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영주체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립돼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가 제도를 악용해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안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선 변호사가 재판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하고 변호에 나설 수 있다.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형사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다. 반면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은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6세 노인인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고,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3~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2015년 3월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폭행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최씨와 강씨의 경우 지적 장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6년 1월 진범인 이모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법무부 산하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를 모두 맡게 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에 법무부는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해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법무부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72호에서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기소와 변호의 주체가 동일한 데 따른 이해충돌, 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등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비판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신설되면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역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자칫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형사공공변호공단에 통지해야 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수사 과정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모순점이 생긴다”고 짚었다. 일부 피의자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절차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당사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 변호사는 덧붙였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안 변호사는 “현재에도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확대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등 미용·건강증진 주사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9개 주사제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보톡스 외에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여럿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주사제는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 등 총 9개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톡스를 제외한 8개 주사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주사제를 사용했을 때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의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주사를 맞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등 안정성 문제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데렐라주사와 백옥주사, 마늘주사에서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연어주사와 분류상의 문제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감초주사를 제외하면 다른 주사제에서도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다. 미용 주사의 효능과 안정성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앞서 식약처는 2018년 5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개정하며 글루타티온(백옥주사)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 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았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 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허가한 글루타티온(백옥주사)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만성 간 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보인다.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은 라이증후군이나 심한 육체노동으로 티옥트산 수요가 높아질 때 주로 쓰인다. 두 주사제 모두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다.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맥영양주사요법 사용 권고지침’을 통해 정맥영양주사요법은 의학적 평가와 영양학적 진단을 통해 근거 중심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지침에 따르면 주사제의 이름은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속칭을 사용하는 대신 정확한 성분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기대되는 효능·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책임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정맥영양주사제의) 중대한 위해사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밝힌 판결 이유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법 “대통령, 비판 및 의혹 제기 감수하고 해명·재반박 통해 극복해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주장을 폈다. 해당 발언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적정 여부 평가엔 폭넓은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절했는지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1·2심은 박씨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시민단체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 행위를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선 “그 용어만을 보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 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세간에 널리 퍼진 의혹을 거론하며 사용한 것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할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적 성향 등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악의적·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으로 평가돼야 인정” 그렇다면 어떤 경우 대통령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부·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서 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내용 및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 및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들이) 선수촌 내‧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었다’ 정부가 지난 7~8월 열린 도쿄 올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선수촌 내 음주가 가능했지만 우리 선수단의 경우 음주를 금지하는 지침을 잘 따르는 등 선수들 스스로 코로나19에 경각심을 갖고 올림픽에 임해 코로나19 예방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연구담당관이 지난 7월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상황 대응’을 위해 21박22일 동안 도쿄에 다녀온 뒤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확진자가 436명(선수촌 내 32명)에 달했지만 우리 선수단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에 선수 232명, 임원 122명 등 모두 354명이 참가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확진자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우리 선수단은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정기적 손 세정을 생활화한 것은 물론 거리 두기 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 아울러 출국 전 예방접종이 대부분 완료된 것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올림픽 전체 참가자의 전체 접종률은 40~80%로 추정되는 데 우리 선수단은 참가자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정부는 또 도쿄 올림픽 조직위 규정 상 숙소에서 혼자 음주가 가능했지만, 우리 선수단의 경우 ‘음주를 금지한다’는 체육회 자체 지침을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선수들에 대한 일일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매일 오전 9시 선수단 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만일에 상황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관중 경기, 선제적 진단검사, 선수촌 밖 이동제한, 조기 퇴촌 등의 방역관리전략을 마련해 대규모 집단감염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 군중모임 행사의 방역관리전략 마련에 이번 사례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에 “지금 당장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에서만 674명의 간호사들이 사직했다며 간호인력 기준 마련 및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간호사 사직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현재 간호사 1명이 너무나 많은 환자 수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동감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사직한 간호사들은 총 674명이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말뿐인 위로는 필요 없다. 간호사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떠나갈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시민”이라며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너무나도 무섭다”고 호소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서울시가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 코로나19 병동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적정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31일 진행됐던 서울시와의 면담 자리에서 시 측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마련한다는 인력 기준과 실행계획은 2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발표만 하면 되는 서울시의 안을 손에 꼭 쥐고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개월간의 노력과 연구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저희는 ‘다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이것(간호인력 기준 마련)만큼은 정말 시급하다’, ‘정말 힘들게 버텨왔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우리가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매일 매일 사망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이 환자에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미 간호사들은 너무 많이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에 놓여있는데 2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며 “그렇게 서울시가 늦장 부리는 동안 아픈 환자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력 기준이 발표될 경우 충원해야 할 간호인력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임용후보 간호사’ 투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임용후보자만 총 197명”이라며 “이미 채용할 간호인력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너무나 과도했고, 그로 인해 환자들 한분 한분에게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원된 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데 배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 배치현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 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노정 합의를 보면, 정부는 이달까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로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전망이다.

추석 택배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집하 마감일을 앞당겼다. 추석 특수로 물량이 폭증하자 과부하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그러나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들은 전날 밤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16일 마감 예정이었던 일반 택배 집하를 15일로 앞당긴다”고 고지했다. 당초 회사 측은 냉동·냉장 품목과 편의점 택배는 15일에, 일반 택배는 16일에 마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감 일정을 하루 앞당김에 따라 당장 16일부터 접수된 물량은 추석연휴 이후에나 집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현재 모든 택배사가 허브 터미널(중간물류창고)에서 중계가 불가해 당사로 많은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하할 경우 타사 물량까지 당사에 집중돼 저희 또한 타격을 받아 배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리기도 했다. 설과 추석은 택배업계가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시기로,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현재 허브 터미널로 넘어가지 못한 채 쌓여 있는 물량이 100t에 달하는 택배 대리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택배업체의 경우 냉동·냉장 품목 배송에 이미 4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조정 협상이 틀어지면서 CJ대한통운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익산지회는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한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부산에서는 로젠택배의 한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직장 폐쇄를 통보하면서, 해당 지역의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모든 택배사가 허브 터미널에서 중계가 불가해 당사로 많은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하할 경우 타사 물량까지 당사에 집중돼 저희 또한 타격을 받아 배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마감 일정 변경에 일부 소비자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특히 택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자들은 배송 지연 등의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해했다. 소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16일까지 택배를 접수하면 명절 전에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놀랐다”며 “16일에 계획했던 택배물량까지 겨우 오늘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차원에서 (조기 마감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경쟁업체의 터미널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우리쪽으로 물량이 집중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몇몇 대리점에 집하를 서둘러달라는 취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터미널 운영 주체는 원청인 택배사”라며 “대리점엔 집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이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맞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지막 본교섭을 앞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총파업 예고… 명절 앞두고 시민 불편 우려 13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차 본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3시쯤 열릴 6차 본교섭도 결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9일까지 진행된 5차례의 본교섭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승무원들은 14일 첫차부터,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한 노동자 5000여명은 국회 앞으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타 지역 지하철 노조도 투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운행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 운행률만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적자 탓 구조조정 불가피” vs. 노조 “노동자에 전가 말라” 총파업의 고비가 될 마지막 교섭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공사 측은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공사 측이 만성적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가중된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공사 측은 올 초 서울시와 함께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구안을 모색해왔다. 공사는 전체 직원(약 1만6700명)의 10%에 가까운 1539명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축소와 임금 동결,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을 시행한다는 자구안을 내놨다. 당초 공사 측은 서울시에 10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구조조정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한 후 매년 5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해오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는 이보다 크게 늘어 적자가 1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뽑아 들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지원을 외면해 생긴 만성적자와 코로나19 재난으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인력감축과 안전관리 외주화 등 구조조정안은 잦은 운행사고와 산업재해를 부르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1만859명 중 9963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 81.6%(8132명), 반대율 17.1%(1712명)를 기록했다. ◆서울시·공사 비상수송대책… 장기화 땐 안전 우려 다만 총파업이 실현되더라도 서울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공사 측은 교섭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웠다. 서울교통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근무인력은 유지하게 되어있다. 공사 측은 이들 필수근무인력과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열차운행을 가능한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72.6∼78.9%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도 직원 150여명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시내버스 단축 차량 정상운행,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30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7일 이상 이어질 경우 출퇴근 시간대 외 열차운행률은 65.7%까지 조정돼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필수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 위험 등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인원에 비례해 운행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파업이 길어질 경우 근무인력 피로도 누적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당시는 그가 대검에 공익신고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언론 제보자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조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조씨가 특정될 수 있었는지와 해당 발언이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성은 스스로 공개 전 정치권에 소문 퍼져 조씨는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씨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씨가 언론 제보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조씨는 김 의원 주도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자들에게는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하며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 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당이나 대선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자들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쪽이 아닌 다른 대선캠프에서 일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김 의원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여러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작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 뒤로 인연을 끊었다”,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총장도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며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제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지, 그 제보자가 조씨라고 특정될 수 있는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 될 듯 변호사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공연성·전파 가능성 △사실의 적시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들로 살펴봤을 때,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씨의) 주위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사람이 조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특정됐다고 본다”라며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조씨에 대해) 말했을 때, 조씨 주변 사람들이 조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앞서 조씨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직책 등을 언론에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인터뷰나 언론을 통해선 조씨의 실명 등 조씨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거 같다”면서 “만약 윤 전 총장이나 김 의원이 기자한테 조씨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또 기자가 그에 대한 기사를 썼다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만약 김 의원이나 윤 전 총장이 특정 기자에게 조씨의 실명 등을 알려줬더라도, 실제 보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한 사람 앞에서만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가 기자인 경우에는 실제 보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한테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면 전파 가능성은 없는데, 내용을 알려주고 ‘퍼트려달라’고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기자들은 들은 걸 무조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들었어도 (취재원으로부터) ‘이거는 전파하면 안 돼’라고 전달받았으면 전파를 안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자한테 얘기한 건 기자가 실제로 기사화하면 그때 전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당한 캠프’ 등 발언 진위에 따라 판단 달라질 수도 김 의원 등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조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는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조작을 많이 했다’와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되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나 현재의 어떠한 사실관계를 얘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과거에 조작을 몇 번 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 건지가 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조씨가 국민의힘 당원일 경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어느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진 않지만,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다른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건 이 사람이 배신적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일반인이라면 이 경우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나 임직원이라면 자신이 배신적 행위를 한 사실을 적시한 거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조씨가 문제 삼은 부분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과정에서 언급된, 진실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모욕적·경멸적 표현 들어가야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의 발언에 모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을까.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과 같은 것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적·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모욕은 추상적으로 어떠한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시 공익신고자 신상 캐낸 이들 처벌 한편, 조씨가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할 경우 조씨에 대한 신상을 캐내거나 외부로 공개한 이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향후에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장 다음 주에 백신을 맞는데 오접종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 불안합니다. 오접종 부작용 가능성이 0.001%뿐이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잖아요.” 오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직장인 이모(29)씨는 접종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잇단 오접종으로 인한 불신까지 더해지고 있는 탓이다. 이씨는 “가족들도 백신 맞으러 가면 백신 종류를 꼭 확인하고 유효기간도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라며 같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오접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청장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진행 중인만큼 접종 횟수에 비하면 오접종 비율이 높지 않지만, 잇단 오접종이 백신이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척·대구·구리… 연이은 오접종 사례에 불안감↑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806건, 접종 용량 오류가 282건 등이다. 전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 사이 105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1∼4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있었다. 하루 전인 지난 7일에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1∼2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61명에게 접종했다. 같은 날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유효기간이 8일 정도 지난 백신을 13명에게 접종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 6일에는 평택 성모병원에서 104명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알려졌고, 고려대서울구로병원에서 지난달 26∼27일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난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과 인천 계양구 등에서도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오접종자 사후관리와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대책이 무색하게 사고가 이어지며 불안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이상 반응 아직 없어… 효과성 검사는 필요” 다행히 아직 오접종자들에게서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6일 0시 기준 추진단에 보고된 오접종으로 이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오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접종 자체가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은 맞지만, 접종 규모로 봐서는 오접종 발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이상 반응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아직은 없다”며 “유효 성분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접종 발생 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지속적으로 부작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체 형성 등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유효기간도 다소 엄격하게 정해진 경향이 있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인체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쨌든 오접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의심될 경우 곧장 보고하고 당국은 이들을 면밀히 지켜보며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항체 형성 등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효기간 초과 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다용량 투여 오접종의 경우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천 교수는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5배의 용량을 투여하는 등 과다용량 사고가 날 경우 매우 큰 면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우 입원 관찰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다방면으로 이상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접종시 백신 종류 확인, 오접종시 최소 3∼4일간 경과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건수에 비하면 오접종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오접종 자체가 일어나선 안 될 일인만큼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교수는 “예약과 접종 과정 등에 변동이 심한 자체가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안정되게 백신 관리와 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가능한 의료기관마다 백신 유효기간 관리자를 따로 둬야 하고 라벨링 등으로 관리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백신 관리에 관해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 피접종자들도 인적사항과 본인이 맞을 백신의 종류 등 접종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이 오접종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능한 휴가를 내고 최소 3∼4일이라도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좋고 평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더 길게 경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현재 개인병원 등에는 최소잔여형(LSD) 주사기가 충분히 배부되지 않아 바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일반 주사기로 접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과다용량 투여 오접종 실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정부가 LSD 주사기 배부를 늘려 용량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부작용 발생 시 보상… 재접종, 전문가 심의 후 결정” 오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정부에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다른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오접종 대상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 초과 백신의 재접종 여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재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고,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언동을 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할 ‘명시적 언동’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검찰이 전면 반박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양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기자 사건에 대해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우선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 등에 검찰 수사상황이 언급되는 등 ‘협박’ 취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의 서신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다거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및 지씨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협박이 그 취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피고인의 서신과 지씨와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검찰 수사상황을 언급하며 녹음파일,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언동을 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을 잘못 해석해 부당하게 이 전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은 공소사실을 8개의 강요미수죄가 연속된 것처럼 잘못 해석해 각 8개의 강요미수 범행이 개별적으로 성립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사의 기소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의 기소취지와 같이 피고인의 서신 및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수사 및 처벌 등을 언급해 협박한 이후 피해자가 외포(몹시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자 선처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종의 협박의 수단에 불과한 것임에도 원심은 서신, 대화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제반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지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기자 및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고지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만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