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료를 받으려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찾으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제각각인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별로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대면진료 등 가능한 진료유형이 달라 구분해 안내하기로 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진료기관은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면·비대면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의료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한다. 현재는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데, 입원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을 마련해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다. 포털사이트에도 게시하며,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체계 정비와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청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구집단 특성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유행에 대비한 4차 접종 전 국민 확대와 개량 백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5월 착수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실시될 전망이다. 백 청장은 “지금은 마냥 방역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유행 증가 시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를 연기한 다운증후군 장애인 정은혜씨가 화제다. 극 중 영희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할 말을 다 한다. 맥주를 마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정씨는 실제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앞선 다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 준 정씨의 모습도 드라마 속 영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명랑하고 솔직하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씨에게 사람들은 애정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씨가 지금처럼 밝고 당당해지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론 주저앉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휠체어를 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못 미친다. 서울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4%라지만,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가 부족하고 환승은 여전히 불편하다. 장애인 콜택시도 원할 때 이용하기 어렵다. 제한된 이동권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2020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를 보면 한 달간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5.2%였다. 장애인 돌봄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지원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최대 480시간(하루 16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2∼5시간이 대부분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열악한 처우 등 탓에 교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지적된다. 부담을 이기지 못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이 6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동권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벌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요구다. 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위나 사건, 비극이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모두의 일이다. 일부만의 목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은 유모차, 고령자도 다니기 어렵다. 영·유아, 고령환자를 위한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올해 2023∼2027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은 장애인 권익 개선을 공약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예산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그러나 장애라는 ‘다름’이 일상에서 불편과 고통, 절망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짝 관심이나 말뿐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시급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을 도입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분든 이부실드 2만회분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회분, 1만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추경예산 396억원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부실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 중이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투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도 면역 형성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본인 부담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발병국에 경계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30여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상황이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감염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썬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진다”면서도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면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WHO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도 원숭이두창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위기경보 중 ‘관심’을 발령했다. 또 오는 8일까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진 증상을 확인하는 등 의심 증상과 발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국 출입국자에는 감염병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질병청 내에는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의심환자 신고 대응, 역학조사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국내 신고 사례는 없다.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국내 유입 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1339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때도 해외방문 이력 등을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2.09%)보다는 0.11%포인트 낮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조산원 4.0% △약국 3.6% △보건기관 2.8% △치과 2.5% △병원 1.6% 순이다. 의원과 한방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 협상으로 내년부터 병원 등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380원 많아진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280원 오른다. 현재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이 된다. 본인부담액은 6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비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는 현재 6260원에서 240원 인상된다.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건보 측은 의원에는 2.1%, 한방에는 3.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초유의 화장 대란을 겪으며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능성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망 3일차 화장률은 86.4%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던 지난 3월 3일차 화장률은 30.9%에 불과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3월 서울의 3일차 화장률은 5.6%에 불과했다. 부산(5.8%), 대구(10.2%), 인천(12.4%), 대전(13.8%) 등도 20%에 못 미쳤다. 반면 울산 73.2%, 전북 67.5%, 전남 63.2% 등이었다. 이는 화장시설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탓이다. 현재 전국에 화장시설은 60개, 화장로는 376기가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1기당 의존인구는 32만5646명으로, 전체 평균(13만7262명)의 2.3배에 달한다. 경기와 부산, 대구, 인천 등 3일차 화장률이 낮았던 지역들도 1기당 의존인구가 평균을 웃돈다. 심지어 3월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아 화장로 14기가 고장 난 상태였고, 예비 52기도 갑자기 가동할 수 없었다. 310기만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등 대책이 없다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겨울에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20만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치명률 0.13%가 유지된다고 해도 사망자는 130∼260명 수준으로 증가해 화장장 부담이 가중된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도 화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40년간 사망자 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져 2060년엔 7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화장시설 43개의 화장로 238기를 연내 개·보수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화장시설 퇴직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과 연계해 비상시 화장로 운영 업무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8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화장시설 부족 지역인 경기(43만1611명), 서울(33만8387명) 등 수도권에 80세 이상 인구가 많았다. 화장로 개·보수 국고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1기당 국고 지원 단가는 신설 3억6000만원, 개·보수 2억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비용은 이보다 수억원 더 든다는 게 화장업계 목소리다. 정해진 국고보조율(신설 70%, 개·보수 50%)을 맞추려면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기에, 예산 여력이 없다면 개·보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화장시설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예견된 현실”이라며 “화장시설 인식 개선, 예산 확보, 지역 간 공동 설치·운영 등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등 보건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09%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2.09%)보다는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조산원 4.0%, 약국 3.6%, 보건기관 2.8%, 치과 2.5%, 병원 1.6% 순이다. 의원과 한방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는 병원 등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380원 많아진다. 병원의 외래초진료비는 280원 오른다. 현재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이 된다. 본인부담액은 6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치과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약국의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는 240원 인상된다. 현재 6260원에서 6500원이 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수가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에도 착수했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관심’은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첫 단계로,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이 관심 단계다.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마스크 등 없이 원숭이두창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접촉(성적 접촉, 동거인)한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중간’, 일반인은 ‘낮음’으로 평가했다. 질병청은 “국내 원숭이두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은 오는 8일쯤 완료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2급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심각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급으로 지정될 감염병은 아니지만,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급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고시개정 전까지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정하고, 원숭이두창대책반을 구성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숭이두창은 이날 현재 풍토병화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외에 영국,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이다.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진 않다. 감염 시 발진이 특징인데, 발열 후 1∼3일 이내 시작하며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현재 하루 2번에서 하루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만 11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도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격리 기간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447개다. 의료체계와 방역지침도 일부 변경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일부로 모두 문을 닫고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만 남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돼 운영된다. 1일부터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같이 입국하면 격리 면제를 받던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입국 후 2회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는 1회로 줄어든다.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되고, 입국 6∼7일 차에 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법정 감염병 지정에도 착수했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 열고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관심은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첫 단계로,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이 관심 단계다. 코로나19는 심각 단계다.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중간’, 일반인에 대해서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위험평가 5단계 중 ‘보통 위험’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질병청은 “국내 원숭이두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은 6월8일 완료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이전에도 원숭이두창대책반을 구성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 등에 대응한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1339로 연락한다. 원숭이두창은 이날 현재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