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2급 감염병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고, 치료·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으나 코로나19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1항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란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42조제1항제2조에 따라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호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그 진찰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2급 감염병이면서 41조와 4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감염병은 코로나19 외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