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예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 10만명 수준에서 20만∼30만명까지 불어났다. 정점 유지 기간도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현재의 예측치를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

 

◆갈수록 많아지는 확진자 전망치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작성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예측 자료’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대비 3배로 가정했을 때 2월 말 7만9500∼12만2200명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질병청이 진행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문가 설명회에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으로 5∼8주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점은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전망치는 지난 7일 ‘2월 말 13만∼17만명 발생’으로 높아졌다. 다만,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질병청은 16일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유행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일일 확진자 20만명 이상이 예상된다”며 예측치를 높여 잡았다. 정점에 대해서는 “3월 한 달간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사람 수가 적어 유행 규모가 크고, 긴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지난 9일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서는 확진자가 2월 말 13만∼29만500명, 3월 초 23만5000명∼36만명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는 “예측이 따라가지 못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발생이 전망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확진자 발생이 더 빠른 시간 내 급격히 증가한 뒤 감소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가 거리두기 조정이다. 현재보다 일부라도 조치가 완화된다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최근 확진자 폭증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은 게 현실이다.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을 보면 7∼13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1억1630만건으로, 전주보다 12.4%나 늘었다.

◆재택치료 체계 안정화·사회 필수기능 유지 관건

 

하루 10만명, 20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자 관리와 사회 필수기능 유지가 최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이,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직원 또는 퀵 등이 활용되던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키트 배송은 이날부터 우체국 집배원이 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 병·의원 전화 상담·처방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류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록을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는데, 두 군데 정도 연락이 안 돼 다른 쪽에서 처방을 받았다”며 “재택치료를 처음 받는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나 교육, 돌봄, 치안, 소방 같은 필수 분야에서 업무 차질도 가시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한 파출소 소속 직원 35명 중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과 인천 소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 격리로 인해 입원이나 응급 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각 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도록 했다. BCP 가이드라인에는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필요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진, 화재 진압 등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BCP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했지만, 정부는 이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BCP에는 접종완료 의료진은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연대본부는 “전파 위험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모든 학생 매주 수·일 검사 뒤 등교 권고… 강제 논란 피했지만 기피 땐 효율성 의문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음성일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해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를 강제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현장에서는 감염 확산 우려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교직원은 자가진단키트의 물량 한계로 일요일 한 차례만 받는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된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모두 605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46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를 활용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로 확인한 밀접접촉자 조사를 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점 역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촘촘하게 학교방역망을 짠 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전국 187개 팀, 716명 수준의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7만명 규모의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배치한 1만1459명 외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단’을 이끌며 학교 방역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날로 취임 1234일째를 맞은 유 부총리는 역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1241일)을 넘어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