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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유행 안 꺾이면 특단조치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할 경우 다음주 사적모임 규모 축소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더 꺾이지 않고 확대된다면 다음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모든 방역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도 더는 경제를 이유로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022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나타냈다. 누적 50만명을 넘었는데, 40만명에서 10만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이후 중환자 수는 2.5배 늘었고, 사망자는 전체의 3분의 1인 1281명이 발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79.3%)은 80%에 육박하며 의료붕괴 우려가 커졌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일상회복 ‘멈춤’을 넘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병상 확보나 재택치료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방역조치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푼 데다, 백신 효과를 오판해 3차 접종(부스터샷) 시기를 놓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뒤늦게 3차 접종 확대, 병상 확충에 분주하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기존 4∼5개월에서 일괄 3개월로 단축했다. 약 940만명이 연내 3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됐다. 13일 0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을 내려 전국 500∼700병상 28개 종합병원에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비수도권 200∼299개 137개 병원에서 중등증 전담 치료병상 1658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회복 후 4번째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의 경우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날 기준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다.
2021.12.10 19:00:00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 이대로면 위중증 1000명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조만간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커지는 방역강화 목소리에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이다. 전날 7175명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발생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난 857명이다. 연일 최다 행진이다. 사망자는 57명 발생했다. 이날 국내에서 세 번째로 10세 미만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이송돼 사망한 3세 미만 영아로,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22명이 추가돼 60명으로 늘었다. 6명은 앞서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탑승자이고, 나머지 16명은 인천 교회 관련이다.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5803명, 동시간 역대 최다다.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7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수리연구소가 내놓은 신규 확진자 예측을 보면 현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감염재생산지수 1.28) 확진자가 22일 8729명, 이달 말 1만2158명이 된다고 예상했다. 중환자 수는 15일 994명으로 늘어난 뒤 31일 1767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병상은 위기 상황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85.0%, 전국 가동률은 78.8%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1003명)는 전날보다 84명 늘어 다시 1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엄중한 위기’라면서도 특별방역대책,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유행 억제 효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관리 태세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현장점검과 상황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수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이동자제 호소만 하는 정부… “방역기준 변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2∼3주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이동량은 줄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크다. 한계에 내몰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은경 본부장과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석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포럼을 연 데 이어 연이틀 설명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정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효과와 안전성 확인했다”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해 강력하게 접종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10대 아들 3명도 모두 백신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자체 후유증이 크고, 최근 소아청소년 중환자·사망자가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3차 접종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하고도 확진된 돌파감염자가 0.016%(172명)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은 1명,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차 접종은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는 모임·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 조치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아직은 이동량이 많이 줄고 있지는 않다”며 “60세 이상이 3차 접종을 하는 기간을 3주 정도로 본다. 청소년도 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10월 1주∼11월 4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57.4%, 사망자의 57.7%가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로, 여전히 미접종자가 더 위험하다. 최근 2주간(11월14∼27일) 확진된 12∼17세의 99.8%도 미접종자였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 본인은 맞겠는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설명회가 송출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도 “아이들한테 백신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백신 안 맞아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나”, “기저질환자는 꼭 백신 맞으라고 하면서, 백신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이날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풀어놓은 채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으로 연말연시에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더 빨라질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한 조치만 취하는 건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현장 증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 즉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환자의 생명인가 자영업자의 생계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며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당국과 달리 실제로는 감염환자가 폭증하며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다.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WHO “오미크론, 재감염 위험 크지만 델타보다 약할 수도… 더 많은 자료 필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델타 변이보다 증세는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3차 접종(부스터샷)을 맞으면 항체가 늘어나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사진) WHO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로 재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가벼운 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면서도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며,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까지 19개주에서 40여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감염된 환자 4분의 3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3차 접종까지 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의 면역 효과를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은 대체로 증세가 경미하다는 것이 보건당국 설명이다. 같은 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보도자료에서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특정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가 2회 접종 대비 25배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다. 양사는 내년 3월까지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2회 접종으로도 중증화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3회를 투여하면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2회 접종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부스터샷은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시점에서는 4차 백신 접종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12.10 06:00:00
위중증 900명 임박 의료체계 한계 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다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커지는 방역강화 목소리에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이다. 전날 7175명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발생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난 857명이다. 연일 최다 행진이다. 사망자는 57명 발생했다. 이날 국내에서 세 번째로 10세 미만 사망자가 발생했다. 3세 미만 영아로 지난 8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새 22명이 추가됐다. 신규 22명 중 6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3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명은 모잠비크, 1명은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입국했다. 나머지 16명은 인천 교회 관련 감염자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누적 60명으로, 감염 의심사례를 포함하면 73명이다. 병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5.0%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증병상은 121개다. 전국 가동률은 78.8%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1003명)는 전날보다 84명 늘어 다시 1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특별방역대책,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유행 억제 효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편, 더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월처럼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의 상승폭 둔화, 정체 시점이 언제부터 나올지 관찰 중”이라며 “추가적인 방역강화가 필요할지,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 등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수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정은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8:04:48
이틀 연속 7000명대·위중증 또 최대치… ‘오미크론’ 22명 추가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환자는 다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세번째 10세 미만도 나왔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이다. 전날 7175명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발생 규모로는 역대 두번째다. 위중증, 사망 환자가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난 857명이다. 연일 최다 행진이다. 위중증 환자 중 83.4%(715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50대 84명, 40대·30대 각각 27명, 20대 2명 순으로 뒤를 이었고 10대와 10세 미만 위중증 환자도 1명씩 있다. 사망자는 57명 발생했다. 이날 사망자 중에는 0∼9세가 1명 포함됐다. 이로써 10세 미만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새 22명이 추가됐다. 하루만에 2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22명 중 6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3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했고, 2명은 모잠비크, 1명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입국자다. 나머지 16명은 국내 감염 사례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누적 60명으로, 해외유입이 15명, 국내감염이 45명이다. 전국적으로 병상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5.0%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증병상은 121개다. 전국 가동률은 78.8%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수도권에서만 1003명이다. 전날 919명보다 84명 증가했다. 1일 이상 대기가 489명, 2일 이상 124명, 3일 이상 88명, 4일 이상 302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454명도 대기 중이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총 1만8404명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이번주 이후부터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령층 3차접종과 청소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행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당장 폭증하는 확진자,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것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국민에 이동·모임 자제를 호소하며 ‘버티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1.12.09 14:10:00
벼랑 끝 ‘위드 코로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둘렀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접종률 끌어올리기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달 재택치료를 의무화했고, 이날부터 관찰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재택치료 중 관리의료기관이 하루 2∼3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만 한다는 의미다. 동거인·가족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되면 격리 해제된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택치료 전담팀’은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했다. 근본적인 의문은 ‘왜 이제서야’이다. 재택치료 확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안이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 현 상황을 진단하면 전국적으로 재택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관은 216곳이다.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은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먼저 제안했다. 보건소의 인력 충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 추진한다. 재택치료자들은 “방치되는 기분”이라며 불만이 적지 않다. 중환자 병상 확충도 일상회복 이후에 시작했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다. 정부는 지난달 세 번이나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5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 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만1878개 마련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아직 완료 전이다. 7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은 1255개, 준중환자 병상은 653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1947개다. 현장에서는 기존 환자의 이송, 인력 부족 등으로 병상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백애린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환자가 급증하고,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중환자 병상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중환자실 인력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 병상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여기서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병상이 부족해지면 의료붕괴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 고령층 3차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접종은 반발이 거세고,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8%, 60세 이상 접종률은 22.1%로 아직 유행확산세를 꺾기에는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500만명이 넘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들도 고민이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내고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며 “보상심의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도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당분간 3000명 밑으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할 텐데, 그 사이 발생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유행이 잡힌다”고 말했다.
2021.12.08 19:00:00
학생 코로나19 발생률 4주 새 2배… 정부 “백신 접종 필요”
왜 정부는 학생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일까. 코로나19 위험이 학생들에게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치를 보면 드러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1주(11월28일~12월4일) 19세 이하 연령층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98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5%를 차지한다. 물리적 수치는 낮지만 일평균 발생률을 보면 다른 양상이다. 0~9세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0명, 10~19세는 9.6명이다. 성인 발생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9세는 5.7명, 30~39세 7.5명, 40~49세 6명, 50~59세 6.5명이다. 0~9세 발생률은 11월1주(10월31일~11월6일) 4.8명에서 4주 만에 2배 늘었다. 10~19세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1.5배 증가했다. 연령이 어릴수록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10대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14~27일 확진자 중 12~17세 위중증 환자가 2명 발생했다. 2명 모두 백신 미접종이다. 이날 발생한 사망자 64명 중에는 0~9세 1명이 포함됐다. 지난 30일 0~9세 첫 사망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확진자 774명 중에도 0~9세가 1명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백신에서 찾고 있다. 10대 백신접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6일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48.3%, 2차 접종률은 31.2%에 그친다. 학부모들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접종을 막는 가장 큰 이유다. 12~18세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율은 0.33%로, 전체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율 0.46%보다 낮다. 276만6270건 중 9223건이 신고됐다. 일반이상반응이 9008건으로 대부분이다. 주요 이상반응 153건, 아나필락시스 60건, 사망 2건이다. 중중 이상 사례 중 아직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은 건 없다.
2021.12.07 11:03:29
오미크론 감염자 급속 확산… “우세종 될 가능성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2명이 새로 추가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2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됐다. 지역감염이 10명 늘었다. 누적 감염자는 24명으로, 해외유입 6명 국내 발생 18명이다. 이들을 포함한 역학적 관련자는 모두 34명으로 전날보다 8명이 추가됐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인 1·2번 환자와 이들의 접촉자인 4번 환자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34명 중 11명이 교회 교인이며, 교인의 가족·지인, 식당 접촉자 등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확인 지역도 인천 외 서울, 경기 안산, 충북 진천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방대본이 밀접접촉자, 검사 대상자 등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만 1300명이 넘는 상황이다. 밀접접촉자 규모가 600여명, 확진자가 이용한 비행기 3편 탑승객 약 400명,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와 같은 시간에 교회에 있었던 369명 등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밀접접촉자에서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델타 변이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5∼9(확진자 1명이 5∼9명 감염 전파) 정도인데, 이보다 속도가 빠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남아공 상황을 볼 때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됐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앞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오미크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4325명이다. 주말 효과로 하루 만에 4000명대로 낮아진 것이지만, 일요일 발생(월요일 발표) 기준 최다 수치다. 사망자는 41명이 새로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727명)는 엿새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1012명으로 집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에 대해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만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선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미크론, 델타보다 덜 위험한 듯”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험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여전하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남아공 가우텡주의 한 종합병원에 있는 코로나19 환자 42명 중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산소 치료를 받은 13명 중에서도 4명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 가우텡주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곳이다. 파리드 압둘라 의학연구위 에이즈·결핵연구소장은 “이는 과거 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초기 유행이나 다른 변이 확산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29일 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16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로 직전 18개월간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돌았다. 앤서니 파우치(사진)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이날 CNN 방송에서 “델타 변이보다는 (오미크론이)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건강 관련 재단인 웰컴트러스트의 제러미 패러 이사는 가디언 기고문에서 “지금은 백신이 (오미크론의 중증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낙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오미크론은 팬데믹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 승인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50개주 가운데 3분의 1에서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나온 미국은 2개월 만에 다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겼다. ◆“다음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일 것”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공동 개발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며, 미래의 바이러스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AZ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개발자 사라 길버트(사진) 옥스퍼드대 백신학 교수는 영국 BBC방송에 출연해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 바이러스는 더 전염성이 있거나 치명적이거나 둘 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버트 교수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과정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을 잃어서는 안 되며,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일을 겪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서도 바이러스 대유행 대비를 위한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전쟁 방어를 위해 군대나 외교에 투자하는 것처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사람·연구·백신 제조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버트 교수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전염성을 강화하는 돌연변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간 세포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미크론에는 전염성을 강화하는 돌연변이가 섞여 있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쉽게 감염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백신이나 감염으로 인체에 만들어진 항체가 오미크론 예방에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오미크론이 중증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1.12.07 06:00:00
예배 참석자도 파악 안 돼… 전국서 ‘n차 감염’ 확산 우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과 지인 등을 고리로 삼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참석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신규로 확인된 12명 중 2명은 해외 입국, 국내 발생 10명은 인천 교회 관련이다. 해외 입국자 2명은 60대와 50대로, 지난 1일 입국했다. 백신접종은 완료했다. 임시격리시설에서 생활하다 확진됐고, 추가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됐다. 국내 발생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 1·2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n차 감염자’들이다. 1·2번 환자의 차량 운전을 해준 4번 확진자의 가족이 참석한 교회 교인 4명과 교인의 지인·가족 3명으로 전파됐다. 4번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지인의 지인, 4번 확진자 장모(6번 환자)가 이용한 식당의 접촉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이날 진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70대 여성(26번)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26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인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이달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전 콧물과 인후통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26번 환자가 예배 참석 후 만났던 지인과 가족 등 4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인천에서 진천으로 오는 길에 이용했던 버스 탑승객 9명 가운데 버스기사는 5일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승객들은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통보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이들 외 10명에 대해서도 오미크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3명, 경기 안산에 사는 중학생(30번 환자) 등이 포함돼 있다. 30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지난 2일 확진됐다. 30번 환자는 예배 참석 후 등교한 이달 1일 오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학교 전체를 오는 15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전원 자가격리 조처했다. 유학생은 각각 서울대와 한국외대, 경희대 재학생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학생과 동선이 겹친 인원이 169명으로,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오는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오미크론 의심 학생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을 격리 조치했고, 경희대는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확진자 중에는 지난달 29일 예배 참석자 명단에 없던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놓친 참석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인천 숭의교회 11월28일 오후 1시 예배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초기 예배 참석자 수기 명부상 참석자는 411명이었는데 일부 명단에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며 “동행자가 있어 한 사람만 이름을 적었을 경우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주간(11월28일∼12월4일·12월1주) 위험도를 전국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2주 연속 위험도가 최고단계다. 수도권은 의료대응역량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은 111.2%에 이른다. 전국은 87.7%로, 전주(11월4주) 70%보다 17.8%포인트나 올랐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1월4주 70.6%에서 12월1주 78.3%로 상승했다. 주간 사망자수는 317명에 달한다. 국내 코로나19 총 사망자 3893명의 8.1%가 지난 한주 발생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35.8%로, 0.9%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18.1%로 한주새 5.9%포인트 올랐지만,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이 증가세여서 지역사회 발생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37건·191명을 단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1.12.06 19:00:00
주말 첫 5000명대 확진… 비수도권도 병상대기 시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검사 수가 적은 주말임에도 5000명을 넘었다. 병상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워낙 커 빠르게 채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들의 병상 배정 대기가 시작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8명이다. 토요일 확진자 발생(일요일 발표)이 5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줄지 않은 것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위험수위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44명이다. 최고치였던 전날보다 27명 줄었지만 닷새 연속 700명대이다. 사망자는 43명 발생했다. 전날 역대 최다(70명)를 기록, 이틀 동안 희생된 사람만 113명에 달한다. 오미크론 변이는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전파 우려가 커졌다. 이날까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12명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를 포함하면 26명이다. 서울, 인천, 경기 외 충북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인천 교회 종교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접촉자를 조사 중이다. 정부의 병상동원 행정명령으로 병상수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은 지난 2일 오후 5시 기준 1157개에서 3일 1205개, 4일 1237개로 늘었다. 전국 준중환자 병상도 2일 489에서 4일 572개로 증가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같은 기간 1만1402개에서 1만1583개로, 생활치료센터 정원은 1만6858명에서 1만6909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여전히 80%에 육박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가동률이 85.5%, 서울과 인천은 90%를 넘었다. 확진자는 늘고, 병상은 부족하다 보니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1일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954명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전날 처음으로 배정 대기자 4명이 발생한 뒤 이날 23명으로 늘었다.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는 전국에서 1만4944명이다. 정부는 6일 0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러나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다음주에도 상황이 나빠지는 속도는 줄겠지만 그래도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2.05 18:39:14
'백신 부작용'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글들이다. 이들 외에도 백신 접종 후 뇌출혈, 급성백혈병, 사지 마비 등 다양한 증상이 언급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백신 이상반응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백신 이상반응을 둘러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반응 509건만 인정… “백신 아니면 이유가 뭐냐”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되는 이상반응은 다양하다. 지난달 25일 기준 신고된 이상반응(중복 포함)은 53만5101건에 이른다. 두통(9만2609건), 근육통(8만8469건)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다수지만 여성 이상자궁출혈, 급성마비, 급성 심혈관계 손상,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심각한 증상을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심장사이다. 이어 허혈심장질환, 뇌졸중, 패혈증 등이 뒤를 잇는다. 중증은 뇌졸중, 허혈심장질환, 폐색전·심부정맥혈전 순이었다. 1∼39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검토한 중증 이상반응 3658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509건이다. 사망 2건은 혈소판감소성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과 급성심근염(화이자) 1건씩이다. 중증은 혈소판감소성혈전증 2건(아스트라제네카)과 뇌정맥동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화이자) 총 5건이 인정됐다. 나머지 502건은 아나필락시스다. 전체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인정 비율은 극히 떨어진다. 신고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또 같은 심근염·심낭염이라도 어떤 사례는 인정되고, 어떤 사례는 인정 안 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무엇보다 급성심장사, 뇌졸중 등이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평소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없는데, 백신 외 다른 원인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 아니라고만 하느냐”는 것이다. 유가족은 가족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들은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나왔던 안모씨는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석 달간 나온 병원비가 7000만원에 달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겨우 ‘의심은 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1)로 판정돼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액수는 턱없이 모자랐다. ◆정부 “근거 있어야… 확인되면 소급 보상” 정부는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거나,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확인돼야 지원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난 것일 뿐, 백신이 뇌졸중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만큼 고도의 약물은 아니라는 점이 그 근거다. 심근경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전에도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았다. 2002∼2013년 응급 심정지로 5973명이 사망했는데 4.8%인 290명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또 환자도 자신의 병증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한 사망 사례는 백혈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추가로 인과성이 확인되는 이상반응이 있다면 소급해 보상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알 수 없는 백신 이상반응을 밝혀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찾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포럼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고기반의 수동감시와 숨겨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특별히 늘어난 질환이 있는지, 아주 작은 질환 발생률이라도 늘어난 것이 있다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낮은 빈도라도 증상이 나오면 인과관계를 따져본다”며 ”해외에서 인정된 것은 인정해주는 등 신속하게 판단하고 보상해줘야 가슴 아픈 억울함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과성 부족해도 의심되면 의료비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어떤 경우에 보상하고 있을까.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기준은 5가지로 구분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가지 경우가 피해보상 대상이 된다. 대표적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감소증 등은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보상이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신분증이나 보상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기록사본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사망보상금 신청 시에는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이상반응 신고자 중에는 신청 시 부검소견서가 있어야 하는지 몰라, 부검 없이 화장을 해버려 사인을 규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는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지자체로 서류를 보낸다. 지자체 역학조사담당관은 예방접종 피해 관련 기초조사를 한 뒤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청에 제출한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자체에서 받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다시 관련 자료를 검토해 최종 보상 액수가 결정되면 신청인에 지급된다. 가끔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와 피해조사반 결론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신속대응팀에서 백신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망은 22건, 중증은 63건이었다. 피해조사반 인정은 사망 2건, 중증 5건이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피해조사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지자체에서보다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며 “시간적 개연성, 사례 문헌 등으로 결정되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4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