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시세 대비 7억원 싸게 회사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정·관계 인사의 친인척들이 소속된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화천대유가 24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배경과 제공 대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에 분양한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약 25평)의 호가는 15억원에 달하지만, 박 전 특검 딸은 올해 6월 분양가인 7억원 안팎에 매입했다. 박 전 특검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을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청약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후 사업자가 확보한 미계약 분양권을 임직원에게 공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주 시점까지 2년 넘게 분양권을 들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주체는 분양권을 최초 분양가로만 팔 수 있어 대부분 분양 당시 모두 처분한다. 일반 분양권이 팔리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부채가 돼 대출이자 등 금융부담이 생긴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분양권을) 오래 갖고 있었던 게 의아하다”면서 “그 아파트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후 임의처분하려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분양전문가 B씨는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위해 특별보유분을 안 팔고 갖고 있기도 한다”며 “시세가 오른 후 분양가에 주는 것은 굉장히 ‘인사’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보유분이 분양 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 두는 ‘보류지’일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C씨는 “보류지는 시세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고 2년 넘게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팔면서 분양가로 넘겼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변호인 측은 세계일보 질의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시세 대비 7억원 싸게 회사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딸이 받은 분양권을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중론이다. 특히 분양 종료 후 2년 반 동안 회사 측이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가 급등한 최근 최초 분양가로 넘겨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화천대유 소유의 24개 잔여 분양권을 받은 대상과 매입 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분양권 잔여분 남긴 과정 투명한가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약 25평)의 아파트 한 채를 지난 6월 분양받았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A1, A2 두 개 블록 총 974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모집공고를 냈다. 최근 호가는 15억원에 달하지만, 박 특검 딸은 최초 분양가인 6억∼7억 원대에 매입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이미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142개의 잔여 가구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화천대유는 여기서 남은 45가구 중 24가구를 시행사 몫으로 확보하고, 이 중 한 가구를 입주가 시작된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최초 분양가에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예비당첨자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후순위를 다 소진했는지, 잔여분을 2년 반 동안 들고 있다가 이제서야 넘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통상 청약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 계약 포기자, 미계약 분양권이 발생하면 청약대상 주택 수의 40%를 예비당첨자(예비입주자)로 뽑아야 한다. 예비당첨자 순번이 다 끝난 후에는 무순위청약, 이른바 ‘줍줍’을 실시하거나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들이 지인들을 동원하거나, 밤샘 줄서기로 분양권을 받은 후 수 천만 원의 피를 받아 되파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이런 특혜와 혼탁을 막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무순위청약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예비입주자 비율은 300%, 투기과열지구는 500%로 상향한 것.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00가구를 분양하면 1000명의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는 5000명이 되는 것이다.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투기과열·청약과열 지구로 지정됐고 청약가점제도 적용됐다. 그러나 예비당첨자 비율이 강화된 지난해 3월 이전에 분양돼 이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화천대유는 왜 분양권을 2년 반 동안 갖고 있었나 청약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후 사업자가 확보한 미분양 분양권을 임직원에게 공급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분양 열기가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던 과거에는 미분양 시 잔여 분양권을 건설사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서울 타워팰리스와 반포자이 역시 분양 초기 30% 정도의 미분양이 발생해 회사 임원들이 샀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과거에는 임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 미분양 분양권을 떠안았다”면서 “하지만 나중에 집값이 올라 대박이 난 경우가 많아 이후 직원들도 적극 매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천대유처럼 입주 시점까지 2년 넘게 분양권을 들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사업주체는 분양권을 최초 분양가로만 팔아야 하므로 대부분 분양 당시 모두 처분한다. 시간이 좀 지난 경우엔 최초 분양가에서 이자나 비용 일부를 더해서 공급하기도 한다. 일반 분양권이 팔리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부채가 된다. 특히 대단지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권을 팔리 팔아야 대출 이자 등 금융부담을 덜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화천대유가 분양권을) 오래 갖고 있었던 것이 의아하다”면서 “그 아파트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난 후 임의 처분하려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분양 전문가 C씨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의 분양 단계까지 가서 시행사가 특별보유분을 안 팔고 갖고 있기도 한다”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시세가 이렇게 오르도록 들고 있다가 최초 분양가에 주는 것은 굉장히 ‘인사’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잔여 가구가 분양 대상의 누락이나 착오,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 두는 ‘보류지’일 가능성도 있다. 보류지는 통상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하지만 보류지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시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긴다. 건설업계 D씨는 “보류지일 경우 수익을 기대하고 2년 넘게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팔면서 분양가로 넘겼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딸 외에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역시 같은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24가구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무슨 용도로 분양됐는지가 특혜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화천대유 변호인 측은 세계일보 질의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전날 증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이 반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국내 증시 변동성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8.55포인트(0.28%) 오른 3068.8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지난 이틀간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36억원, 1698억원을 순매수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기관은 홀로 226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1.81포인트(0.18%) 오른 1003.27에 마감하며 나흘 만에 반등했다. 전날 장중 ‘천스닥’이 깨졌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소폭 상승하며 100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양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개인의 반발 매수세 확대와 장중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유입이 확대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지난 28일 급락에 따른 하락 폭을 다소 만회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0.73포인트(0.26%) 오른 3만4390.72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83포인트(0.16%) 상승한 4359.46에 장을 마감했다. 반면, 28일 2% 넘게 떨어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4.24포인트(0.24%) 하락한 14,512.44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다.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현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맞추려는 공급의 제약이 지속된 결과”라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94.435까지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변수 등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로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변동성 확대 외에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 중국의 경기둔화 및 크레딧리스크 등 우려 요인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 반등 모멘텀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환 연구원은 “이달 들어 미 3대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안 좋은 성과를 기록 중이며 시중금리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 인덱스는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적어도 부채한도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까지는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가 하면 급기야 해적판 블루레이까지 등장했다. ◆웨이보에 관련 게시물만 30만개 등 폭발적 인기 30일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등에서는 현재 오징어 게임 블루레이가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22달러80센트로 우리 돈으로 약 2만7000원 수준이다. 판매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영어와 중국어 등 두 종류의 자막만 지원한다. 공공연히 판매 중이지만 이 제품은 불법으로 제작된 해적판으로 추정된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블루레이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오징어 게임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 오징어 게임은 이날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7점을 받고 있다. 평가에 참여한 사람도 14만8434명이나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의 누적 조회 수는 16억회를 넘어섰다. 관련 게시물도 30만개에 달한다. 극 중에 등장하는 가면이나 트레이닝복, 달고나 등 관련 ‘굿즈’도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작품임에도 인터넷 등에서 찾기 어렵지 않다.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중국어 번역본이 달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한한령으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되레 심화 2016년 이후 중국 정부는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한령은 오히려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D.P.’,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최신 한국 드라마 대다수가 중국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불법으로 유통된다.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중 FTA의 규정과 법적인 요소를 따져볼 생각”이라며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원활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 본부장은 “한류 콘텐츠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것도 통상당국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며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아세안 등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FTA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스트리밍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29일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32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영화를 제외하고 TV 프로그램만 따로 집계할 경우에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짜고 예쁘잖아요. 게다가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 이모(42)씨는 지난 28일 15분가량을 기다려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다회용컵)을 받았다. 이씨는 이미 텀블러 4개와 리유저블 컵 1개를 갖고 있지만, 일회용품을 덜 쓰려고 또 하나의 다회용 컵을 장만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씨도 “음료를 사면 공짜로 준다길래 받았다”고 했다. 이씨도 텀블러 5개와 리유저블 컵 1개를 소유 중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전날 스타벅스 코리아가 실시한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에 사람들이 몰리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주문한 음료를 받고, 사이렌 오더(모바일 주문·결제) 폭주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가 생기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스타벅스는 이날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을 기념해 하루 동안 전국 매장에서 제조 음료 주문 시 다회용 컵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스타벅스는 ‘지속가능한 작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오히려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기면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날 논평을 내 “리유저블 컵의 재질은 대부분 ‘폴리프로필렌(PP)’으로 일회용 포장재와 배달 용기로 사용하는 일반 플라스틱”이라며 “스타벅스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타벅스의 이번 행사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것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환경으로 과장하거나 속이는 기업 마케팅을 말한다.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이 그 자체로 친환경 제품은 아니다. 텀블러는 가공 과정에서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컵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19년 한국방송공사(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공동실험 결과를 보면 300mL 용량의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카페에서 주로 쓰는 종이컵보다 24배,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13배 높았다. 다만 텀블러를 거듭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든다. 매일 커피 한잔을 텀블러에 담는다면 6개월 후에는 플라스틱 컵을 썼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1.9배, 1년 후에는 21배가량 감소한다.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은 오래 써야 친환경 제품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서 스타벅스는 이번 행사에서 제공한 컵과 비슷한 다회용 컵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권장 재사용 횟수’를 20여회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공된 50주년 기념 다회용 컵의 재사용 횟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정판 컵을 받은 고객 중에는 앞선 사례처럼 다회용 컵을 이미 가진 경우도 많았다. 대학생 김모(22)씨와 직장인 이모(31)씨는 “텀블러 4개와 리유저블 컵 1개를 갖고 있다”면서 “텀블러가 무겁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짜여서 받았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리유저블 컵이 탐나서 커피 두 잔을 주문했다’ 등 컵을 여러 개 받았다는 후기도 잇달았다. 또 리셀러(되팔이상)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제한 수량(20개)까지 구매하기도 했다. 행사 당일부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해당 컵을 판매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당 4000∼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친환경을 강조하는 커피 전문점들이 MD 상품을 자주 출시하고 시즌제 한정판을 계속 내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라며 “다회용 컵을 팔기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금지하거나 버려지는 일회용·다회용 컵을 직접 수거해 재활용에 나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2위 부동산개발그룹 헝다(에버그란데)가 29일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가까스로 껐다. 이날까지 채권 이자 약 563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헝다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약 1조8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급한 불을 껐을 뿐 파산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헝다그룹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제한적이나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글로벌 리스크 가능성…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헝다 사태가 국내 증시에 끼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글로벌 철강 가격에도 악재로 작용해 철강주가 영향을 받는 등 일부 여파가 있지만 국내 증시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심리 전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헝다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헝다가 발행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 표시 회사채 규모는 중국 하이일드(High yield·고위험 고수익) 달러채권의 16% 안팎이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이일드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파산하면 금융기관들이 다른 대출 회수에 나서며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 줄이 말라 다른 기업들마저 디폴트 위기가 발생하면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가 가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경우 국내에서도 호텔과 레저, 화장품, 의류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가 가계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국내 호텔과 레저, 화장품, 의류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자본 유입된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까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자본이 이미 많이 유입된 만큼 헝다가 파산할 경우 우리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헝다의 아파트와 고수익보장 펀드 등에 투자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헝다의 파산 이후 자금난과 채무불이행에 봉착하면 국내에 투자한 아파트 등 부동산자산도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을 포함해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필지는 16.3배, 면적은 5.4배, 공시지가는 3.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필지 기준 외국인 토지의 중국인 비중도 4.91%에서 36.37%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에 유입된 중국 자본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헝다 파산으로 위기에 몰린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급등과 급락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금융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요소”라며 "특히 현재 아파트 거래시장은 지역구별로 사실상 10건 남짓의 거래가 상승 폭을 주도하는 상황이라 대규모 대량 급매가 진행될 경우 가격 안정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6주 차이로 2차 접종을 받는 사람만 바보 된 기분입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고요.” 지난 8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0월 4일로 배정된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 이모(29)씨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백신 접종을 괜히 서둘렀다”며 후회했다. 기존 국내 화이자 접종 간격 권고 기간인 3주에서 2배로 늘어난 6주 간격 접종에 불안감을 느껴왔는데 차라리 1차 접종을 더 늦게 했다면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으라는 정부 권고대로 10부제 예약 당시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로 서둘러 예약했을 뿐인데 더 늦게 맞는 사람들은 기존 권고대로 3주 간격으로 맞고 일찍 맞은 사람만 6주 간격으로 맞는다니 억울한 기분이 든다”며 “백신 수급 여력이 생기자 간격을 다시 줄이는 걸 보니 6주 간격은 역시 비정상적으로 늘려놨던 거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다시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5∼6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이 예정된 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mRNA 코로나19 백신의 9·10월 공급규모 및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mRNA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둘째 주(10월11∼17일) 이후 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사람들은 접종 기간이 최대 2주 단축된다.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10월 둘째 주∼11월 첫째 주 사이 2차 접종이 예정된 경우 접종 간격이 1주 당겨지고 11월 둘째 주에 2차 접종이 예정된 경우 접종 간격이 2주 단축된다. 조정된 2차 접종 일정은 오는 28일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신규 접종자의 경우 기존 백신별 권고 간격(화이자 3주·모더나 4주)에 맞게 접종을 받게 된다. 이처럼 10월 둘째 주 이후부터 접종 간격이 다시 단축되자 그 이전에 2차 접종이 예정된 이들과 이미 5∼6주 간격으로 접종을 마친 이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6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석모(47)씨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서 맞았지만 기존 3주보다 너무 길게 간격을 두고 맞아 항체가 제대로 생기긴 한 건지 불안하다”며 “6주 간격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항체 형성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 초 2차 접종을 앞둔 김모(31)씨 역시 “6주는 너무 불안해 2차 접종을 당겨보려고 했지만 병원에선 최대 1주일 밖에 당길 수 없다고 하고 잔여 백신 신청도 치열해 늘상 실패한다”며 “8월에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접종 간격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6주 간격으로 접종해도 안전성이나 효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접종 간격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6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해도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화이자 접종 간격을 늘려서 한 연구를 보면 접종 간격이 늘어날수록 부스터 효과가 커져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등 오히려 장점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주 간격으로 접종을 하게 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 기간이 자주 조정되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며 “접종 간격 등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30대 남성 A씨가 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관계기관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달 16일에는 50대 남성 B씨가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안양시에선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50대 남성 C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사례들처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27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이다. 전년 2만6257건에 비해 60.9% 늘어났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077건으로, 예년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일반적으로 실내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절별로 보면 주로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층간소음 중 상당수는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소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6만61건) 중 67.6%를 차지한다. 발소리의 경우 직접 충격음이기 때문에 진동은 물론 파장도 함께 느껴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음 저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층간소음 해결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는 현재 210㎜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까지 늘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올해 1월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규제만으로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접 세대와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소음에 취약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 문제가 생길 경우 이웃의 합의에 기대야 한다. 중재를 위해 만든 이웃사이센터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동주택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매트를 까는 등 발소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다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윗집을 직접 찾아가는 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직접 방문보다는 관리 사무소에 우선 중재를 요청하라고 권유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대장동 개발에 대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었다고 밝혔지만, 성남시는 2015년 사업 초기 추진계획안에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또 민관 합동방식(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지만, SPC 전체 지분 중 7% 정도를 소유한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은 400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 대장동은 판교 인근의 탁월한 입지에, 공공개발로 추진돼 토지 수용 리스크도 없어 애초에 ‘알짜 사업’으로 평가됐는데,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적용)이 아닌 성남시 주도의 도시개발(도시개발법 적용)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부담 컸다”는데 추진계획서엔 “사업 타당성 충분”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지난 2015년 2월6일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추진계획’을 통해 이 사업을 민관 합동방식으로 진행한다면서 재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의 계획안을 보면 우선 비용편익분석(B/C)은 1.03으로 나왔다. 비용편익분석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순현재가치(NPV)는 3357억원, 내부수익률(IRR)은 6.66％로 파악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를 기초로 “신규사업의 생산유발효과 1조29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337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건축 및 조성기간 동안 약 1만6773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수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성남시의 이런 평가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험을 부담시켰다’는 이 지사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업 위험 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20일 페이스북에서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적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 ‘성남의뜰’에 ‘50%+1주’ 지분을 갖고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토지 수용 등의 이점을 들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작성한 보고서(‘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를 보면, 공사 측은 SPC 출자 사유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인 ‘성남의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갖고 참여하면 민간 개발과 비교해 토지 수용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성남시 역시 같은 달 보고서를 통해 SPC 참여를 통한 사업 방식으로 ‘토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간 수익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겠다”했는데 7% 지분으로 4000억 배당 성남시는 이와 함께 사업 초기 계획안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공동출자자로 참여하여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반 관리 감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런 계획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인 ‘성남의뜰’에 1% 남짓한 지분을 갖고 있던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갖고 있던 SK증권은 현재까지 각각 577억원,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지사 측은 민간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데 따른 것일 뿐 대장동 개발에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실패, 손실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 부동산 시장 변동 위험부담 0’ ‘민간투자자는 이익 나야 수익 발생, 1800억원 예상, 집값 상승시 이익 확대 가능하지만 하락시 손실위험 전부 부담’이라고 적으면서 “당시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당초 4600억원 받기로 했는데 부동산 상승 기미가 보여 920억원 더 부담시키고 사업자에게 공산당 같다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권 “특검으로 규명해야”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지사가 승인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특검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마음 편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이직하기 전 ‘갭 이어(Gap year·잠시 쉬는 기간)’를 가지고 있는 이은영(32·가명)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친척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이기도 하지만 매년 들어오던 친척들의 간섭과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게 내심 편해서기도 하다. 이씨는 “취업 전에는 언제 취업하냐,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을 계속 듣다가 취업하고 나니 서른살 즈음부터는 언제 결혼하냐, 빨리 해서 애 낳는 게 좋다, 만나는 사람은 있냐며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돌아가며 잔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곤혹스러웠다”며 “이직 전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친척들을 만나면 또 걱정을 빙자한 잔소리를 잔뜩 듣게될텐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안 만나러 가도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두 번째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의 잔소리나 갈등을 피할 수 있어 거리두기 명절이 오히려 반갑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성인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지 않게 돼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7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성인 3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 정도가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77.3%가 ‘안 봐도 될 이유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특히 여성(81.9%)이 남성(72.4%)보다 9.5%포인트 더 많았다. 명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은 ‘가족·친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52.7%·복수응답)’ 혹은 ‘개인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부담돼서(47.8%)’를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명절 가족모임 자리에서 오고가는 잔소리와 간섭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기혼자의 경우 ‘용돈·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33.3%·복수응답)’ 혹은 ‘처가·시가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32.4%)’ 등 경제적 부담이나 양가 문화 차이 등 현실적 요인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젊은 이용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추석 잔소리를 피해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집에 있기로 했다”, “가족들을 만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집에서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게 낫다”는 등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집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팍팍해진 청년들의 현실이 가족모임이 어려워진 상황을 오히려 반가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한 곳에서 일하며 때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던 과거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며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취업과 연애, 결혼이 모두 어려워진 지금 젊은 세대로선 윗세대가 이런 문제에 관심갖고 간섭하는 자체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불편한 가족 모임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어른들로선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이고 애정이라 생각해 건네는 말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세대간 인식차에서 기인한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말은 피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