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학대 행위자(가해자) 중 배우자가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노부부만 사는 가구에서 돌봄 부담과 갈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과 비교해 14.2% 증가했다. 이 중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특히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10.9%인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늘었다. 복지부는 “학대 발생 후 상담 등 조치를 했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 최다 가해자는 아들이었으나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와 가구 형태 변화 등으로 동거 가족 간 갈등 증가 및 노인 배우자 건강 악화, 돌봄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까지 상승했다. 반면 부모자녀 동거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로 감소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순으로 많았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88%로 여전히 가장 많고, 생활시설 7.9%, 이용시설 1.3% 순이었다. 가정에서는 정서-신체-경제-방임 순으로 학대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정서-신체에 이어 방임-경제 순이었는데 지난해 경제적 학대 문제가 많아졌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나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 가해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시설 학대를 예방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적인 극단적 선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10~30대 청소년·청년층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 자살 현황을 보여준다. 보통 감염병·지진·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 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1명보다 2.2배 높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20년 잠정치로도 가장 높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자살자수는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2405명), 60대(1937명)가 뒤를 이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62.6명, 70대 38.8명, 50대 30.5명 순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40대 이상은 모두 감소했으나, 10대는 9.4%, 20대 12.8%, 30대 0.7% 증가했다. 자살 동기는 남자의 경우 10·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다.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22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기존 시설에 머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현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에서 떠나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하기에는 어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2만4000명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했다.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정부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국비를 지원해 시·도별로 설치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암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일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앞서 정부는 이부실드 2만회분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회분, 1만5000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약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투약은 의료진이 판단하며,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1만명 대상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을 포함해 1만명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를 준비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표준화된 자료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며 “진행 상황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 포함 1000명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1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0명 조사와 별도로 1만명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중간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에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원인·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통, 인지 저하, 피로감, 호흡곤란, 탈모, 우울·불안, 두근거림, 생리주기 변동, 근육통 등 200여개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후유증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다수 확진자는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10∼20%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 환자의 10~20%는 감염 초기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다양한 증상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 후유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나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회복 이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다. 방역 당국은 충분한 휴식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방역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정책 의사결정에 총괄자문역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근거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사회경제 분과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감염병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면 소관부처·방역정책협의회에서 검토·조율한 뒤 중대본에서 최종심의,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언과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과 주요 활동내용 공개, 회의체 운영 지원 등 실무는 질병관리청에서 맡는다. 정부는 이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목표로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방역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정부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게 될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체계 정비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청장은 9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하는 등 아프면 쉬는 문화·제도는 미흡한 게 사실이어서 정부가 확진자 격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달 새로 방역 사령탑을 맡은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원숭이두창, 소아급성간염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재하는 감염병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연구와 목적에 맞춰 변환·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한다. 분석을 통해 방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구집단 특성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신설해 집단지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가을·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4차 백신 접종 전 국민 대상 확대는 검토 중이다. 변이 출현이나 유행 규모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개량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고 우수하다면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재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회적 부담과 국민 수용성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A정책과 B정책으로 인한 의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지금은 마냥 방역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만약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 질병청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적 방역의 근거가 될 국민 1만명 항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이달 채혈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절차 등으로 다음달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당초 분기별 1만명 항체조사를 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첫 조사가 늦어지면서 다음 조사 계획은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원숭이두창 유입 시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접촉 정도를 나눠 관리하는 등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상원 역학조사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해 대응하고 환자분류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부실드를 7월 5000회분, 10월 1만5000회분, 총 2만회분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396억원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부실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 중이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투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 증상으로 백신 면역 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환자 비용 부담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화 및 사망은 50% 감소하며, 오미크론 변이 BA.1과 BA.2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을 통한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임상시험에서 두통, 피로감, 기침 등 외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부실드 도입에도 백신 접종 필요성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통해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조언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회복지원위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를 대신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질병청은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도 원숭이두창을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한다. 환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다른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상 증상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 등이 있다. 원심형 발진도 의심 증상이다.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한다. 진단은 검체 유전자 분석을 거쳐 내려진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규제 해제와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의 국내 유입·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조치 시행 이전 입국해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입국 시 음성이었다면 8일 격리가 해제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검역 완화 이유로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이를 들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6월1주(5월29일∼6월4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전주 대비 33%,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주 대비 각각 29.5%, 56.6% 줄어드는 등 11주 연속 감소했다. 국내외 연구진은 오는 15일쯤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미만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로 출입국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주당 항공편은 4월 420회, 5월 532회, 이달 732회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변이 감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6월1주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BA.2.12.1이 25건, BA.4와 BA.5이 각각 2건, 5건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모두 해외유입 사례다. 해외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의심사례가 보고되는 등 전 세계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해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숭이두창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권근용 방대본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현재 3세대 두창 백신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량과 도입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두창 백신으로, 미국에서 최근 원숭이두창 예방과 증상 완화에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