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9세 이하 청소년이 약 1000명에 이르지만 10명 중 4명꼴로 병원비가 없어 검진이 늦어지고, 10명 중 2명은 산후조리를 못 하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에 게재된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수는 918명이다. 2017년 1526명, 2019년 1106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연령별로 15~19세가 907명으로 가장 많고, 15세 미만도 11명 있었다. 청소년은 임신 중 검진과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첫 방문시기를 보면 임신 25~33주가 35%로 가장 많았다. 9주 이전(25%)과 9~13주(25%)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인 산모 초진이 임신 6주 이내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비가 없어서(40%)와 출산 여부 결정 못함(3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후조리 장소는 친구 집(35%), 형제자매 집(25%) 순이었고, ‘산후조리 못 함’도 20%나 됐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은 청소년 산모는 없었다. 정부가 의료비와 양육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육, 학업 중단과 이후 취업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시험일이 가까워지면서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점검한 결과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지만 두뇌영양제, 피로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과대 광고한 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인데도 수면 영양제, 수면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전하거나, 잠 잘 자는 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표현한 광고도 각각 81건, 33건 있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도 33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번 유행의 정점은 12월 이후 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없이 유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2472명으로, 이틀 연속 6만명대다. 위중증 환자는 336명, 사망자 59명이다. 하루 사망자수는 9월25일(73명) 이후 45일 만에 가장 많다.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월1주(10월30일∼11월5일) 29만7335명으로, 전주 대비 27.5%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238명에서 281명으로, 사망자수는 156명에서 225명으로 각각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상승해 1.21을 나타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겨울철 7차 유행의 정점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그 이후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 규모는 하루 최대 20만명 전후로 예상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하루 25만∼30만명, 반대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면 유행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인 BQ.1이나 BQ.1.1, BF.7, 혹은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이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할 때까지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하지 않고 방역·의료 역량으로 7차 유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재개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신규 우려 변이가 출현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주의국가’로 지정해 비자 발급이나 항공편 운항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동절기 추가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종률이 각각 9%, 6.9%로 낮아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방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고령층 온라인 예약을 돕고, 감염 취약 시설에는 자체·방문 접종 계획 수립을 독려·점검하며, 방문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이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20만명분 도입을 앞당기고, 30% 안팎 수준인 치료제 처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지원사업 10개 중 4개꼴로 ‘2자녀 이상’이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901개로, 이 중 3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인 사업은 501개, 나머지 400개는 2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별로 보면 ‘출산장려금·용품’ 지원이 2자녀 이상인 경우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자녀 카드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3자녀 이상에만 발급하는 지역은 5곳뿐이었다. 2자녀 이상에 문화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도 73개로 많았다. 반면 상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은 대부분 3자녀 이상이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넓혔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중형주택(전용 60∼85㎡)이 처음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번 유행의 정점은 12월 이후 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없이 유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1주(10월30일~11월5일) 확진자는 29만7335명으로, 전주 대비 27.5%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238명에서 281명으로, 사망자수는 156명에서 225명으로 각각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1로,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7차 유행으로 불러도 되는 상황”이라며 “유행이 맞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겨울철 7차 유행의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12월 또는 그 이후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청 및 민간연구진의 수리모델링 결과 겨울철 유행은 최대 하루 20만명으로 예상됐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하루 25만~30만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변이 유입 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면 유행 규모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경란 방대본 본부장은 “현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인 BQ.1이나 BQ.1.1, BF.7의 국내 유입 상황과 전파속도가 증가한다면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변이 발생 상황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6차 유행의 경험을 기반으로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7차 유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재개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신규 우려 변이가 출현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주의국가로 지정해 비자발급이나 항공편 운항 제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입국 전후 검사 재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7차 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추가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이 각각 9%, 6.9%로 낮아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방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고령층 온라인예약을 지원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자체·방문접종 계획 수립을 독려·점검하며, 방문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대한노인회, 장애인협회, 지역의사 협회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0% 안팎 수준인 치료제 처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물량인 20만명분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시군구에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발생 상황 모니터링, 사전점검·예방교육·현장대응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명대로 올라서며 겨울철 재유행 진입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중증 병상 가동률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227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3.3배, 일주일 전인 지난 1일(5만8363명)보다 3910명 많다. 6만명대 확진자 발생은 지난 9월15일(7만1444명) 이후 54일 만이다. 주말에 줄었던 진단검사 건수가 늘면서 증가폭이 컸다. 확진자 발생 증가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360명으로, 닷새 연속 300명대다. 지난달 196명까지 낮아졌으나 계속 늘어 전날(365명)에는 4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병상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573개 중 418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26.6%다. 아직 안정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달 중순 15%대에서 점차 늘어 30%대에 가까워졌다.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독감,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 병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자료에서 심은하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달 중순 최대 12만5576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겨울철 유행에서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올해 말 만료돼 의료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병상 전체 또는 3분의 1 이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는 코로나19 지정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수용·진료 지침을 수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응급의사회는 “확진자 진료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 입원이 원활하지 못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져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입원, 시술, 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모 유발 호르몬 억제, 모낭 주위 혈류량 증가 유도’ 한 탈모 샴푸 제품의 광고 문구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72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샴푸는 단순 화장품인데도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다. 또 일반 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5건)하게 하거나, 탈모 예방 성분이 두피 진피층까지 전달된다는 등 소비자 기만(7건)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것으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 샴푸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눈에 띄는 변이가 없더라도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이 5%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과 재작년 모두 새로운 변이 없이도 12월에 새로운 유행을 겪었다”며 “올해 12월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7차 유행을 앞두고 고위험군이 접종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8.3%, 예약률은 10.9%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 예약률은 6.6%, 접종률은 5%에 머물러 있다. 정 위원장은 “아직 본격적인 접종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고 보지만 예약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종률이 왜 낮은지 분석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예방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앙·지방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의 신분을 직접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백 청장의 동생인 백모씨는 지난 8월10일 제출한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에 “마침 친 누이는 2대 질병청장의 임무를 맡은 백경란 청장이다”라고 적었다. 이 계획서에는 백씨는 “본인은 전공(이) 화학이지만 가족 형제자매들이 현재도 의료 및 제약업계에 종사하며 저와 업무적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백 청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 “마침 (친누이가) 중임을 맡아서 더 책임감 있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 방역으로도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해 작은 소명의식으로 질병 방역과 관련해 의식 있는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고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디엔에이링크는 유전자분석 전문업체로,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한다. 디엔에이링크는 올해만 해도 질병청과 코로나19 유전체 분석 계약을 3차례 체결했다. 백 청장 취임 이후 백씨가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이전 계약의 6배인 1만5000건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백씨를 포함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은 8월26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다. 이후 주주총회에는 다른 후보들이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와 결국 백씨는 이 회사 사외이사에 선임되지 못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동생이 직접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정정고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은 8월3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수행계획서는 사후에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백씨가 해당 기업에 소액주주연대에 의해 사외이사로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나, 백씨가 직무수행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A씨 단독으로 작성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백씨는 A씨에 항의하고, 해당 기업에도 설명해 이날 ‘직무수행계획서 재작성 및 확인서를 첨부합니다’는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공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백씨가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내용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취를 묻는 신 의원 질의에 백 청장은 “저 때문에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저를 믿고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백 청장을 향해 “더이상 질병청장으로서의 역할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참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거기에 더 하면 되겠나.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몰아세웠다. 앞서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백 청장이 3332주를 보유했던 바이오회사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이 7일 시작된다. 백신은 BA.1에 기반한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백신이 활용된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일부터 기존 모더나 BA.1 백신 외에 화이자 BA.1 백신이 현장에서 활용된다. 질병청은 동절기 접종을 만 18세 이상 전체 성인을 확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화이자 BA.1 백신은 의료기관 배송 등 시간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접종을 개시하는 것이다. 7일부터 잔여백신 당일접종도 가능하다. 화이자 BA.1 백신은 지난달 13일 초도물량 78만회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891만회분이 국내 도입됐다. 유전자재조합(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예약접종도 7일 시작한다. 가장 늦게 물량이 확보된 화이자 BA.4·5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 3일 0시 기준 만 18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5만6372명이다.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0.2%다. 예약 현황을 보면 화이자 BA.1 백신은 5만8263명이 예약했다. 화이자 BA.4·5 예약자는 7만8024명이다. 모더나 BA.1 백신 예약자는 136만7089명, 노바백스 1만9902명, 스카이코비원 1713명이다. 동절기 접종은 기초접종(1·2차)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나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