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상황에서도 1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적지 않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대응이 어렵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대신 연락해줄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더욱 대처가 어렵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7개월 아기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였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7개월 유아 사례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 1차 상황 보고를 받은 바로는 심정지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8~9분 내 119가 도착해 30~40분 뒤 고대안산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 과정에서 CPR(심폐소생술)을 하던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30~40분의 지연은 나타날 수 있는데 시간 지연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봉천동 50대 사례는 “보건소에서 확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견됐다”고만 설명했다. 이들 사건 이전에도 이미 현장에서는 응급상황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확진자가 일반 환자와 섞여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전파 위험이 있어 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음압격리시설을 갖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응급상황에서도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내놓은 ‘2021년도 경기북부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119구급차가 구급 현장에서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한 시간은 지난해 평균 27분으로 전년의 24분보다 3분 길어졌다. 이 중 1시간 이상 걸린 비율은 전체의 46.7%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밀접접촉자 많아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전 열이 나는 아기의 치료가 늦어져 힘든 밤을 보냈다고 했다. 부모가 확진됐으나 보건소 등록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생후 22일 아기가 38도가 넘는 열이 나고 경기까지 발생했다. 119를 불렀으나 밀접접촉자인 아기를 받아주는 일반응급실은 없었다. 확진자가 아니여서 병상 배정도,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이용도 못 했다. 겨우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하고, 진료를 받았다. 아기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위급환자로 분류돼 거점병원 병상을 배정받았다.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질환도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B씨는 최근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 119에 신고한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B씨는 “열이 39.2도가 나오고, PCR 검사를 한 지 오래돼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며 “구급대원이 침착하게 열 군데도 넘게 전화를 했지만 격리실이 남은 병원이 없었다. 구급차 탄 지 1시간 넘게 지난 후 자리가 나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적었다. C씨는 “어머니는 코로나 증상은 없었고, 뇌졸중 증상으로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 안에서 40분쯤 대기했다”고 했다. 응급상황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격리병실이 있는 응급실 정보를 소방본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데, 일반응급실보다 수가 적다 보니 (응급실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재택치료자는 주로 낮에 응급 처치 상황 대응 요령을 강화하고 소아가 갈 수 있는 전용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봉천동 50대 사례와 같은 사례 재발 방치 대책에 대해 중수본은 “재발 방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완화 분위기를 띄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조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만 조정했다. 정부는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중단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 달 미뤘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변동 없다. 사적모임은 6인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증가 추세에서 정부가 일부 조치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에 이른다. 반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찔끔’ 완화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접촉자 추적조사가 최소화되면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은 19일부터 중단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돼 접종 여부 확인·증명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 이날 대전과 인천, 부산 등 각 지역 법원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 A씨가 재택치료를 받던 중 지난 15일 찜질방에 갔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9일 확진자·자가격리자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 사용을 폐지한 뒤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구급대 연락 전까지 A씨 상황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쓰러지기 30분 전 관리의료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관리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 앱 설치를 통한 관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땐 확진자 97% 급증”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심사숙고 끝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신호’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사망자의 안정적 관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업시간 1시간 완화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시한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 결과를 보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면 2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당시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대비 4배, 60대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을 80%로 가정했는데, 현재 접종률이 87.4%로 더 높은 점을 고려해도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3월 초 확진자는 27만∼36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행이 악화하고 있는데 완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퇴했다. 중환자·사망자 증가도 대비해야 한다. 의료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의료계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을 0.4%로 볼 때 하루 확진자 10만명이면 위중증 환자는 400명, 10일이면 4000명이라 2600여개인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위기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하던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각 지역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획대로 시행할지 예측이 어렵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대전, 부산에서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시민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 크다”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에도 A군 등 96명에 대전시장을 대상으로 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중단’에 대해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으로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초 오는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시기를 4월1일로 미뤘다. 계도기간을 둘지, 바로 시행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4월1일 시행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과, 본안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예측대로라면 4월이면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 감소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정부는 유행이 안정되면 방역완화, 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4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 “법원 결정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함께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접종에 따른 감염 예방과 위중증·사망률 감소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17일 0시 기준 18~19세의 1차 접종률은 94.7%, 2차 93.5%, 3차 45.9%다.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66.5%, 2차 접종률은 62.8%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하는 사람이 30만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커지고 있다.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은 대응 여력에 한계를 느껴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지는 형국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6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663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8일 0시 기준 발표는 10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합쳐 31만4565명이다. 전날과 비교해 4만8525명 추가됐다. 확진자 31만여명에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 등 추가 격리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재택격리 중이라는 의미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6명이나 늘어난 389명으로, 400명에 가까워졌다. 최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많아지면서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늘어 우려된다. 다만, 정부는 현 의료여력으로 위중증 환자 1500∼2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6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18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6인으로 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완화를 요구하고, 방역 전문가들은 완화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본은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예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 10만명 수준에서 20만∼30만명까지 불어났다. 정점 유지 기간도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현재의 예측치를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 ◆갈수록 많아지는 확진자 전망치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작성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예측 자료’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대비 3배로 가정했을 때 2월 말 7만9500∼12만2200명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질병청이 진행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문가 설명회에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으로 5∼8주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점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전망치는 지난 7일 ‘2월 말 13만∼17만명 발생’으로 높아졌다. 다만,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질병청은 16일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유행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일 확진자 20만명 이상이 예상된다”며 예측치를 높여 잡았다. 정점에 대해서는 “3월 한 달간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사람 수가 적어 유행 규모가 크고, 긴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지난 9일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서는 확진자가 2월 말 13만∼29만500명, 3월 초 23만5000명∼36만명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는 “예측이 따라가지 못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발생이 전망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확진자 발생이 더 빠른 시간 내 급격히 증가한 뒤 감소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가 거리두기 조정이다. 현재보다 일부라도 조치가 완화된다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최근 확진자 폭증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은 게 현실이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을 보면 7∼13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1억1630만건으로, 전주보다 12.4%나 늘었다. ◆재택치료 체계 안정화·사회 필수기능 유지 관건 하루 10만명, 20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자 관리와 사회 필수기능 유지가 최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이,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 또는 퀵 등이 활용되던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키트 배송은 이날부터 우체국 집배원이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 병·의원 전화 상담·처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류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록을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을 받았다”며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나 교육, 돌봄, 치안, 소방 같은 필수 분야에서 업무 차질도 가시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한 파출소 소속 직원 35명 중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과 인천 소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 격리로 인해 입원이나 응급 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각 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도록 했다. BCP 가이드라인에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필요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진, 화재 진압 등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BCP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했지만, 정부는 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BCP에는 접종완료 의료진은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연대본부는 “전파 위험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모든 학생 매주 수·일 검사 뒤 등교 권고… 강제 논란 피했지만 기피 땐 효율성 의문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음성일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해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를 강제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현장에서는 감염 확산 우려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교직원은 자가진단키트의 물량 한계로 일요일 한 차례만 받는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된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모두 605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46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를 활용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로 확인한 밀접접촉자 조사를 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점 역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촘촘하게 학교방역망을 짠 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전국 187개 팀, 716명 수준의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7만명 규모의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배치한 1만1459명 외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단’을 이끌며 학교 방역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날로 취임 1234일째를 맞은 유 부총리는 역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1241일)을 넘어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예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 10만명 수준에서 20만∼30만명까지 불어났다. 정점 유지 기간도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현재의 예측치를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확진자 전망치 16일 방역 당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따른 확진자 발생 전망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작성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예측 자료’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대비 3배로 가정했을 때 2월 중순 2만7000∼3만6800명, 2월 말 7만9500∼12만2200명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질병청이 진행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문가 설명회에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보면 앞으로 5∼8주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점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전망치는 지난 7일 ‘2월 말 13만∼17만명 발생’으로 높아졌다.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질병청은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유행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일 확진자 20만명 이상이 예상된다”며 예측치를 높여 잡았다. 정점에 대해서는 “3월 한 달간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사람 수가 적어 유행 규모가 크고, 긴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지난 9일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서는 확진자가 2월 말 13만∼29만500명, 3월 초 23만5000명∼36만명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는 “예측이 따라가지 못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발생이 전망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확진자 발생이 더 빠른 시간 내 급격히 증가한 뒤 감소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가 거리두기 조정이다. 현재보다 일부라도 조치가 완화된다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최근 확진자 폭증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은 게 현실이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을 보면 7∼13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1억1630만건으로, 전주보다 12.4%나 늘었다. ◆재택치료 체계 안정화·사회 필수기능 유지 관건 하루 10만명, 20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자 관리와 사회 필수기능 유지가 최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이,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 또는 퀵 등이 활용되던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키트 배송은 이날부터 우체국 집배원이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 병·의원 전화 상담·처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류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록을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을 받았다”며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나 교육, 돌봄, 치안, 소방 같은 필수 분야에서 업무 차질도 가시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한 파출소 소속 직원 35명 중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과 인천 소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 격리로 인해 입원이나 응급 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BCP에는 위기상황 시 접종완료 의료진은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전파 위험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1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확산은 당분간 계속 이어져 다음달 20만∼30만명 발생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학기 등교와 맞물린 시기여서 학교 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치안·소방·긴급 의료·돌봄 등 사회 필수기능 분야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학생과 교직원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 주며 선제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2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틀 연속 9만명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일주일 전(9일·4만9550명)과 비교해 1.8배, 거의 더블링(확진자 2배 증가)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나온 확진자는 86만4895명으로, 지난 2년간 누적 확진자 155만2851명의 55.7%를 차지한다.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인 최근 한 달간 나온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은 다음주 하루 확진자 13만∼17만명을 예상한 바 있다. 더블링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달 초에는 20만∼30만명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국내 백신 접종률과 감염인구 등을 고려하면 향후 3주에서 최대 7주 사이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에서 “향후 2∼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진자 폭증으로 공공서비스 업무 차질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난 등이 불가피한 만큼 자가격리 기간 조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정점 예측 시기가 당장 개학시기와 겹쳐 우려스럽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692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6050만개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주 2회 검사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현장의 반대와 학교 자율방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 권고’로 방침을 세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지원 상황’ 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 결과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상등교와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상등교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학교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언급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자영업자의 고통, 낮아진 거리두기 효과,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방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20년간 성실히 세금 내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2년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업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병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도 거리두기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로, 73% 여력이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사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른다.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유행 규모와 정점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단순히 중환자 발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필수기능 유지, 일반인의 응급의료상황 대응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확진자 격리와 통보 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거리두기 완화 신호는 위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가 버티기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사망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원성이 자자한 ‘사적모임 6명·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177명으로, 엿새째 5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2배 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에 따라 중환자, 사망자수도 상승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다. 규모로는 지난달 28일 316명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다. 이날 61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74명 이후 27일 만에 최다다. 사망자는 일별 등락이 있어 주간평균도 봐야 하는데, 지난 8일 21명에서 이날 34.4명으로 상승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와 연동해 사망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만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17일 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생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높은 ‘사적모임 6명·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은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중대본 회의 후 최종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는 조정해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변경된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모든 동네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자국민에게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CDC는 코로나19 여행경보를 업데이트하면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피에르섬과 미켈롱섬 6개 국가·자치령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역 당국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면역저하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기로 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중증화율은 일반 75세 이상과 비교해도 2∼4배, 사망률은 2∼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낮은 일반 고령층이나 성인의 4차 접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차 접종의 효과는 12주가 지나면 서서히 낮아진다.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 3차 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중화항체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으나 12주부터 감소했다. 영국 분석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 접종 15주 후 감염예방 효과는 20∼40%, 10∼14주 후 입원 예방 효과는 70∼80%로 낮아졌다. 이 영향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은 1월1주 11건(281명 확진)에서 2월1주 48건(1543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감염·중증·사망 위험은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면역력이 약한 면역저하자에게 특히 집중된다. 요양병원·시설의 감염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56명에 달했다. 위중증률은 0.13명, 치명률은 0.11명이었다. 면역저하자의 감염발생률과 위중증률, 치명률은 각각 3.76명, 0.06명, 0.02명이었다. 일반 75세 이상의 감염발생률은 1.74명, 위중증률은 0.03명, 치명률은 0.01명으로, 요양병원·시설보다 위중증률은 4분의 1, 치명률은 11분의 1 낮은 수준이다. 방대본은 “앞서 4차 접종을 시작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도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며 “이스라엘 분석을 보면 4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와 비교해 감염률은 2배, 중증화율은 4.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면역저하자는 이날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https://ncvr.kdca.go.kr)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났어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은 3월 첫째주부터 자체 또는 방문 접종으로 진행된다. 다만, 4차 접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접종 피로감도 쌓여 있어 참여율은 지켜봐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3차 접종에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두고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호자들이 4차 접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의 마르코 카발레리 백신전략 책임자가 “4개월마다 추가 접종하는 전략이 사람들의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접종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권근용 방대본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해외에서 4차 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 등 문제점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일반 고령층이나 성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 3차 접종 대상이던 의료진도 4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5차 접종 계획도 현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난 이후 면역도가 높아지면 유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면서 추가 접종을 판단하겠다”며 “4차 접종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연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