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길어지고,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6∼8명으로 확대한다.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율 제고와 함께 일상생활 범위를 서서히 확대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지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4주간 유지된다.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600∼1700명대 수준에서 정체돼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로 축소됐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복원된다. 49명이던 결혼식 참석 인원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에 한해 6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최소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7∼23일 기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만 모일 수 있다. 13∼26일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되나,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방역 피로감,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32.7%로 낮고, 연령층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모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다 해도 고령층 접종률이 높아 치명률은 0.8%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재 수준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경우, 이달 5∼20일 사이 확진자 수가 2000∼2300여명까지 올랐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도 “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기간으로 설정된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는 “차량시위와 함께 정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뮤 변이’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멕시코, 미국, 콜럼비아에서 각각 5∼7월 입국한 3명에게서 뮤 변이가 확인됐고, 국내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한시간 길어지고, 모임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확대된다. 추석 모임도 가정 내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로 축소됐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복귀된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모임 허용인원도 늘어난다. 현재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에 한해 6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접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식당,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해당 지역 방역 수칙에 따라야 한다. 49명으로 제한돼 민원이 많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허용되다. 이 같은 조치는 모임인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완료율은 32.7%로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급격히 모임이 확대되긴 어렵다.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1600∼1700명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다만,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려운 만큼 접종 완료율과 함께 가능한 일상생활의 범위를 서서히 확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단계적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해 1차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백신 2차 접종완료자는 주로 고령층으로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소비활동이 활발하진 않은 편”이라며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려면 백신 인센티브가 1차 접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40대 A씨는 4주 뒤 2차 접종에 성공했다.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도 병원과 협의해 잔여백신으로 맞았다. A씨는 “6주 간격으로 맞아도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제 기간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며 “다행히 병원에서 허용을 해줘 4주 간격으로 맞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으로 8월 말 이후 1, 2차 접종 간격이 6주로 확대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접종을 완료하길 원하는 것이다.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설명 등에 따르면 당일예약으로는 불가능하고, 병원과 협의하면 가능하다. 1차 접종자는 자동으로 2차 접종일이 예약된다. 2차 접종예약일이 잡혀있기에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한 잔여백신 당일예약은 불가능하다. 2차 접종 일정의 변경은 병원, 보건소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해당 병원에 2차 접종을 희망하는 날 잔여 백신 등 백신 물량에 여유가 있고, 보건소에서 예약일을 변경해주면 된다. 일정을 변경해도 1, 2차 최소 접종 간격은 지켜야 한다.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기준으로, 이보다 일정을 당겨 접종할 수는 없다.

일반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백혈병, 월경장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예기치 않은 증상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이나 월경장애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이후 올라온 것만 18건에 이른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많고,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는 다양하다. 이들은 백신이 원인이라며 인과성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하혈을 했다는 글도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신고가 지금까지 1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안감이 확산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와 식약처 등에 백신 안전성을 문의했다. 김진석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는 답변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 원인은 일부 유전적 소인과 벤젠 등 발암물질, 항암제 등으로 알려졌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로 인한 백혈병도 노출 수년 후 발생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 수일~수개월 내 발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학술이사는 “매년 3500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백신 접종자만 분류해도 현재까지 1900명가량”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백신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해외에서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혈 등 월경장애에 대해서도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3만2455건(8월18일 기준) 등 해외에서도 접종 후 월경이상 신고가 있지만,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조은희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월경이상은 기저질환이 없어도 스트레스나 피로, 갑상샘 질환, 자궁근종, 여러 약물반응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은 중증·사망 등 7869건을 포함해 18만677건이 신고됐고, 이 중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사망 2건 등 229건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1544건에 대해 보상판정이 났다. 한편, 이번주 공급될 예정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600만회분 중 102만1000회분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순차적으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어 일정은 주말을 벗어날 수도 있다”며 공급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구매한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도 들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근로환경개선, 공공의료 확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예고 시간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과 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 내용 시행을 위해 재원확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한다. 이에 따른 세부 현장 실행방안은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양, 부천 등 20개 권역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데 노정이 공감했다. 울산, 광주 등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하고, 의정부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한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편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와 야간간호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 고용 안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할 테니 노조도 환자 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파업은 피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우려는 남아 있다. 과제들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보건의료노조와 약속한 시한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조정,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은 병원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한국은 16명 수준으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미국(3~5명), 일본(7~8명) 수준과 간극도 크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교육부와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사인력 확충을 두고는 지난해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 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생명안전수당,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는 하반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등은 정부 제도 개선으로 추진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일부 과제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해 변동 가능성은 있으며, 부처간 이견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3000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의료물품을 루마니아에 제공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성묘 예약제 등 추석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루마니아서 백신 받고 의료물품 제공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루마니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공여받는다. 우리 정부는 루마니아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공여한다. 해외 정부로부터 백신을 받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다. 2일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먼저 들어오고, 8일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45만회분이 도입된다. 화이자 백신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로비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1월12일부터 12월5일까지 다양하다. 최근 스페인에서 제조된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일본에서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 들어오는 백신은 다른 백신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로부터 들어오는 백신은 만 18∼49세 대상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보다 안정으로 진행돼 추석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57%, 접종 완료율은 30.7%로 집계됐다. 신규 백신 도입 소식이 전해졌지만, 개별 계약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의 이번주 도입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모더나 공급 차질로 추석 전 3600만명 1차 접종이 어려워 루마니아와 협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백신 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일축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 3600만명 이상에게 맞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 다시 2000명대… 새로운 변이도 잇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2025명으로, 지난달 25일(2155명)에 이어 다시 2000명대를 나타냈다. 규모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다섯 번째로 크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잇따라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최근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인 ‘N501S’가 보고됐다. 일본 등 9개국에서 확인됐는데 전염력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남성에게서 N501S가 확인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C.1.2’이 발견됐다. 지난해 남아공에서 유행한 C.1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남아공에서 발견된 뒤 다른 7개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전국 철도역사와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휴게소 4곳에 이어 사람들의 이동 길목에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전국 1400여곳의 전통시장은 방역을 점검하고, 350여곳을 대상으로는 6∼24일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개최해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점포(SSM·300㎡ 이상)에 대해서는 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했다. 봉안시설과 묘지 등 장사시설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가 운영된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1일 마지막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보건의료인력들이 2일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137개 사업장 중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104개로 파악된다. 대형 병원과 감염병전담치료병원이 대부분이다. 선별진료소는 75곳이 파업에 참여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368곳의 11.9%에 해당한다. 75곳의 하루 검사량을 보면 49곳은 10건 미만이었고 22곳은 10∼50건, 4곳은 50건 이상이었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평균 검사 건수, 기존 배치 의료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군·소방청 등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전담치료병원 등에 대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비상진료대책을 세웠다. 또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이행하고, 정부 의지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노조와 논의하겠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합의한 사항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에 참석한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행되지 않는 약속만 남기지 않는 교섭이 됐으면 한다”며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으로 감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등 학대로 숨진 아동이 2년 연속 40명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최근 6년 중 지난해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이었고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신고, 학대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2.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 연령은 13~15세가 23.9%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2.9%, 7~9세 18.7%, 16~17세 12.5%, 4~6세 11.9%, 0~3세 10.1%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중복(1만4934건)을 제외하고는 정서적 학대가 8732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807건), 방임(2737건)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었다. 2019년 42명에서 1명 증가했다. 1세 미만 아동이 20명(46.5%)에 달했다. 1~3세 9명, 7~8세 5명, 4~6세 4명, 13세 3명, 9세와 15세 1명씩이다. 치명적 신체학대에 의한 사망이 14명, 극단적 방임 13명, 자녀살해 후 자살 12명, 신생아 살해 3명, 정신질환 살해 1명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항상 높지만, 최근 6년 중 지난해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로 가족 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 외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으로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3671건으로, 전년보다 240건 증가했다. 재학대는 2015년 1240건에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2017년 2.64‰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8.9‰)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업무여건 개선 등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측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12차에 걸쳐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과제는 총 22개로, 이 중 17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이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명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 측은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미국 1대 5, 일본 1대 7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합의문에 적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재정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일부 왜곡된 의료계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은 노정 간 이견이 없지만, 노조는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을 신축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지역인지 검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은 정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장기 과제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 말고 우리 외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켰는지 되묻고 싶다”며 “총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결단해 5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통해 막판 협의에 나선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7개 사업장 소속 보건의료노조원 약 5만6000명 중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업무인력을 제외하고 30%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절반 이상이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이 포함돼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하도록 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있는 환자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요청에 따라 각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4분기에 실시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도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대한 확대해 ‘위드(with) 코로나’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도 백신 접종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소아청소년은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허가된 만큼 접종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12~17세의 인구는 276만명, 임신부는 2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고3이 학교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12∼17세는 개별 학생과 부모의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교육부,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접종은 기본 접종(얀센 1회, 그 밖의 백신 2회)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완료 6개월 이전이라도 부스터샷을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스터샷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 등 상반기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월26일 첫 접종을 했고, 약 10주 뒤인 5월 초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이르면 1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스터샷을 늦지 않게 시작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8~49세에 대한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뒤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소아·청소년, 임신부, 부스터샷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우선 화이자가 검토되고 있다. 모더나도 접종 허가연령이 12세 이상으로 변경되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등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4분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소아청소년 접종, 추가접종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여전히 삐걱대는 백신 수급 계획 당국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비율은 전 국민 28.5%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연령별 접종완료율을 보면 60세 이상 72.6%, 50대 14.4%, 40대 16.8%, 30대 22.8%, 29세 이하 19.2%다. 다음달 4일쯤엔 60~74세 2차 접종이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접종 총력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대로 접종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백신 수급이 순조로워야 한다. 개별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는 31일 119만2000회분이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까지 1880만8000회분이 공급돼 31일 물량을 마지막으로 2000만회분을 모두 받았다. 6600만회분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2108만6000회분이 공급된 상황이다. 모더나 백신 공급은 계속 삐걱대는 상황이다. 4000만회분 중 지금까지 받은 건 347만200회분이다. 지난달 생산공장 문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101만회분에 이어 이번주까지 600만회분을 공급해 주기로 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공급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신도입사무국은 “모더나사의 공급지연이 반복될 경우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 백신 수급 상황과 또 물량 공급일정 등을 감안해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얀센 추가 공급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일단 9월6~30일 약 4200만회분, 4분기 약 9000만회분의 백신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3, 4분기 백신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 대비해 의료체계 정비해야 10월 말 백신 접종완료율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백신 효과로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돌파감염 등이 발생해도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델타 변이에 이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정 추진단장은 “10월 말에도 국민 25∼30%이 미접종자로 남아 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돼 확산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접종 인구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며 “18세 이상 접종에 이어 소아·청소년 등 미접종자, 고위험군 추가접종 등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면역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정책 보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