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둘렀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접종률 끌어올리기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달 재택치료를 의무화했고, 이날부터 관찰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재택치료 중 관리의료기관이 하루 2∼3회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일주일만 한다는 의미다. 동거인·가족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되면 격리 해제된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택치료 전담팀’은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했다.

근본적인 의문은 ‘왜 이제서야’이다. 재택치료 확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안이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 현 상황을 진단하면 전국적으로 재택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관은 216곳이다.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은 전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먼저 제안했다. 보건소의 인력 충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 추진한다. 재택치료자들은 “방치되는 기분”이라며 불만이 적지 않다.

중환자 병상 확충도 일상회복 이후에 시작했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도 않다. 정부는 지난달 세 번이나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5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 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만1878개 마련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아직 완료 전이다. 7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은 1255개, 준중환자 병상은 653개, 감염병 전담병상은 1만1947개다.

현장에서는 기존 환자의 이송, 인력 부족 등으로 병상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백애린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환자가 급증하고,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중환자 병상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중환자실 인력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 병상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여기서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병상이 부족해지면 의료붕괴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 고령층 3차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접종은 반발이 거세고,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8%, 60세 이상 접종률은 22.1%로 아직 유행확산세를 꺾기에는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500만명이 넘는 성인 백신 미접종자들도 고민이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내고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며 “보상심의에 있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도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당분간 3000명 밑으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할 텐데, 그 사이 발생하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유행이 잡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