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집회·공연 등을 제외하고는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천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실내와 실외 기준이 무엇인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모호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마스크 착용 수칙을 Q&A로 정리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실내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다. 2면 이상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의무는 아니지만,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추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백신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가 모여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도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이다.” ―50인 이상 행사는 왜 권고인가. “광복절 행사부터 동호회, 학교 운동회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밀집도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직장 동료들과 식사 후 실외에서 회사로 이동 중이다. 마스크 써야 하나.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다.” ―테라스형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은 실내인가, 실외인가. “실외다. 다만 다른 일행과 1m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지하철·전철역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다.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해야 하나. “지하 전철역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승강장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지하철을 탈 때는 써야 하기에 마스크는 준비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마스크 수칙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영국, 일본은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했다.” ―올 가을·겨울 재유행 우려가 있다. 다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나. “현재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유행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방역정책을 운용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가. “마스크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 가장 마지막에 해제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음주가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임에도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식습관, 정신건강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7차(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중1~고3)의 현재 흡연율(궐련 일반담배)은 남학생은 6%, 여학생은 2.9%였다. 2020년과 비교해 남학생은 그대로이고, 여학생은 0.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흡연율은 2000년대 중반 남학생은 17.4%, 여학생은 9.2%까지 상승한 뒤 한 자릿수로 지속해서 줄었으나 최근 감소세가 멈췄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3.7%, 여학생 1.9%로, 전년 대비 각각 1%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남·여학생 각각 1.8%, 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 현재 음주율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남학생은 2020년 12.1%에서 2021년 12.4%로, 여학생은 같은 기간 9.1%에서 8.9%로 변동했다. 흡연·음주 감소가 정체한 것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 또는 술 구매를 시도했을 때 살 수 있었던 비율은 담배는 2020년 67.0%에서 지난해 74.8%로, 술은 63.5%에서 71.3%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학생도 담배 구매 시도 중 55.1%, 술 구매 시도 중 48.5% 비율로 저지 없이 살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춤했던 신체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5일 이상)은 남학생 20.7%, 여학생 8.1%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7일 동안 주3일 이상 달리기, 축구 등 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한 청소년도 남학생 40.8%, 여학생 18.4%로, 전년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20년 416.4분에서 458.9분으로 늘었다.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시간이 줄고 신체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식생활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7년 30%를 처음 넘은 뒤 지난해 38%까지 올랐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먹는 청소년(18.1%)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2명 중 1명(48.3%)은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를 마셨다.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지표도 나빠졌다. 우울감 경험률은 여학생의 경우 2020년 30.7%에서 지난해 31.4%로, 남학생은 20.1%에서 22.4%로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여학생 40.7%→45.6%, 남학생 28.1%→32.3%로 악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네이버, 카카오, T맵 등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창에 외래진료센터를 입력하면 지도에서 위치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중대본은 확진 시 받는 안내문 및 문자에도 포털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368개소로, 병원급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다. 이 중 4934개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도 포털에서 검색하면 된다.

5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4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감소세가 멈추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4월 셋째주(17∼23일) 주간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위험’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험도가 ‘중간’으로 내려온 것은 1월 둘째주(9∼15일) 이후 14주 만이다. 국내외 연구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는 다음달에도 이어지면서 다음달 4일쯤엔 10만명 미만, 18일쯤엔 4만명 미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감소폭이 줄고, 1∼2개월 뒤엔 정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개월 정도 후에는 감소가 멈추고 정체기가 올 것”이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력 약화와 변이 출현 등으로 재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해외에서 오미크론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3∼27%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세부계통 ‘BA.2.12.1’이 발생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BA.2.12.1의 점유율이 지난 2일 6.9%에서 16일 19%로 빠르게 늘면서 같은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339명에서 5812명으로 74% 증가했다. BA.2.12.1 국내 유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단장은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이로 이어질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도 “시기상조”라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50㎡(약 15평) 면적 이상의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건물 자영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이 연간 1만77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 의료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번 주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에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계와 논의해 의료체계 점검과 대응방안 선제적 마련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주문했다. 방역수칙은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개인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가 요구된다. 지역사회는 코로나19 의심환자 격리를 지원하고, 직장·사업장은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치료·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코로나19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1항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란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42조제1항제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호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찰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2급 감염병이면서 41조와 4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감염병은 코로나19 외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이 있다.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5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대상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2014년 4월생의 경우 오는 25일 3개월치 소급분이 마지막이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가정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 같은 해 9월 만 6세 모든 아동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실시한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4주 간의 ‘이행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남은 방역 조치인 실외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검토에 들어갔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결핵, 수두 등 21종과 같은 2급이 된다.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로 일부 완화된다. 다만, 확진자 검사·격리·관리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중환자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4725명으로, 나흘째 10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주였던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8만4228명으로, 전주(13만8879명)대비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18.2%, 37.7% 줄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남은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실외 전파 위험이 낮은 것은 맞지만,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취식 허용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실외 마스크 해제는 위험하기에 경우에 따른 착용 여부를 분류해 정해야 한다”며 “미감염자, 특히 고위험군은 해제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며,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개인·직장·학교·병원 차원에서 전파 차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입장문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고, 격리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성급한 지원조치 해제는 불안정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의무 해제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 7세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이 25일 시작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5일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대상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로,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 3개월분이 소급지급된다.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가정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모든 만 5세 아동, 같은 해 9월 만 6세 모든 아동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 실시한 아동수당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