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 2일 이후 6일간 10명 중 2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검사 대상자 중 일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6396명으로, 이 중 5617명이 검사를 받아 1100명이 양성이 나왔다. 양성률은 19.6%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수와 검사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5일 이후 입국자들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방역 당국으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소불명 등 미검사자가 2일 7명, 3일 16명, 4일 6명 총 29명이 있었다. 단기체류자 외국인은 공항에서 전수 검사를 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1647명이 모두 입국 후 검사를 마쳐 360명(21.9%)이 양성이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1723명 입국 중 1459명(84.7%)이 검사해 17.9%인 261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3026명이 입국했고, 2511명(83.0%)이 검사해 479명(19.1%)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치로만 보면 내국인이 검사율이 가장 낮고, 양성률은 가장 높은 셈이다. 신규 변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 3일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138명 중 분석이 가능한 31명의 검체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BA.5 계열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BF.7이 51.6%, BA.5가 45.2%였다. BA.5 계열 외에는 BN.1이 3.2% 검출됐다. 중국에서 확산 중이라고 알려진 XBB.1.5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중국발 확진자 총 237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BA.5 계열이 89.3%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BA.5 68.0%와 세부계통인 BF.7이 29.5%, BQ.1과 BQ.1.1이 각각 0.4% 검출됐다. 이 외 BA.2.75와 BN.1이 0.4%, 1.3% 나타났다. 중국 변이 상황은 국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1월1주(1~7일) 국내 변이 분석 결과에서는 BA.5(34.4%) 외에 BN.1이 32.4%로 두번째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BA.2.75가 10%, BQ.1 7.3, BF.7 6.0%, BQ.1.1 4.8% 등이었다. XBB.1.5는 앞서 알려진 13건에서 4건이 추가돼 총 17건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항의하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당국은 “방역 강화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점,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신규 변이 발생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인한 불투명성 등이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난 2일 입국 후 검사 도입 이해 양성률이 30% 가깝게 치솟은 적이 있고, 음성확인서 도입 이후 양성률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을 보면 방역 조치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행 상황과 신규 변이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해당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등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중국인들은 작은 암실에 가두고, 격리소에 침대, 온수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격리시설로 이용되는 곳은 이전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호텔급 이상 시설”이라며 “호텔에서 안전하게 격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1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월1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지난해 10월3주(10월16∼22일) 1.0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내려갔다. 주간 신규 확진자수는 45만8709명에서 41만4673명으로 9.6% 감소했다. 병상가동률은 39.0%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세여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월1주 위중증 환자는 530명으로, 전주(463명) 대비 14.5% 늘었다. 이는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지만, 국내외 여건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의원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총진료비 111조1000억원 중 64.5%인 71조6000억원이 건보를 적용받았다. 건보 보장률은 2020년 역대 최고치인 65.3%였으나 2021년 0.8%포인트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종합병원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 보장률 감소 폭이 컸다. 종합병원급 이상 건보 보장률은 69.1%, 상급종합병원은 70.8%로,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주로 중증 질환자가 찾는 상급 병원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봐도 2020년 83.9%, 2021년 8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의원급은 59.6%에서 55.5%로 4.1%포인트나 감소했다. 대신 도수치료나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25% 수준까지 높아졌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케어 핵심인 MRI·초음파 급여 적용 범위를 재점검하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 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일찍 내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과 관계도 고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받은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특위 운영 종료 기한인 4월에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있다. 재정추계가 3월에 나오면 국회가 세운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추계에는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이 담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월까지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연계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도 △국민연금·기초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기초연금 유지 등으로 국민연금 개편 3개안을 내놓았다. 지난 3일 민간자문위도 연금개혁과 제도개선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21년 기준 53.3% 수준으로 낮고, 95.7%가 일시 수령하는 등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년, 어르신,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별 심층면접을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민연금수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개혁안을 만들고, 이후에도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은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대책 우선… 건보 개혁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초안을 보면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비율(평균 20%)을 90%로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하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대책은 소아청소년의 중증·응급·진료과 분만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골든타임 내 이송·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뇌혈관질환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큰 틀의 개혁은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하반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 담는다.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구정책을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 대비 및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법적 정년 60세인 일본은 61세가 되면 직위를 낮추고 급여도 70%를 주는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월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 후 재난 트라우마에 대비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현행 4곳에서 17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코로나19 중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주 연속 떨어지면서,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로 제시한 4개 중 2개가 충족한 뒤 나온 것이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6만7099명에서 지난 2일 6만4999명, 이날 5만7189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9.9%로 안정적이다. 다만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 단장은 중국 코로나19 유행은 국내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봤다. 그는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중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며 “현재의 방역·의료 대응 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신규발생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 감염자 비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올해 업무보고에도 주요 항목으로 담겼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요양시설·복지기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일정한 유행 패턴을 보이는 등 엔데믹으로 진입하면 현행 2급인 감염병 등급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올해 항체양성률 조사 등을 지속하고,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 결과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완비도 추진한다. 감염병 발생 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협력해 권역·지역 환자 치료와 격리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전국 5곳이 지정됐다. 음압병실이나 격리병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일찍 내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노후보장 종합방안 고민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받은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특위 운영 종료 기한인 4월에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있다. 재정추계가 3월에 나오면 국회가 세운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추계에는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이 담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과 권역별·연령별 세분화된 표적집단면접(FGI)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종합해 10월까지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종합적인 노후보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과 제도개선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21년 기준 53.3% 수준으로 낮고, 95.7%가 일시 수령하는 등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과 차이가 줄어 연금가입 요인이 떨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소득보장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이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대책 우선…건보 개혁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의료쇼핑이나 과도한 MRI 사용을 비판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건보 지속성 제고안 초안을 보면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비율(평균 20%)을 90%로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하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20%에도 못 미치고, 수도권 주요 종합병원들도 소아청소년 야근·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등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큰 틀의 개혁은 하반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 담는다.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건,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이 가장 알기 쉬운 보편복지”라며 “질병을 온전하게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복지의 공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기존 3월에서 1월로 당기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입법은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로드맵을 앞당겨 3대 사회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1월 마무리한다. 기존 3월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항목 보장 범위를 손질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막아 건보 재정을 안정화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는 소아청소년과 중증·응급 진료체계를 우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도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발의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내 출범시켜 연공급제(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노사가 결정할 때 특정 직무·직종·직군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권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경비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1998년 제정된 뒤 그대로인 파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도 들여다본다. 노사 간 의견이 크게 갈리는 문제여서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연구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금지할 ‘불법·부당 행위 규율’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한 첫날 8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35명(양성률 12.6%)이 확진됐다. 지난 4일 양성률 31.4%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들어와 지역사회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의 결과도 반영되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해외 입국 확진자는 97일 만에 최다인 258명을 나타냈다. 이 중 중국발 입국자가 80.6%(208명)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 후 증상이 나타나 공항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 이후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 있다. 검사법 자체의 한계나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도 많다. 간접적으로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중국과 달리 입국 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중국 변수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역 당국에 “처음, 약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특별히 관심을 써달라”며 “감염되지 않은 분들과 섞일 가능성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단계적으로 전국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서책형 교과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교과서)를 적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 현장 활용도는 낮다. 이 부총리는 “초창기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2025년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아이들 한명 한명의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에게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도입 교과 등 구체적인 방식은 검토 중이지만 수학은 빠뜨릴 수 없을 것 같다. 기술이 빨리 응용되는 교과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2025년까지 ‘1인 1기기(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상반기에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 수업·평가방식을 개선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일반고 전환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일반고의 교육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자사고 존치 등 고교다양화 정책이 고교서열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숙원이던 ‘유보통합’(교육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통합)에도 본격 착수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하반기에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늘봄학교)는 올해 4개 내외 시범교육청에서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 1학년 3월에도 원하는 학생이 오후까지 학교에서 돌봄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중심으로 돌봄 운영체제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의 정원·학사 규제 등을 과감하게 없애고, 경영 위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 규제 완화가 부실 대학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제화 등을 통해 한계 대학을 원활하게 퇴출하면서 생존하는 대학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9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발 입국자들의 양성률은 30%대로 상승했다. 5일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위조된 음성확인서로 들어오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194명이다. 지난해 10월2일 241명 이후 95일 만에 최다다. 중국발 입국자가 137명으로 70%나 된다.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 검사자들의 양성률은 매일 높아지는 추세다.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는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4일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 103명이 확진됐다. 양성률은 2일 20%, 3일 26%, 4일 31.5%로 상승세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기에 도착 후 확진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탑승예약자 1324명 중 75.9%(1005명)만 들어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1364명 중 86.8%(1184명)가 입국한 것보다 소폭 감소했다. 관건은 음성확인서 위조를 얼마나 차단하느냐다. 입국 후 검사가 있지만, 양성률이 높으면 국내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가 적합한지 검역 단계에서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현지 공관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는 이날 서울에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55분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임시재택시설로 지정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오후 10시4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그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입국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으나, 병원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천 임시재택시설로 압송했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 면역 회피력이 높아진 신종 코로나19 변이가 잇따라 확인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중국인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등 국내 방역 허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들 사이에서 XBB와 BQ.1, BQ.1.19 등 신종 변이가 검출됐다. 기존 BA.5.2와 BF.7 바이러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에서는 XBB 변이 등이 발견됐다. 특히 중국에선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대 생화학자 차오윈룽(曹雲龍)은 “중국에서 현재 파동이 최고조에 달한 후 XBB가 새로운 대규모 감염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변이 유입 등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 시행 이후 2, 3일 이틀간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 중 23%(136명)가 양성판정을 받을 정도로 양성률이 높다. 최근 1주 해외유입 확진자 중 42%가 중국발이었고, 이날은 76%에 달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5일부터 입국 48시간 전 PCR 또는 24시간 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한다. XBB.1.5의 경우 국내에서 지난달 말 기준 13건(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외 추가 사례는 없으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XBB.1.5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검출률이 4%에서 41%로 급증할 정도다. 방역 당국은 XBB.1.5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으나 상위계통인 XBB는 BA.5.2 대비 56.9% 검출속도가 빠르고, BA.4/5대비 3.6배 중화능(감염 예방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변이는 BA.5 검출률이 38.2%로 전주 대비 7.9%포인트 낮아졌고, BN.1이 같은 기간 24.4%에서 33.3%로 올라섰다. BA.5 세부계통인 BQ.1, BQ.1.1, BF.7은 각각 7.0%, 5.5%, 4.5%, BA.2.75는 6.7%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이 별도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는 최근 중국발 입국 확진자 65명의 변이별 검출률은 BA.5 77.0%, BF.7 21.5%, BN.1 1.5%였다. 유행 변이가 교체되면서 지난달 18∼24일 주간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90%로, 직전 주 17.1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인천경찰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10시7분 인천시 중구 한 호텔에서 중국인 A(41)씨가 도망쳤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와 임시재택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온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사라졌다.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지원팀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A씨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된 상태로,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명단이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로 전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 시스템 오류 하루 만에 확진자를 놓치면서 방역 구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