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추가 방역 조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플러스 알파(+α)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행은 미루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1380명이다. 10일 0시 기준 818명보다 1.7배 불어났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이날까지 24일째다. 보통 거리두기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열흘에서 2주 후에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18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내실 있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주가 지나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다시 방역 조치 점검이 필요해졌다. 현재 실시되는 개편된 거리두기안은 지난 3차 유행 당시 적용되던 거리두기보다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확진자 규모도 훨씬 큰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됐다. 2단계부터 카페는 종일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만 매장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은 물론 방문판매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도 오후 9시까지로, 현재 오후 10시보다 짧았다. 정부가 만약 거리두기 4단계+α 조치를 한다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안은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늘고 있다. 인도발 델타 변이는 확산하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집단면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이 절실하지만,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는 양상이다. ◆델타 변이 확산에 돌파감염 잇따라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0명이다. 35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이다. 월요일 발생 기준(화요일 발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2∼8일 주간 의심신고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4.05%)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좀처럼 비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818명으로, 전날(881명)보다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날 574명에서 이날 658명으로, 84명 늘었다. 이날 국내 발생 중 비수도권 비중은 44.6%로, 4차 대유행 시작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9명이 증가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다기록이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2명이 늘어 379명이 됐다.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 확산을 이끄는 주요인이다. 최근 1주(8월1∼7일)간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64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델타 변이가 2555명으로 96.7%를 차지한다. 국내 검출률은 73.1%로, 전주(61.5%)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전파력이 큰 델타 변이 영향으로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국내 접종완료자 651만6203명의 0.023%다. 7월29일 기준 1132명에서 일주일 사이 408명 증가했다. 변이 분석이 완료된 돌파감염 사례 379명 중 221명이 델타 변이다. ◆백신 2차 접종 연기에 혼란 가중 델타 변이 감염은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차단하고 혹여 감염돼도 중증 악화·사망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하반기 접종 일정은 꼬이고 있다.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1, 2차 접종 간격이 2주 늦춰졌다. 갑작스러운 2차 접종 변경으로 현장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접종 간격이 3주에서 5주로 연기된 초·중등 교직원은 2학기 개학 후 접종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학과 교원의 백신 접종 시기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접종연기가 불가피하다면 개학을 미루는 등 2학기 학사 일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6∼8일에서 2주 뒤 추석 연휴인 20∼22일로 예약이 변경된 시민들은 병원에 일정을 문의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추석 연휴에 2차 접종 예약이 잡힌 경우 연휴 전으로 변경하고, 5∼6주 내에서 개인이 접종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정부는 휴가철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 휴게소 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부선 안성 휴게소(서울 방향), 중부선 이천 휴게소(하남 방향),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서울 방향), 영동선 용인 휴게소(인천 방향)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지하 PC방에서 업주와 손님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전날 강남경찰서도 불법영업을 한 홀덤펍(카드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시는 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6명을 적발했다.

보건당국이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감시·분석 결과 지난 2~4일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부산 지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주의보를 발령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올해 경보 발령은 지난해(7월 23일)보다 2주 정도 늦은 것이다. 질병청은 폭염 등 기온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올해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0월 8일에 첫 환자가 나온 뒤 총 7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었다. 최근 10년(2011~2020년) 발생한 환자는 198명으로, 주로 8∼11월에 발생했다. 198명 중 50대가 74명(37.4%)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39명), 60대(38명), 40대(32명), 30대(5명), 20대(5명) 순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에 그친다. 그러나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면역력이 낮거나 모기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큰 성인 역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각종 코로나19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40명 늘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이다. 지난달 7일 이후 30일 연속 네 자릿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보다 51명 늘어난 것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네 번째로 많다. 수도권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4차 유행 후 최다 기록인 692명이 발생했다. 특히 대구와 부산의 확산세가 눈에 띈다. 대구에서는 M교회 관련 집단감염 영향으로 지난 3일 37명이던 것이 4일 75명, 이날 120명으로 급증했다. M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101명에 이른다. 자매교회 신도들이 매주 주말 예배와 집회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서도 사업장(28명), 목욕탕(10명) 등을 통한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총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369명으로, 전날보다 40명이나 늘었다. 최근 위중증 환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50대가 많다. 50대가 130명(35.23%)으로, 60대 이상을 합친 139명(37.7%)과 비슷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6일 발표하는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오는 9일 만 18∼49세 대규모 접종 예약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사이트의 시간당 처리 건수를 기존 30만건에서 200만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앞서 만 55~59세, 만 53~54세의 예약이 시작될 때마다 예약자가 몰려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일이 반복돼 비판이 거세자 추진단 외 민관 26개 기관이 모여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서버를 확충하고, 사이트 과부하 원인 중 하나였던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했다. 기존에는 사전예약을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해야 했으나, 본인인증 후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본인인증은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외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 이용이 적은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8~19세 사전예약은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해 하루 최대 190만명 예약으로 인원을 분산했다. 대리예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휴대전화, PC 등 여러 단말기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인증은 10분당 1회만 가능하다. 추진단은 200만명이 동시 접속할 경우 최대 35∼50분 대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3명 나왔다. 특히, 이 중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 1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다.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 중 아들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들은 별도 변이 분석 없이 역학적 연관이 있는 델타 플러스 감염자로 분류됐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개별 사례에서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면서, 지역사회에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감염자는 50대 남성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 후 검사에서 확진됐다. 두 감염자 모두 국내에서 지난 5월 말 2차까지 AZ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둘 다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한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지난 6월 인도 보건당국의 보고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59개국에서 1만4270건이 확인됐다. 방대본은 델타 플러스 변이의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이 기존 델타 변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의 중화능을 2.7∼5.4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3.6∼7.4배 감소)와 비슷하며, 남아공발 베타 변이(4.6∼6.7배 감소)보다 조금 낮다. 델타 변이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최근 1주(7월25∼31일) 새로 확인된 국내 주요 변이 감염자는 2109명으로, 이 중 델타 변이가 91.5%(1929명)를 차지했다.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은 61.5%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돌파감염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0.018%인 1132명이다. 변이 분석이 완료된 243명 중에는 델타 128명, 알파 21명, 베타가 1명이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방역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못지않고 치료제와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도 클 것으로 추정돼 확산한다면 방역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내는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000만4714명으로 전 국민의 39.0%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변이의 높은 전파력에도 백신은 감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중증을 예방하고 사망 가능성을 명백히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믿을 건 백신뿐… 정부, 전국민 70% 접종 속도 코로나19 4차 유행을 안정화하고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뿐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접종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일 브리핑에서 “8월에서 9월까지 연령대별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당초에 9월 말 예정이던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조기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접종 계획이라든지 백신 수급 일정을 고려하면 추석 전까지 가능할 것이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부터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4분기에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백신 접종 참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인식도 조사’ 결과 미접종자 571명 중 84.1%가 접종 의향을 밝혔다. 6월 조사 때보다 6.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60대 이상 미접종자의 82.5%, 50대의 94.6%가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관건은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다. 추진단은 4일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253만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8000회분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8월 약 2860만회분, 9월 약 4200만회분이 공급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000만명을 넘었다. 1600만명가량이 추가로 접종하면 3600만명에 도달한다. 현재 만 55∼59세(약 354만명) 접종이 진행 중이고, 16일부터 50∼54세(약 390만명)가 접종한다. 1777만3000명에 달하는 18∼49세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우선접종 대상자 200만명의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과 세종 등 도시지역은 학원강사 등 학원·교습소 종사자와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택배 종사자를 우선 접종하도록 했다. 항만근로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항만근로자와 연근해 어업 종사자가 먼저 백신을 맞는다. 한편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얀센 백신을 △50세 이상 연령층과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조기 접종 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부작용 다 보장?… ‘아나필락시스 보험’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이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다. 이 보험은 보통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통 제휴업체는 이런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므로 추후 자신의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3명 나왔다. 특히, 이 중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 1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다.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 중에서는 아들 1명만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아들은 별도 변이 검사 없이 델타 플러스 감염으로 분류됐다. 이 남성은 2차까지 AZ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감염됐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개별 사례에서 델타 플러스가 발견되면서, 지역사회에 해당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감염자는 국내에서 AZ 백신 접종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귀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지난 6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됐다. 지난달 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59개국에서 1만4270건이 확인됐다. 방대본은 델타 플러스 변이의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이 기존 델타 변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의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델타 플러스 변이는 2.7∼5.4배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3.6∼7.4배 중화능 감소)와 비슷하며, 남아공발 베타 변이(4.6∼6.7배)보다 조금 낮다. 델타 변이는 매우 빠르게 확산 중이다. 최근 1주(7월25∼31일) 새로 확인된 국내 주요 변이 감염자는 2109명으로, 이 중 델타 변이가 91.5%(1929명)를 차지했다.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은 61.5%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을 맞고도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돌파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돌파감염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0.018%인 1132명이다. 이 중 변이 분석이 완료된 243명 중에는 델타 128명, 알파 21명, 베타가 1명이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방역 상황에 전반적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못지않고 치료제와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도 클 것으로 추정돼 확산한다면 방역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내는 만큼 백신 접종도 중요하다.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000만4714명으로 전 국민의 39.0%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변이의 높은 전파력에도 백신은 감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중증을 예방하고 사망 가능성을 명백히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의사를 물어 자립 의지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400∼700명 정도씩 향후 20년간 차분히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시설장애인 2만9000여명…매년 거주선택권 묻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1539개로, 약 2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개별 장애인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했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경우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사전준비, 초기 정착, 자립까지 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의사를 조사한다. 장애인에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에서 바로 나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험홈 등 중간단계 거주공간에 머무르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전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5%, 약 7000만호를 장애인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계약과 금전관리 등 주거유지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거주시설은 생활 환경 개선…자립 지원 기관으로 변환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 가평 꽃동네 등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등 범죄가 발생하면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한다.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르길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사례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거주 대상은 24시간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대상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설 환경은 인원·설비 기준을 독립 생활공간 단위로 개선한다.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적 장애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하고 시정한다.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편한다. ◆‘탈시설’ 장애계 내에서도 엇갈린 시선 탈시설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실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시설 장애인들의 삶이라며 “시설은 감옥”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탈시설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 자녀를 보낸 중장발달장애 가족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담을 가족에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3월 누적 10만명을 돌파한 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불과 4개월여 만에 두 배로 불어났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27일째 하루 확진자수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경우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α(알파)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9명이다. 지난달 13일 1150명 이후 가장 규모가 작긴 하지만 주말 검사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만1002명으로, 이날 2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560일 만이다. 증가속도는 최근 들어 빨라졌다. 코로나 발생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3월25일 누적 10만명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130일 만에 10만명이 더 발생했다. 4차 유행이 시작한 6월23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확진자가 4만912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좀처럼 작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수도권의 직전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959.9명으로, 전주(966.3명)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498.7명에서 546.1명으로 더 증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00명대 후반이라는 수도권 확진자 발생 규모가 워낙 커 긴장도가 이완되면 언제든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가 유행 확산·정체·안정을 판단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오는 8일이다. 그 전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축소 등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 반장은 “목·금요일 정도까지 환자 발생, 감염 경로, 집단 발생 추이 등을 보면 유행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표 달성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8월 둘째 주(9∼15일) 접종을 예약한 만 55∼59세도 지역 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져 이번 주 55∼59세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도 내년도 계약분부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백신 물량과 관련, 정은경 추진단장은 “지난 추경에서 내년도에 5000만회분 정도의 백신을 도입하는 선급금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6월 발생한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사망자의 90%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잇따르자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보호 차원에서 상반기 백신 미접종 고령층이 원할 경우 이달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상반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은 75세 이상 60만여명, 60∼74세 126만9000여명에 이른다. 60∼74세는 31일까지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8주 간격으로 맞는다. 75세 이상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없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접종 순서를 놓친 대상자는 4분기에 접종기회를 줄 방침이었지만, 4차 유행으로 고령층 보호가 시급해지면서 3분기로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감염돼도 중증·사망 악화를 막는 효과는 분명하다. 추진단이 5∼6월 확진자 3만4954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가 96.7%였다. 중증환자와 사망자는 779명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93.5%(728명)였고, 60세 이상에서는 521명 중 90.6%(472명)가 미접종자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70%에게 백신 1차 접종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열흘가량 앞당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약 40일 만에 확진자 숫자에서 지난 3차 유행 당시 기록을 넘어섰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확산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이달 말 시작하기 때문에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통한 확산 억제에 기댈 수밖에 없다. 델타 변이, 휴가철 등 변수가 많아 우려가 크다. 거센 4차 유행이 계속 확산할지, 진정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4차 유행 확진자, 3차 유행 넘어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42명으로, 지난 7일 이후 26일 연속 네 자릿수 행진을 이어갔다. 국내 발생 1396명 중 수도권이 949명(68.5%), 비수도권이 437명(31.5%)이다. 큰 규모의 확진자 발생으로 4차 유행 시작 39일 만에 확진자 규모가 3차 유행보다 많아졌다. 3차 유행 당시(지난해 11월13일∼올 1월20일) 69일간 4만5569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23일 시작된 4차 유행으로 확진자는 전날 4만646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확진자는 4만7904명으로 더 늘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3주, 비수도권 3단계 6일이 지났지만 확진자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간(7월25∼31일)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1506명으로, 전주(7월18∼24일) 1465명보다 더 상승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4로, 특히 비수도권이 모두 1을 웃돌고 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44.9%(360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27.3%(2233개)만 남았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가능한 무증상·경증 환자를 감염병전담병원에 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에 개선을 요청했다. ◆“델타 변이 수두만큼 전염성 강해” 정부는 이번주 수도권에서 확진자 감소세, 비수도권에서 최소 정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델타 변이가 가장 큰 도전이다.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9.9%였으나 한 달 만에 5배가량 급증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지고, 환자 1명이 평균 8∼9명을 감염시킨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는 환자 1명이 평균 2명에 전파시킨다. 델타 변인의 감염력이 4배 이상 강한 셈이다. 또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 입원, 집중치료 및 사망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돌파 감염’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시점에 휴가철 성수기가 겹쳐 우려가 크다. 평년보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피서객이 몰렸다. 제주 관광객들이 확진되는 등 여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유일하게 기댈 건 백신인데, 8월 말에야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부터 전체 접종대상자의 34.6%에 해당하는 18∼49세 1777만여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휴가철 어려운 방역여건 등으로 좀처럼 기대만큼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2주 뒤 광복절 연휴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6일부터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주일간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으나 입국 후 7일은 시설에서, 이후 7일은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