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이 중단되고, 기존에 적용되던 초음파·MRI도 질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또 1년에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90%를 내는 등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늘어난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건보 적용은 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중인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하루 적용 횟수도 제한하는 등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할 계획이다.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평균 20% 정도를 내고 있는데,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9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인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응급상황 대처에 초점이 맞춰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에 대해 응급처치와 검사,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충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한다. 개별 병원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요일별 당직병원을 정하고, 당직 날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175%로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한다. 비수도권의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을 관리하고,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기 위해 연금의 책임투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해결·실행·수용 가능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관련 “리스크가 많으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금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주식시장의 ‘고래’인 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 기준이 기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라는 느낌”이라며 “연금이 그동한 해온 의결권 행사 사례를 점검해 적절성을 판단하고, 해외기관 등의 행사사례도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결권 행사는 재벌총수나 지배주주의 전횡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배구조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연금이 발전적으로 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로 의결권 행사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투자대상을 늘리고자 할 때 공단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들어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익률 제고 방안을 설명하며 나왔다. 지난 9월 말 기준 기금 수익률은 -7.06%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모 중인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가능성 △방안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되는 있다”며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는 같이 연계해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금의 복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명, 수급자는 600만명이 넘는데, 일정 부분 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법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학자금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실버론 대출과 휴양시설 운영 2가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에 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의미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첫 단추를 끼워볼 생각”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예고하자,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알 수 없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4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방대본은 이날도 “지난해 10월2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입장이 강경한 만큼 대전시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 공문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찬반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부터 지속해서 해제 요구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특정 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와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도 해제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전시도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일각에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만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거나, 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4만7010명)보다 446명 적다. 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을 봐도 11월20∼26일 37만7765명에서 11월27일∼12월3일 37만1103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본 뒤 일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점 시기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있다. 또 BA.5 검출률이 줄고 있어 다른 변이의 증가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독감이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고 있기에 독감 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12월 말∼1월 초까지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무화 해제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봄’으로 제시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RSV 등 다른 감염병 중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시작 시기는 다를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다.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사업이다. 교육시설 학습 보조지원 등 사회서비스형과 실버카페 등 시장형 사업단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 일하고, 59만4000원 보수를 받는다. 시장형사업단은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스쿨존교통도우미 등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월평균 30시간, 보수는 27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전화는 1544-3388이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정해진다. 선발인원 등은 2023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 개별통보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0일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로 얼어붙은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92개 의료기관에서 한랭질환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지난 절기(2021~2022)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300명으로,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환자의 77.7%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7.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남성(71.3%)이 여성보다 많았다.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에서 실외 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실내 및 집에서 발생한 사례도 12.3%나 됐다. 발생 시간은 활동이 시작되는 오전 6∼9시가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전 9~12시 14.3%, 오후 6~9시 12.7% 순이었다.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67명)는 음주 상태였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다”며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외출 시 장갑, 목도리 등 착용으로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로 얼어붙은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92개 의료기관에서 한랭질환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매년 의료기관, 보건소,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절기(2021~2022)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300명이다. 직전 절기(433명)보다는 30.7% 감소한 수치다. 환자의 77.7%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9명이 사망했는데,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7.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71.3%)이 여성보다 많았다.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에서 실외 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한 사례도 12.3%나 됐다. 발생 시간은 활동이 시작되는 오전 6∼9시가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전 9시~12시 14.3%, 오후 6~9시 12.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39.7%), 미상(29.0%)이 대부분이었고, 학생(5.3%), 관리자(4.3%), 노숙인(4.0%) 등도 다수였다.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67명)는 음주 상태였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것이 도움된다. 동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이 전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코로나19 2가 개량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의원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추가접종을 진행했다. 조 장관의 백신 공개 접종은 본격화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백신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2명으로, 12일 연속 40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사망자는 일주일 평균 49명으로 적지 않다. 미접종자와 접종 후 90일이 지난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추가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상승 중이지만, 만 18세 이상에선 6.4%, 60세 이상은 20.2%로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4일부터는 접종 간격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조 장관은 “현재 활용되는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된 것으로 기존 백신보다 중화항체가 2~5배 상승해 감염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3분기에도 약세를 이어가며 -7%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9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8%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수익률 역시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금 적립금은 8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948조7190억원에서 52조1000억원 감소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이 -25.47%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은 각각 -9.52%, -7.53%를 나타냈다. 해외채권(6.01%)과 대체투자(16.24%)가 그나마 선방했다. 올해 들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영향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을 거둬들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 9월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유럽 에너지 위기 경계감과 영국발 재정불안 등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 9월 말 한국 코스피는 작년 말 대비 27.61% 하락했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23.62% 급락했다. 본부는 해외 주요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9월 말 기준 노르웨이 GPFG 수익률은 -18.2%, 네덜란드 ABP -16.6%, 미국 CalPERS -15.9% 등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CPPIB(-6.8%)와 일본 GPIF(-3.8%) 등만 한국보다 손실이 작았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투자환경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저성장이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기회 모색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척추질환 진단을 받는 2030대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환자 10명 중 4명이 30대 미만이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3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 수준이다. 전체 국민 5명 중 1명꼴로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다. 특히 평균 진단 연령이 내려가는 특징을 보인다. 진단 연령은 2012년 41.8세에서 지난해 36.9세로 4.9세 내려갔다. 한해 신규 환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2%였으나, 지난해 40.6%로 8.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척추수술은 12만8000건 시행됐고,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로 집계됐다. 무조건 수술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진단 후 수술받는 시기가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관절질환 환자수는 736만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14.3%가 관절질환 치료를 받았다. 평균 진단 연령은 41.8세이며, 신규 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 저하로 고령층 척추·관절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 환경 및 생활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연령층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척추·관절질환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월 11시간 늘어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인상된다. 2024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내년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확장형의 경우 하루 7.5시간, 월 16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하루 5.5시간), 단축형은 월 85시간(하루 4시간)이다. 내년에는 단축형, 기본형도 모두 일 6시간, 월 13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는데, 차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지원 차감시간은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인데, 내년 기본형 이용자의 차감은 없고, 확장형 만 22시간 차감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아이 갓 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은 현재 76개소에서 내년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000명에 시간당 2000원을 주고 있는데, 이를 6000명, 시간당 3000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을 방침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광주에서 2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평가를 거쳐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낮시간에는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밤시간에는 공동생활 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발달장애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에는 건강보험 소득 하위 80%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바우처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확충해 12개소로 늘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상담 지원대상은 올해 567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부모교육은 올해 1만30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 대상도 올해 1만1000명에서 내년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가족휴식은 캠프, 테마여행 등으로 구성되며, 1인당 최대 24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