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검출률 50% 이상)으로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검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전국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까지 얼마 남지 않아 보다 촘촘한 선제 대비가 필요하지만 재택치료 관리시스템 등은 미비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에서 26일부터 고위험군 PCR(유전자증폭) 검사체계가 변경된다. 최근 평택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90%에 달하고, 광주는 80%, 호남권은 50%를 넘은 상태다. 안성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역학 연관자로 PCR 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는 선별검사소에 가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다. 스스로 비강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며, 3∼5분 후 결과가 나온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검사받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는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한다. 의사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기에 자가진단키트보다 정확도가 높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가 운영 중이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PCR 음성확인증명서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3차 접종자는 7일 후 격리 해제되고, 나머지는 7일 격리해제 후 추가 3일간 자율적인 자가격리가 권고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22일부터 60세 이상 확진자에도 처방된다. 고령층의 높은 접종률, 다수의 병용금지 성분 등 때문에 지난 14일 도입 후 20일까지 처방이 109명에 불과하자 투약 대상을 넓혔다. 요양시설·병원, 감염병전담병원에도 치료제를 공급한다. 오미크론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6∼19일 집계된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47.1%다. 1월 2주(9∼15일) 검출률 26.7%보다 2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50% 돌파가 임박했다. 확진자 증가세는 다음주가 되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231명 늘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유행 속도가 이전 예측보다 빨라 이 흐름이면 다음 주 1만명, 정점일 때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시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앞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면 한다고 했다가 일평균 7000명으로 말이 바뀌었다. 이날도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언제, 어떻게 전면 확대할지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만 했다. 당장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 ‘동네 병원’(의원급)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데, 이날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재택치료자 관리의 경우 의사가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정부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계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날 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거나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재택치료자 응대를 맡는다. 코로나19 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한정됐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654개뿐으로, 대응체계 전환 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정 교수는 “본격적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확진자를 진료하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약을 처방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3차 접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장례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검출률 50% 이상)으로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검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의료체계 전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재택치료 관리시스템 등은 미비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에서 26일부터 고위험군 PCR(유전자증폭) 검사체계가 변경된다. 최근 평택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90%에 달하고, 광주는 80%, 호남권은 50%를 넘은 상태다. 안성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감염이 의심된다고 모두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보건소에서 역학 연관자로 PCR 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자만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가 선별검사소에 가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다. 스스로 비강 검체를 채취하며 3∼5분이면 결과가 나온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의사가 진료 후 검체를 채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검사하고 양성일 경우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가 운영 중이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PCR 음성확인증명서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 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3차 접종자는 7일 후 격리 해제되고, 나머지는 7일 격리해제 후 추가 3일간 자율적인 자가격리가 권고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22일부터 60세 이상 확진자에도 처방된다. 고령층의 높은 접종률, 다수의 병용금지 성분 등 때문에 지난 14일 도입 후 20일까지 처방이 109명에 불과하자 투약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에도 치료제를 공급한다. 오미크론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6∼19일 집계된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47.1%다. 1월2주(9∼15일) 검출률 26.7%보다 2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50% 돌파가 임박했다. 확진자 증가세는 다음주가 되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231명 늘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유행 속도가 이전 예측보다 빨라 이 흐름이면 다음 주 1만명, 정점일 때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시기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앞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면 한다고 했다가 일평균 7000명으로 말이 바뀌었다. 이날도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언제, 어떻게 전면 확대할지 중대본에서 논의한다”고만 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 ‘동네 병원’(의원급)의 코로나19 검사와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 참여가 필요한데,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의사가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정부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계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도 사실상 이날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4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돌아가면 당직을 서거나, 서울시의사회가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도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654개뿐이다. 정 교수는 “본격적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경증·재택치료자 증가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담의료기관에만 의존할 수 없어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확진자를 진료하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약을 처방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3차 접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 평택 등에서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확진자 격리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26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우선 시행한다. 지난주 광주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80%에 달하며, 호남권도 50%를 넘은 상태다. 이들 지역에서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한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PCR 검사 요청을 받은 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가 해당한다. 이외 대상은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를 우선 활용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준다.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리에 참여한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 부담 5000원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일부터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 7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발생 729일 만에 70만명을 넘었다. 조만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3763명 중 수도권이 61.9%, 비수도권이 38.1%를 차지했다. 이달 초만 해도 수도권이 70%가량을 차지했으나 비수도권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31.4%로, 수도권(19.6%)의 1.6배에 이른다. 특히 호남권이 59.2%로 전국 평균(26.7%)을 크게 웃돈다. 광주의 경우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기록해 이미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권과 강원권도 각각 37.1%, 31.4%로 지역사회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지난 11일 3386명에서, 이날 3874명으로 상승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729일 만인 이날 누적 확진자는 70만102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전국에서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수가 수십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오미크론 대비 단계(확진자 5000명)가 발동되고, 이후 대응 단계(확진자 7000명)가 시행될 때까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당국은 백신 피해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이며 시·도지사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해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확대한다.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신부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의학적 사유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4037명(국내 570명, 해외 5개국 3467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효과 평가를 거쳐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사업이 첫발을 뗀다. 질병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면 90∼120일간 하루 약 4만400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 후 2025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뿐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후 아파도 출근해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겪으며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3개 모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1·2모형은 ‘근로활동 불가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모형은 대기기간 7일 후 최대 90일, 2모형은 대기기간 14일 후 최대 120일 보장한다. 대기기간 7일은 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다. 3모형은 ‘의료이용일수형’으로 3일 대기기간 후 입원·진료 90일까지 인정한다.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2022년 기준)의 60%인 4만3960원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한다. 시범지역은 공모로 선정한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1단계로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급여도 정액이 아닌 정률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각 당 대선후보들의 질환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요구가 많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여러 사회적 의견을 듣고 절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취임한 강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약들이 나오는 데 대해 “개별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 적용이 결정되는 데는) 여러 기준과 사회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여러 절차가 있다”며 “여러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올해 계획인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진료비 등 지출에도 적립금 10조원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진료비, 백신 접종 등에 지출이 됐지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의료이용은 줄었다”며 “재정수지는 조만간 정리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비로 지급된 진료비용은 총 29만2702명에 8691억원이다. 이 중 7439억원(85.6%)이 공단 부담금으로 지출됐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확진자 급증은 반영되지 되지 않은 수치다. 연도별로 2020년에는 6만2975명에 2233억원, 지난해에는 23만4280명에 6458억원을 코로나19 진료비로 지출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외 백신 예방접종비, 취약계층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면제, 의료기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선지급을 시행했다”며 “단일 건강보험체계가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리, 정책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공단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예정돼 있다.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강 이사장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은 축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개편 방향”이라며 “일부는 부담이 늘고, 일부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과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체 115만여개 중 약 13만5000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관악기, 노래, 연기 3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설득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4∼16일 39명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처방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31명과 생활치료 8명이다. 정부는 환자들의 상태는 호전됐고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적용시설 툭 하면 바뀌어… 오미크론 확산 땐 또 조정 예고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정부 항고 결과와 방역패스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 조만간 다시 조치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제 시점이 18일로 결정되면서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혼선이 일었다. 이날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았던 미접종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적용시설이 자주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는 지난 10일 시행 후 8일 만에 취소되는 것이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시행 29일 만에, 영화관 등은 시행 43일 만에 각각 해제됐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또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2주(1월9∼15일) 26.7%로, 전주 12.5%보다 2.1배 높아졌다.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5030명 중 사망자는 6명, 중환자는 7명으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으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51명으로, 전주 2768명보다 783명 많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월1주 3507명에서 지난주 3529명으로 올랐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 이상이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6%에 불과한 미접종자는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의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건의 행정소송(인용 1건, 일부 인용 1건, 기각 1건)과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학원 등 특정시설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도 있고,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소송도 여럿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8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고하기로 했다. 4부가 서울시 조치에 효력정지를 내린 만큼 항고 주체는 서울시가 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도 항고한 바 있다. 방역패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조치도 조속히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대상은 오는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정부 항고 결과와 방역패스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다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 조만간 다시 조치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제 시점이 18일로 결정되면서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혼선이 일었다. 이날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았던 미접종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적용시설이 자주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는 지난 10일 시행 후 8일 만에 취소되는 것이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시행 29일 만에, 영화관 등은 시행 43일 만에 각각 해제됐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또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2주(1월9∼15일) 26.7%로, 전주 12.5%보다 2.1배 높아졌다.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 5030명 중 사망자는 6명, 중환자는 7명으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으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551명으로, 전주 2768명보다 783명 많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월1주 3507명에서 지난주 3529명으로 올랐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 이상이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6%에 불과한 미접종자는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의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건의 행정소송(인용 1건, 일부 인용 1건, 기각 1건)과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학원 등 특정시설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도 있고,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소송도 여럿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8일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고하기로 했다. 4부가 서울시 조치에 효력정지를 내린 만큼 항고 주체는 서울시가 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도 항고한 바 있다. 방역패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조치도 조속히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대상은 오는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미술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 관악기를 다루는 학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조정된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전체 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 정도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 행사와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전국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정부는 학원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3종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고 과정에서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연장이라도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 취하던 강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예를 들어 영화관은 일행 간 한 칸 좌석 띄우기 조치가 내려졌었지만, 당시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은 과하다는 판다”이라며 “담당 부처별로 합리적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시 기준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기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이긴 하나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지 일주일 만에 철회하면서 정부가 방역 정책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지역에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서울의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적은 다른 지역에선 오히려 방역패스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더 큰 혼란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별로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인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판단이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4부는 복지부의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 공고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13부는 복지부 방역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1차만 맞아서 미접종 상태다.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필요한 걸 사러 갔다 왔다”는 등의 ‘서울 원정 쇼핑’ 관련 글이 잇따랐다. “지방보다 서울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방역패스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백신패스 생기자마자 우왕좌왕이다. 부스터샷 안 맞으면 일상생활 안 될 것처럼 하더니 말이 바뀌었다” 등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소송을 남발하게 될 텐데 이는 아주 큰 (사회적) 낭비”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할 데이터를 만들어놔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