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과 수급액, 유의사항 등을 Q&A로 정리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가 2022년생인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지난해 9~12월 출생아는 오는 8월까지 월 70만원, 9월 이후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영아수당을 받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합쳐 7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만큼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4~15일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입력·제출이 완료된 뒤 소급해 지원한다.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 금액이 더 적기에 신청할 필요 없다.” ―올해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을 받는데,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급여 이상으로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못 받나. “받을 수 있다. 0세에 지급되는 돈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부모급여 차액) 월 70만원이다. 1세는 가정 양육 시 아동수당·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아동수당·보육료를 받는다.”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돌봄지원은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돌봄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이용이 적으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발 입국자는 총 1052명으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309명이 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다.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 확진자 규모가 작지 않아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재택시설이 충분할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시설 2곳의 가용인원은 160명으로, 전날과 같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 조만간 시설이 모자라게 된다. 정부는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와 친·인척 등이 자택 격리를 보증할 경우 해당 자택 격리를 허용하고 있어, 이날 임시시설엔 28명만 있다”며 “경기·서울 지역에 134명이 이용가능한 13개 예비시설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관리는 차질을 빚었다. 이날 종일 질병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오류로 입국자 정보가 일부 누락되면서 지자체가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정보만 우선 전달 조치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Q-Code에 여권, 체류기간,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입국 후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유증상자만 실시한다. 공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를 지원한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지원이 없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정부도 현지발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릭 찬 홍콩 정무부총리는 해당 조치를 취한 국가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에 서한을 보냈다며 “홍콩 사회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이미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방역 장벽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내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탑승 전 큐코드(Q-CODE)에 여권, 체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검사는 유증상자에게만 실시한다. 공항검사센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를 지원한다.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이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지원이 없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입국자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는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7121명보다 많았다. 홍콩 확진자 발생은 50주(2022년 12월4∼10일) 9만1888명에서 52주 14만821명으로 53.3% 증가했다. 한편,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으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309명이 PCR 검사를 받았다. 이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9.7%다. 방대본은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 중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내국인 및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항구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 검사 결과가 더해지면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했다. 이날도 1060여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확진자가 나온다면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잡은 것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율이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보험료를 받을 사람은 느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 돈을 내는 사람들은 받을 돈이 없어지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거둬야 기금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최근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 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진다. 올해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을 더 미뤄 수급 기간을 줄이는 것도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지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3% 수준이다.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가입기간이 40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실수령액을 봐도 필요한 생활비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은 앞선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것이지만 결실은 없었다. ‘지금도 연금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인식과 ‘혜택은 앞세대가 많이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라는 젊은 세대의 반감 등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과 수급액, 유의사항 등을 Q&A로 정리했다.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나.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2022년생인데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지난해 9~12월 출생아는 오는 8월까지 월 70만원, 9월 이후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다. 가정 양육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를 합쳐 7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만큼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좌번호를 입력·제출을 해야 한다. 기간은 4~15일이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입력·제출이 완료된 뒤 소급해 지원한다.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 금액이 더 적기에 신청할 필요 없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못 받나.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0세에 지급되는 돈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부모급여 차액) 월 70만원이다. 1세는 가정 양육 시 아동수당·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아동수당·보육료를 받는다.” ―올해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급여 이상으로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돌봄 정부지원은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돌봄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이용이 적을 경우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8개월여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검역 조치가 시행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7527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5만8413명)보다 886명 적어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째 1주일 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다. 해외 유입은 110명으로, 지난 10월3일 131명 이후 9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중국 입국자가 2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중국의 유행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전날(557명)보다 79명 늘어난 636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은 것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4월26일(613명) 이후 250일 만이다. 사망은 63명 발생했다. 지난달 확진자 증가와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가폭이 큰 편이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이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1월 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발 유행이 확산하거나 새롭고 치명적인 변이가 발생해 우리나라 유행이 영향을 받을 경우 일상회복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지역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고강도 검역 조치를 시행한다.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막았다. 또 2일부터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인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1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에는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마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센터에서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기공간 2곳도 운영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재택시설에서 1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심각한 저출산과 가속화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와 외국인 활용 확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지속 강화한다. 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양육·보육 현금 지원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개 분야를 중심으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도 추진한다.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산업계가 확대를 요구해온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를 설립하고, 이민정책연구원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양육·보육 관련 현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 평가 후 예산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감축하며, 학력 인구변화를 반영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과제에 담겼다. 한국 인구는 이미 빠르게 줄기 시작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명(-0.4%) 감소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감소분은 9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만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9만5879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고용 정책을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행보는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더 바빠졌다. 학교 안팎 청소년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이행을 위해 충남, 부산 등 7개 시·도 교육청, 5개 시·도청과 ‘청정동행’ 업무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했다. 내년 여가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도 고심 중이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보완 및 입법에도 힘쓰고 있다. 젠더갈등 완화 대책 마련도 받아든 과제다. “왜?”라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서두를 뗐다. 1인 가구 증가, 기성세대와 생각이 다른 MZ세대의 등장 등 시대 상황이 변한 만큼, 이제는 다양한 수요나 소득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여성 노인, 한부모 등 다양한 가정을 보듬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정책도 성별 임금 격차 축소와 정치·경제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 개선은 꾸준히 추진하되, 세대 갈등과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은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과 양성평등, 젠더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 정부 출범과 여가부 장관 취임 등 올해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취임 7개월인데 숨차게 온 것 같다. 와서 보니 여가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의 활동 보장과 보호, 위기청소년 복지 등에 관해 교육청·지자체와 MOU를 체결했고, 가족센터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를 지원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체감을 높이려고 했다. 국정과제인 5대 범죄(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같이 했는데, 여가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 청소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꼈나. “청소년은 여성이나 가족, 다문화 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4만∼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도 중요한 미래세대이고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이유는 학교가 적성에 안 맞아서,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 가정이 어려워 쉼터로 나온 경우 등등 다양하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인데, 성인과 달라 조기에 발굴해 도우면 대부분 비극 없이 잘 지나간다.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감들과 만나 ‘모든 아이가 소중하다. 경계를 허무는 더 넓은 학교가 돼야 한다. 세상이 학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시대가 변했다. 가족정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서비스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또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전국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모든 가족 곁에 가족센터’가 추진 방향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 1인 가구는 가족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아플 때 함께 병원에 가주고, 가사간병지원 서비스도 지원하려고 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라면 부모 단기돌봄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나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 등도 가족센터 역할이다. 가족센터가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다. 홍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도 함께 안내하도록 연계하려고 한다.” ― 여성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지난해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계에서 여성 리더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조직 개편 후 여성·양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여가부가 못 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여성노인 문제인데 큰 조직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남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다. 여성고용은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남녀일자리 격차 해결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진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해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부가 국책연구기관과 ‘청년층 젠더갈등’ 연구를 진행했는데, 일부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가 가졌던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적 자원에 비해 젊은 세대에 주어진 자원이 적고, 이를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젠더갈등을 심하게 느끼고, 젠더갈등을 심하게 인식하는 청년일수록 결혼의향이나 희망 자녀수가 낮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을 고민한다면, 여성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겪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여성이라서, 혹은 남성이라서 차별받거나 소외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 지난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할은. “스토킹은 몇 년 전만 해도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는데, 최근 1366(여성긴급전화)에 스토킹 신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신당역 사건 이후 보강했다. 임시거소 제공과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한 공공부문 등의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피해자 성별에 상관없이 개별 거주가 가능한 긴급임시숙소 등 주거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도 추진된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는 국비지원 남성피해자 보호시설도 내년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개편 논의는 얼마나 진행됐나.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이나 일부 여성계와의 소통 노력은. “개편 취지를 최대한 설명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여성계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여가부가 복지부에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자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 복지부와 고용부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정책은. “가족정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올해 중위소득 기준 52%에서 내년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정책으로는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과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향이 이뤄진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1호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내년 목표다. 양성평등도 미뤄둘 수 없다.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국정과제에 맞춰 우리가 하는 기능들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900조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서원주(57·사진)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 27일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서 이사는 삼성생명보험에서 자산운용 및 투자경력을 쌓은 뒤 PCA생명보험(현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2019∼2022년 공무원연금공단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자금운용단장을 지냈다. 서 이사는 올해 들어 마이너스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려 고령화 등으로 소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연금 기금을 지켜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정부가 전국 14만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해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대학생 및 초중고생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의 활동 내용인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처럼 대입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을 현재 6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72% 이하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의료, 학업,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현행 월 55만원인 생활비 지원을 월 65만원으로 상한액 인상을 추진한다.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도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꿈드림센터 정보망을 연결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