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 식품인데도 수험생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인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 집중력 향상’이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으로 신체에 이런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나 ‘총명탕’과 같은 이름을 붙이거나, 홍삼음료 등 일반 식품을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도 80여건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예방 긴장완화유도제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일반 식품에 들어간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한 소비자 기만 사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증증 환자·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면 일상회복 2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어느 수준으로 위중증·사망이 증가할지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고령층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앞당겨 실시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성 평가 강화와 의료비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미접종 인구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최고치 경신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73명으로,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 21명이 추가로 발생해 3033명이 됐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8.3%로 전날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72.9%)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최근 방역 상황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진자 규모는 예상 범위 내에 있는데 위중증 환자 사례가 좀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면서 6주 간격으로 3단계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아직은 일상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일상회복 시행) 10일 정도 돼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비상계획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아직은 이르다.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시행할 계획도 없다”며 “현재 이 정도 위중증·사망 추이라면 우리 의료체계에서는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은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돌봄에 선별검사, 백신 접종,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 이중삼중으로 업무가 가중돼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병원 간호사와 돌봄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필수인력 충원·공공의료 확충·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장이 무너지기 전에, 더는 간호인력이 빠져나가기 전에, 돌봄 인력들이 더는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전에, 노동자도 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추가접종 간격 단축 추진 정부는 고령층 보호과 접종 완료율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과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당긴데 이어 일반 고령층의 접종 간격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청장은 “접종 간격을 더 단축하는 것에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다음주 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12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의 인과성 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협력하여 자료를 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 범위도 확대했다. 방대본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경증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에서는 중증 54명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의료비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1인당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에크모 등 중환자 치료 의료기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일주일 전인 3일 2030.4명에서 이날 2148.6명으로 5.8%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날 32.2%로 30%를 넘었다. 18세 이상 성인 백신 미접종자는 이날 기준 약 457만5000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은 약 110만2000명이다. 고령층은 백신을 접종했어도 중증·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2주(10월17∼30일) 접종완료 후 중증환자 99명 중 95명(96%)가 60세 이상이다. 접종완료 후 사망 22명은 모두 60세 이상이었다. 백신 미접종자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 4월3일∼10월30일 발생한 확진자 25만6635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2.93%, 접종완료자는 0.56%로 5.2배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가 가장 많은 80세 이상에서도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27.41%)은 접종완료자(8.32%)보다 3.3배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확진자 규모 증가로 위중증·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 요인이 더 많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후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크게 늘었다. 지난주 휴대전화 이동량은 2억5141만건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이동량 2억6202만건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집회·시위신고는 3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009건, 일평균 876건으로, 지난달 일평균 274건과 비교해 319.7%나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달 일평균 44건에서 1∼8일 217건으로 더 많이 늘었다. 오는 13일 서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했지만,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 직원 채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 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면회는 불가피한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5일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67억원을 들여 중환자 치료를 위한 에크모 33대와 인공호흡기 60대를 구매해 비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올겨울 대규모 5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증가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며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듯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이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며, 지역별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3명꼴로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떨어진 데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첫째주(10월31일∼11월6일) 전체 확진자는 1만4935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이 29.6%(4416명)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둘째주(10월10∼16일) 2027명이던 것이 3주 만에 2.2배 불어났다.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0월 둘째주 18.5%와 비교해 11.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은 돌파감염 비율이 높다. 최근 2주(10월17~30일) 60세 이상 확진자 5306명 중 80.7%가 완전접종자였다. 최근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잇따르는 것도 고령층 확진자 증가 요인이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은 8월 13건 발생·344명 확진에서 9월 25건·458명, 10월 63건·1733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확진자 증가로 우려되는 점은 의료체계 부담 가중과 인명 피해 확대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2.79%, 중증화율은 8.24%에 이른다. 확진자 1000명 중 27명은 사망하고, 82명은 중증으로 악화한다는 의미다. 백신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훨씬 더 위험하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다음 단계로의 전환과 단계 유지, 비상계획 검토와 발동 등을 판단할 방역지표를 만들어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표가 악화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 판단할 관리지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최대한 치명률과 위중화율을 낮추는 게 목표”라며 “비상계획 발령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명령’카드까지 꺼내 수도권 준중증 환자 병상 400여개, 중환자 병상 250여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후 하루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에 준중증 치료병상 402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준중증 병상은 호전됐으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중증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머무르는 곳이다. 수도권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61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려 코로나19 환자치료병상 692개를 확보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254개 중환자 병상을 준비하도록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행정명령으로 확진자 7000명까지 감당 가능하고, 예비행정명령을 포함하면 8500명까지 대응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진자가 1만명에 달하면 비수도권에도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조치는 확진자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382명)는 전날보다 17명 늘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시나리오별 코로나19 확산, 위중증 환자 예측’ 보고서는 위중증 환자 수가 2주 뒤 500명대, 4주 뒤 8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병상은 금방 추가될 수 없기에 미리 행정명령을 내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확진자·중환자 급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중환자 전담 의료인력은 단시간 훈련으로 확충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병실이 남아도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와 내년도 백신 3000만회분(옵션 3000만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명령’카드까지 꺼내 수도권 준중증 환자 병상 400여개, 중환자 병상 250여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후 하루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에 준중증 치료병상 402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준중증 병상은 호전됐으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중증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머무르는 곳이다. 수도권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61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려 코로나19 환자치료병상 692개를 확보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254개 중환자 병상을 준비하도록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행정명령으로 확진자 7000명까지 감당 가능하고, 예비행정명령을 포함하면 8500명까지 대응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확진자가 1만명에 달하면 비수도권에도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조치는 확진자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382명)는 전날보다 17명 늘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시나리오별 코로나19 확산, 위중증 환자 예측’ 보고서는 위중증 환자 수가 2주 뒤 500명대, 4주 뒤 8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병상은 금방 추가될 수 없기에 미리 행정명령을 내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확진자·중환자 급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중환자 전담 의료인력은 단시간 훈련으로 확충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병실이 남아도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와 내년도 백신 3000만회분(옵션 3000만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출입처에서 간담회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식사 약속도 생기고 있다. 동네에서는 가을 축제를 준비한다고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환한 지 사흘간 일어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의 길로 첫걸음을 뗐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660여일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등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 없이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여기까지 온 데는 국민의 저력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마스크도 잘 썼고,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다른 주요국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민이 적극 참여한 덕분에 접종률은 빠르게 상승했다. 우리가 접종완료율 70%에 도달한 것은 접종 시작 240일째 되는 날이었다. 70% 접종완료 달성에 199일이 걸린 아이슬란드(인구 약 34만명), 236일이 걸린 포르투갈(인구 약 1016만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였다.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취재하고 다뤄 온 기자 입장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소감을 말하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걱정스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유는 ‘단계적’이라는 용어와 달리 위드 코로나 전환이 마치 ‘이제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신호처럼 보여서다. 당장 일상회복 시행도 전인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 당시 서울 이태원거리의 모습은 시행 이후 밤거리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무서운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빚어질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하루 2000∼3000명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6000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진자가 늘면 아무래도 개개인에 닿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앞서 3, 4차 유행 때도 병상 대기 중 사망을 겪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중 사망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환자 수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지난 9월 확진자 중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1.5% 수준이라고 하는데, 2000명 중 30명, 5000명이라면 75명이 중증으로 악화한다는 의미다. 백신접종률이 더 높아져 위중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해도 하루 수십명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루 5000명 확진자가 현실화하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수십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위드 코로나는 가야 할 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할 문제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국민 모두가 해법 찾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한 일상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들뜬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 받아들이고 다시 활동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차 접종, 부스터샷 등 백신접종에도 참여하면 된다. 길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다.

정부가 경남 합천군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한국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해당 지역에 있던 사람, 당시 임신 중인 태아, 사후 처리로 방사능 영향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한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돼 정부로부터 진료비나 진료보조비를 받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등록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4404명이며, 이 중 2043명이 생존해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치는 합천군의 원폭피해자복지회관과 자료관 인근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합천군은 현재 원폭 피해 생존자 중 가장 많은 311명(15%)이 거주하고 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2년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모제와 자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을 가슴에 새기고 원폭 피해의 상처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원폭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자녀의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 정신신경계 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유전적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나흘째인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유행규모가 커지면서 이날 사망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24명이 발생했다. 백신 미접종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이 민간에서 확대되면서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2명이다. 이틀 연속 2000명대 기록으로, 지난 목요일 0시 기준 확진자보다 371명 많다. 사망자 수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지난 1월12일 25명 이후 최대치다. 7월 초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로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31일부터 닷새간 사망자는 86명으로, 전주(10월24~30일) 사망자 85명을 이미 넘었다. 백신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 고령층에서 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사망자 24명도 모두 60세 이상이다. 17명이 80세 이상이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6명뿐이고, 미접종자가 14명, 불완전 접종자가 4명이다. 분석 기간을 넓혀도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8주간 발생한 사망자 341명 중 미접종자가 229명(67.2%), 불완전 접종자가 30명(8.8%)이었다. 위중증 환자 1441명 중 67.5%가 미접종자, 10.8%가 불완전 접종자였다. 방역 당국은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백신 미접종자는 반드시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은 91.3%로, 아직 나머지 약 8.7%에 해당하는 약 114만7000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 추가 접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각각 시작했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부스터샷은 오는 8일,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직업군의 추가접종은 오는 15일 시작한다. 해외에서 속속 허가되고 있는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는 5∼11세 접종이 허가된 백신이 없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5∼11세 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허가 변경 후에도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등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채용조건으로 백신접종 완료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에 참여하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목소리와 ‘방역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민간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의 의학적 가치를 고려할 때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며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 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 추진팀장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 때문에 확진 후 완치자, 중증 이상반응자, PCR 음성확인자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책임자가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사흘째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급증했다. 일상회복 전부터 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방역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하루 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이다.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전날보다 1078명이나 증가했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이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부터 이미 모임·약속 등 사회활동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1일에는 핼러윈도 있었다. 10월 25∼31일 휴대전화 이동량은 2억4897만건으로, 직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이동량 2억4897만건은 지난해 거리두기 상향 직전인 11월 9∼15일 주간 2억4751만건도 상회한 것이다. 이 같은 확진자 증가세는 방역 완화와 이동량 증가 탓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길 것 같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하루 5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특별점검단을 4일부터 2주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마지노선’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다. 이는 확진자 5000명, 중환자 5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가동률은 46.1% 수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가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고 75%를 넘으면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돌파감염 확산 비상… ‘부스터샷’ 한 달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 사각지대’에서 속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변수가 되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지만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소아·청소년의 확진도 증가세를 보여 교육현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돌파감염으로 인한 고령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시설 추가 접종(부스터샷) 진행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돌파감염자 수는 지난달 24일 기준 백신 접종완료자 3037만6023명 중 0.076%인 2만3072명이다. 지난 4월 2명이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늘어 10월 들어서만 1만92명의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감염 예방효과가 100%가 아니기에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접종률 증가와 연동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최근 돌파감염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은 올해 초 가장 먼저 접종한 연령대다. 최근 2주(10월10~23일) 확인된 전체 돌파감염 사례 6095명 중 52.3%인 3190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백신으로 인한 중증 악화·사망 예방효과가 여전히 80% 이상이라지만, 절대적인 돌파감염자의 수가 늘면 그만큼 중증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 부담을 주고 사망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했다. 부스터샷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가 원칙이지만 4주 전부터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4주 앞당긴 부스터샷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감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일반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오는 22일 전면등교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일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10월28일∼11월1일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297.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은 그동안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었다. 지난달 백신 접종대상에 포함된 12∼17세도 이날까지 전체 대상자의 15%가량만 1차 접종을 했을 뿐이어서 감염에 취약하다. 이에 서울의 한 학교는 교사들에게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에 백신접종률 제고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요일제를 도입하면서 접종 가능한 요일을 병원이 지정하도록 했는데, 상당수 병원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종요일을 정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청은 7∼8일, 14∼15일에도 접종요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연장해 줬다. 병원마다 접종 가능한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접종하지 않는 날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맞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7∼8일, 14∼15일 접종요일을 설정하는 병원에서는 백신 배송의 문제로 그로부터 2주 뒤에나 추가접종 예약을 받을 수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접종요일제는 접종 건수가 줄어들면서 폐기되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위탁의료기관에 지침이 제대로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역패스, 거리두기보다 더 가혹한 규제” “백신 미접종자 고객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수천만원의 환불액과 고객들의 항의를 감내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정책에 반발해 길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방역패스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3일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시위’를 벌였다.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시위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시설 관계자 등 99명이 참석해 “백신 증명 철회하라”, “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역패스는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체육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라며 군복을 입은 이들이 자리에 앉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정부가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미접종 고객들에게 2주의 유예기간을 주고 환불해 주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 고객의 15%가량이 미접종자라 수천만원을 환불해 줘야 한다”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보는 정부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강기영 요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임신을 하거나 지병이 있어 백신을 못 맞고 운동으로만 체력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요가시설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공간보다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집단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이 실내체육시설”이라며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이라 마스크를 쓰더라도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방역패스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