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백신 도입이 예고되면서 4차 접종 대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낮고, 코로나19 6차 유행도 감소세이니만큼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16.2%다. 5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4차 접종 대상만 놓고 봐도 전체 대상자의 36.4%만 접종에 참여했다. 4차 접종을 당장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작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현재 활용되는 백신은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번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차 백신의 목적인 위중증·사망 예방에 대해서도 50대의 경우는 치명률(0.04%)이 평균(0.12%)보다 낮아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3개월 뒤 오미크론 감염예방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라면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기에 개량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백신을 맞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50세 이상 위중증·사망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112명으로, 지난 4월29일 136명 이후 가장 많다. 위중증 환자는 555명으로 9일째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사망자의 97.3%(109명), 위중증 환자의 95.0%(527명)가 50세 이상이다. 특히 50대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이 커진다. 무엇보다 개량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시기가 미정이다. 또 첫 도입이 예상되는 개량백신은 BA.1용이다. 현재 우세종인 BA.4와 BA.5용 백신은 더 불확실하다. BA.4·BA.5 개량백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전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신청도 돼 있지 않다.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화이자 BA.4·5 개량백신도 개발되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약은 체결돼 있다”며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적인 유전자재조합(합성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은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오는 5일부터 12∼17세도 노바백스 접종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유전자재조합 방식인 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사전예약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17명이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허가된 성인용, 5~11세용 백신과 유효성분은 같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결과와 방역 상황, 백신 도입상황 등을 보고 영유아 백신 접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태현(55·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직무대행 조규홍 제1차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사장을 신임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지난해 10월 예보 사장에 취임했다. 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지난 4월18일 김용진 전 이사장 사의 후 약 135일 만이다.

4분기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량백신 도입이 예고되면서 4차 접종 대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가 낮고, 코로나19 6차 유행도 감소세이니만큼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바로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16.2%다. 5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4차 접종 대상만 놓고 봐도 전체 대상자의 36.4%만 접종에 참여했다. 4차 접종을 굳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작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현재 활용되는 백신은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번진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는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4차 백신의 목적인 위중증·사망 예방에 대해서도 50대의 경우는 치명율(0.04%)이 평균(0.12%)보다 낮아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3개월 접종을 미루고 오미크론 감염예방 효과가 있는 개량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라면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기에 개량백신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백신을 맞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50세 이상 위중증·사망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112명으로, 지난 4월29일 136명 이후 가장 많다. 위중증 환자는 555명으로 9일째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사망자의 97.3%(109명), 위중증 환자의 95.0%(527명)가 50세 이상이다. 특히 50대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이 커진다. 무엇보다 개량백신의 수급이 불확실하다. 4분기 도입된다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는 미정이다. 또 4분기 도입이 예상되는 개량백신은 BA.1용이다. 현재 우세종인 BA4와 BA.5용 백신은 더 기다려야 한다. BA.4·BA.5 개량백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전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신청도 돼 있지 않다.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화이자 BA.4·5 개량백신도 개발되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약은 체결돼 있다”며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mRNA 방식의 화이자와 전통적인 합성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2개로 늘었다. 오는 5일부터 12∼17세도 노바백스 접종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이자의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허가된 성인용, 5~11세용 백신과 유효성분은 같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결과와 방역 상황, 백신 도입상황 등을 보고 영유아 백신 접종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번 추석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제한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백신은 4분기 도입돼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및 ‘2022∼2023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2020년 7월13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처음 시행된 뒤 약 2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모두 해당한다. 다만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 대기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권고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외 현지 사전검사의 실효성과 해외에서 확진된 내국인 보호, 추석 연휴 입국하는 내국인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명절 때마다 실시되던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은 이번 추석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금지는 유지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연휴 후 복귀하기 전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진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성·백양사·통도사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휴게소 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나흘 누적 5300개소가 문을 열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연휴 당번을 선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입국 전 검사 및 거리두기 폐지 조치가 이동량 증가로 이어져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청장은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기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개량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량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A.1을 겨냥한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백신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으로, 신청 시기가 빠른 모더나 백신이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임상자료에서 모더나 개량백신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화항체가 BA.1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1.75배, BA.4·5에 대해 1.69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량백신이 낮아진 감염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량백신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원할 경우 접종할 수 있다.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이 지나야 하며, 기초접종으로는 맞을 수 없다.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이 ‘5차 접종’이 아닌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독감백신 같은 정기 접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백 청장은 “앞으로 차수 중심 접종이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계절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변이와 유행 상황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시기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은 오는 5일부터 접종에 활용된다. 당일·방문 접종은 5일부터, 사전예약은 1일 시작해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 접종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4차 접종 대상자들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접종해달라”며 “mRNA 백신에 대한 우려로 기초접종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독감백신과 같은 방식의) 스카이코비원 접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번 추석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제한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백신은 4분기 도입돼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및 ‘2022∼2023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2020년 7월13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처음 시행된 뒤 약 2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모두 해당한다. 다만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 대기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권고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외 현지 사전검사의 실효성과 해외에서 확진된 내국인 보호, 추석 연휴 입국하는 내국인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명절 때마다 실시되던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은 이번 추석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금지는 유지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연휴 후 복귀하기 전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진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성·백양사·통도사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휴게소 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나흘 누적 5300개소가 문을 열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연휴 당번을 선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입국 전 검사 및 거리두기 폐지 조치가 이동량 증가로 이어져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청장은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기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개량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량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A.1을 겨냥한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백신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으로, 신청 시기가 빠른 모더나 백신이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임상자료에서 모더나 개량백신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화항체가 BA.1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1.75배, BA.4·5에 대해 1.69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량백신이 낮아진 감염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량백신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원할 경우 접종할 수 있다.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이 지나야 하며, 기초접종으로는 맞을 수 없다.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이 ‘5차 접종’이 아닌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독감백신 같은 정기 접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백 청장은 “앞으로 차수 중심 접종이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계절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변이와 유행 상황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시기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은 오는 5일부터 접종에 활용된다. 당일·방문 접종은 5일부터, 사전예약은 1일 시작해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 접종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4차 접종 대상자들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접종해달라”며 “mRNA 백신에 대한 우려로 기초접종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독감백신과 같은 방식의) 스카이코비원 접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학대로 아동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31일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5만3932건이 신고접수됐고, 조사를 거쳐 3만7605건이 최종 학대로 판단됐다. 신고와 학대판단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7.6%, 21.7% 증가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신고·발견이 늘었다”며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2020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3년 연속 4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다. 2019년 40명, 2020년엔 43명이었다. 지난해 사망 아동의 37.5%(15명)가 1세 이하였다. 또 전체 사망 중 14명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같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자녀 살해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에 사회적 원인을 좀 더 분석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3만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3.7%를 차지한다.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으나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이 중 1250건은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보호된 경우다. 즉각분리제도는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30일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지난해 다시 발생한 재학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7%를 차지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문이 올해보다 줄었다.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주력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주무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소관 예산안은 3조6985억원으로, 올해 5조8574억원보다 36.9%(2조1589억원) 감소했다. 질병청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적은 4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올해 2406억원에서 내년도 1216억원으로 감소했다. 격리·입원치료비 예산도 2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선별진료소 지원도 391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도 올해 2조6002억원에서 내년도 7167억원으로 72.4%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검역대응인력 지원(32억원)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운영(12억원)이 신규로 추가됐다. 진단검사비 지원(1조1731억원)과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108억원) 예산은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242억원)과 역학조사 역량 강화(16억원) 등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각각 261.2%, 77.8%로, 신종 감염병 선제 대응체계 고도화 투자도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도 올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1조4368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4859억원 줄어든 9509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은 긴급치료병상 1700병상 확충으로, 2573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준비 과정으로 풀이된다. 재감염이 나타나긴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감염력이 있어 지난 3월과 같은 대유행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로 오미크론 수준의 치명률을 유지하면서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확진자 발생 억제 정책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변이 발생 등으로 치명률이 높아지면 그에 맞춰 거리두기 등 필요한 방역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6차 유행이 하락세로 들어섰다. 하지만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정책 소통에 대해 10명 중 3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4주(21∼27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집계됐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6월 4주(0.91) 이후 9주 만이다. 방대본은 국내외 7개 기관의 유행 전망을 종합해 8월3주 유행 정점이 지났고, 2~4주 후 4만~1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위중증·사망자수는 다음달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9월 초 최대 580∼850명까지 늘고, 사망자는 9월 말까지 하루 평균 60∼70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당분간 유행은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위중증 및 사망 사례는 당분간 정체하거나 증가할 수 있어 고위험군 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6차 유행은 넘겼지만, 정부 ‘자율방역’은 모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코로나19 6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7∼2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정부가 발표한 재유행 대책안을 요약문으로 제시해 물은 결과 긍정 인식은 30%에 못 미쳤다. ‘정책 내용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안내했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29%,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26.7%, ‘정책이 신뢰할 만하다’ 26.4%로 나타났다. ‘증상이 의심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와 ‘양성이어도 7일 격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율이 각각 41.1%, 30.4%였다.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는 ‘구체적인 지침·권고가 없음’ 45%(중복 응답), ‘실효성에 확신이 없음’ 35.3% 등을 꼽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역대 처음으로 7%를 돌파해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하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지만,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조정된다. 2000년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일부 상쇄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8만3720원으로 감소한다. 내년도 인상이 반영되면 8만4980원이 된다. 건보료 인상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이 더 걷히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원가량 줄어드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건보 재정 지출 개혁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8% 보험료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14.4%가 국고 지원되는 등 20% 기준이 지켜진 적이 없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직장인가입자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를 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1.89%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조정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건보료율은 2009년 처음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서 줄곧 6%대를 유지해왔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 폭은 줄어들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 300만원 중 식대가 14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64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그러나 다음 달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반영되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율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