들처럼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NS 등에는 이들의 해명과 관련해 “아빠 소개로 아직 채용공고도 안 올라온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채용 지원해 1호 직원으로 입사한 건 누가 봐도 내정자 아닌가”라거나 “산재 신청도 안 했는데 몸이 상했다고 알아서 퇴직금을 10배로 챙겨주는 회사가 대체 어디 있나”, “몇 달 만에 시세차익 7∼8억원이 발생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거액의 퇴직금까지 받을 예정인 게 정말 아빠 영향력 없이 가능했을까”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가 총여학생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대부분이 총여학생회를 폐지한 가운데 경희대도 34년만에 총여학생회를 해산했다. 경희대의 경우 다른 학교와 달리 여학생들만 참여한 투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28일 경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총여학생회 해산 결정을 위한 총투표에 4224명(투표율 50.42%)이 참여하고, 투표자 중 63.45%인 268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 해산 결정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는 지난 7일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학생 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25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치고자 했으나, 당시 참여자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26일과 27일 각각 1·2차 연장 투표를 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것은 34년만이다. 1987년 총학생회와 별개 조직으로 출범한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취업 대책에 힘쓰는 한편 여성학 강좌 확대 및 부전공 제도 활성화, 학내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몇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6년 11월 발생한 고(故)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이 대표적이다. 무속인 권모씨는 서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총여학생회는 학교 측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희대는 이듬해 1월 서 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권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서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 교수는 교단에 복귀하지 않은 채 2009년 사망했다. 이후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내 비판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궐위 상태로 명맥만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학내에서는 총여학생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경희대 문과대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는 더 이상 활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021년의 대학 사회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는 기구”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총여학생회 해산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서울 시내 상당수 대학들이 이미 총여학생회를 폐지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2013년 건국대·서울시립대 , 2015년 홍익대, 2018년 성균관대·동국대, 2019년 연세대 등이 차례로 사라졌다. 총여학생회가 자취를 감춘 데에는 학내 자치기구의 영향력과 필요성 감소, 이른바 ‘백래시’로 불리는 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성 공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추정이다. 일각에서는 총여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이 수적으로 열세했던 과거와 달리 이미 대학 내 여성 비율이 상승한 만큼, 별도의 자치기구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계 고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4%로 남학생(76.4%)에 비해 5%포인트 높았다. 2000년 당시에는 남학생이 83.4%, 여학생이 84.6%로 차이가 1%포인트 내외에 불과했다. 경희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대안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 내 혐오와 차별,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기구의 신설을 2021년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