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이끌게 된 김영섭(사진) 대표이사가 ‘1등 통신기업’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로서의 공식 행보는 다음주 본격화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취임식을 마친 뒤 이사회 구성원들과 식사를 하며 경영 구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CEO로서의 포부와 관련해 “1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고객, 역량, 실질, 화합을 강조하며 “이 네 가지를 지향하면 1등 위상은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1등 KT’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 분야의 순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KT가 통신의 본류인 만큼, 업계 리더십을 다시 찾아와 더욱 강화하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4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예방하며 CEO로서 대외활동을 시작한다. 취임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지만,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K 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KT가 참여하는 정부 사업과 통신 정책을 비롯해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사흘 뒤 7일에는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 360 아시아태평양’(모바일 360 APAC)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서 경영 전략 등을 처음 설명할 예정이다. 모바일 360 APAC는 대륙별로 주제를 정해 ICT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행사는 ‘디지털 퍼스트 미래를 선도하라’를 주제로, 디지털전환(DX), AI, 6G, 핀테크 등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첫날 기조연설에는 김 대표뿐 아니라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양지에 차이나모바일 회장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한국과 유럽 통신사업자 단체가 함께 빅테크기업의 망 이용료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3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OA와 ETNO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5G와 FTTH(가정내광케이블)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대가를 내지 않고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투자는 통신사들이 하고, 과실은 빅테크들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료 부과는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의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유럽의회는 망 사용료 부담에 관한 공개 설문 과정을 마치고 연내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LK-99’ 재현실험을 진행한 국내 연구기관 네 곳에서 초전도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증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8개 연구기관이 검증위와 연계해 LK-99 재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대 복합물질상태연구단, 한양대 고압연구소 부산대 양자물질연구실, 포항공대 물리학과 연구팀 4곳에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대와 한양대, 부산대 연구팀은 논문에서 나온 LK-99 제조방법에 따라 샘플을 제조했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LK-99 단결정을 만드는 별도 공정을 택했다. 한양대는 저항의 급격한 변이가 있지만 부도체에 가깝고, 자화율 또한 초전도체가 보이는 특성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재현 시료는 LK-99와 다른 결정 구조를 가졌다. 저항율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5~10매 증가했다. 자화율은 전반적으로 약한 반자성 특성만 보였다. 부산대는 제조방법을 따라 제조했지만 합성된 전구체 조성비율을 조금 달리해 두 종류의 재현 시료를 합성했다. 첫번째 합성 시료는 저온에서 저항이 증가하는 반도체 성질을 보였고, 영하 123~93도에서 저항 변화가 관측됐지만 초전도성에 의한 전기저항 감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번째 합성 시료는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별도의 공정으로 단결정을 제작했다. 단결정 시료에서는 부도체 특성이 확인됐다. 이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와 일치한다.

KT 김영섭호(號)가 공식 출범했다. 수개월의 대표 공백과 검찰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KT의 새 수장을 맡게 된 김 대표는 조직 안정화와 쇄신, KT 미래 청사진 제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후보의 대표이사 선임안이 전체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 번째 외부출신 KT 최고경영자(CEO)로, 임기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러닝메이트’ 성격의 사내이사로는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이 선임됐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변화와 혁신,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취임식에서 “모든 업무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혁신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인재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를 만들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사업의 본질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 카르텔’ 비판으로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 의사를 철회하고, 새 대표 후보로 선정됐던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도 중도 사퇴하면서 3월 말 이후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신규사업 계획과 정기인사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4일 최종 후보 선임 후 KT와 주요 그룹사의 경영진을 만나며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방안을 구상해 왔다. 사업·인사·조직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LG유플러스와 LG CNS 경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잘 아는 데다 ‘재무통’으로 LG CNS 조직구조 효율화에 성과를 낸 점이 앞으로 행보에 강점으로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부 결집도 중요하다. 김 대표는 이날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하고, 이후 그룹 임직원들과 실시간 방송으로 질의응답을 하며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KT가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KT가 발전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경영공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KT인 대부분 훌륭한 직장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만의 새로운 비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대표는 KT가 추진해온 디지코에 더해 B2B(기업 간 거래) 분야 강화와 AI·통신 융합 추진, 투자를 통한 사업 파트너 확보 등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KT는 CT를 잘해 왔고, IT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역량을 모아서 ICT 고수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잘 지원 할 수 있는 1등 ICT 역량이 갖춰지면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000억월 줄어든 18조3000억원이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18조2899억원으로, 올해 18조8686억원보다 5787억원, 3.1% 감소했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디지털기술 5934억원, 첨단바이오 5476억원, 우주경제진입 4513억원, 주력기술 초격차 4269억원, 미래신기술 1962억원, 기후변화대응 1620억원 등이다.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 기술과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6G 산업기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등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착수한다.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R&D에 1조1018억원을 쓰는데, 다른 사업과 일부 중복해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구에서 협력 연구를 늘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도 새로 만든다. ICT 생태계 지원·수출 개척에도 466억원을 투자한다. 신진연구자 지원(5148억원) 등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신진연구자 국외 연수 기회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연구비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늘린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확산 예산은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AI 일상화와 K디지털에 각각 7979억원, 3735억원을 계획했다.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과 공공분야에 AI를 접목하고, 200억원 규모 사이버 보안 펀드도 조성한다.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에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기반 3조3506억원, 연구개발 사업화 5249억원, 지연 인프라 3518억원 등이다. 출연연 예산은 감액했지만,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 사업을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KT 김영섭호(號)가 공식 출범했다. 5개월의 대표 공백과 검찰 수사 등 안팎으로 어수선한 KT의 새 수장이 된 김 대표는 조직 안정화와 쇄신, KT 미래 청사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영섭 후보의 대표이사 선임안이 전체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번째 외부출신 KT 최고경영자(CEO)로, 임기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러닝메이트’ 성격의 사내이사 후보로는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이 선임됐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취임식에서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지속성장 기반을 건실하게 쌓아가면 더 힘차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며 고객 가치와 본질적 역량, 실질적 성과, 상호 존중의 화합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업무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끊임 없이 발굴하고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혁신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인재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 사업의 근본인 통신과 ICT의 내실을 다지고, 숫자를 만들기 보다 미래 성장의 에너지를 쌓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고객가치, 역량, 실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합심하며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식 후 그룹 임직원들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SK텔레콤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회의에서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SKT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신규 표준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상반기 회의에서 과제로 채택됐으며, 다음달 8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하반기 회의에서 표준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 표준 개발 후 사전 채택, 국제회원국 회람을 거치면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컴퓨터의 보안 시스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통신이다. 양자컴퓨터는 막강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안을 쉽게 뚫을 수 있기에 다른 양자컴퓨터로부터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양자암호통신은 물리적인 키 분배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자키분배기술’(QKD)과 양자컴퓨터가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수학적 난제를 활용하는 ‘양자내성암호’(PQC)로 나뉜다. 현재 SKT는 양자암호와 양자내성암호를 통합해 관리하는 솔루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키분배기술을 적용한 구간과 양자내성암호기술을 적용한 구간을 연결해 통신 전 구간을 양자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선망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망 구간과 교환국∼기지국 구간에는 양자암호를 적용하고, 무선망 기반의 기지국과 스마트폰 사이에는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면 전 구간을 보호할 수 있다. ITU-T SG17 회의에는 전 세계 44개국 사이버 보안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차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임무’를 제시했다. 성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해 미래 기술패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략로드맵은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국가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목표를 제시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3개 분야에 대해 전략로드맵을 우선 마련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경쟁국 추격을 압도하는 최고성능 리늄이온전지 확보가 목표다. 이론적 한계 수준인 350wh/㎏ 에너지밀도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에너지밀도는 단위 무게당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하이니켈 양극제와 실리콘계 음극재 등 핵심소재도 확보한다. 또 미·일·유럽연합 등이 뛰어들고 있는 초성능 리튬금속과 초안전 반·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광물전쟁에 대비해 부족한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하는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핵심기술에도 투자한다. 반도체 분야는 저전력·고율화가 핵심 과제다. 인공지능(AI) 연산에 최적화된 W당 10테라플롭스(1초당 1조번 연산 처리·현재 2테라플롭스) 이상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우리 AI 반도체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적용을 위한 실증·소프트웨어 개발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메모리 소자와 기능별로 칩을 분할한 뒤 연결하는 이종집적 칩렛 패키징, 극한환경용 전원자립형 센서 개발 임무도 부여했다. 디스플레이는 저전력·고해상도·고밝기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이 목표다. △무기발광 △유연·신축(프리폼) △소재·부품·장비 등 3가지 중점기술에 집중하며, 마이크로LED 조기상용화를 위한 고속·고효율 생산기술 확보를 주요 임무로 제시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AI 및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3개 분야 외 나머지 9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완비해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하여 앞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과 포털 개혁을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당장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 교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공영방송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등 포털 개혁과 관련된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공영방송 개혁은 개별 방송사 개혁과 전체 공영방송 시장 개편 두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영방송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경영진 교체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5기 방통위가 지난 2개월 사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면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우선 변화는 KBS부터 시작된다. KBS 이사회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권 측 이사들은 ‘대규모 적자, 편파 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해임제청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 11명인 KBS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고, 서기석 신임 이사장, 황근 이사가 합류하면서 여야 6대5 구도다. 여권 우위여서 해임제청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명 등 절차를 거쳐 김 사장 해임은 다음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KBS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면서 여야 4대5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야권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이어서, 이 자리도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여야 5대4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안형준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사회 및 경영진 교체 후 경영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KBS가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무보직 1500여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등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MBC에 대한 감사에서도 과도하게 임원 성과급을 인상하고, 잘못된 투자로 회사가 손실을 보는 등 부실경영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며 “방만 경영과 부실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공적자금을 투입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연말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된 만큼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축소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YTN 지분매각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YTN 공기업 보유 지분매각 공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KBS2와 MBC 민영화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시장 개편에 비슷한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공영, 다민영’체제의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의 경우는 민영화해서 거기(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민영방송은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인터넷TV(IPTV) 출범과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인식이다. KBS와 MBC 내부에서는 반발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앞으로 이동관이 이끄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려고 시도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는 “5000만원가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해외 출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성근 전 본부장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같은 사유로 기존 이사진을 해임한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제2노조)은 “김의철 KBS 사장의 무능력과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회사를 망쳐놨다”며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이 수신료를 내도 될 만한 공영방송이 돼야 한다. 다만 단순히 정권에서 내리는 낙하산 사장은 반대”라고 밝혔다. ◆포털의 공정한 뉴스 노출 책임 강화 포털 개혁은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이다. 여당은 포털에서 뉴스 노출에 의도와 개입이 있지 않은지 의심한다.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은 본인이 과거 읽은 기사 등 개인화 요소와, 언론사 추천 및 클릭수 높은 기사 등 비개인화된 요소가 반영돼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권은 알고리즘 설명이 추상적이고, 상업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편파성·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할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제평위는 새롭게 포털과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 기존 제휴 언론사의 계약 해지 판정 등을 결정하고, 광고성 기사와 선정적 기사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2015년 설립됐으나, 불공정 시비와 이념편향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포털이 ‘가짜뉴스 전달하고 퍼트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가짜뉴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개혁과 인터넷 포털 책임 강화를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를 언급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며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