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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연체했어요. 불이익 받나요. ㅠ”…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신용카드를 쓴 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0년 전 카드 사태 수준으로 높아졌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11월 말 3.4%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말한다. 일반은행 카드 연체율은 2년째 상승 중이다. 2022년 평균 2.0% 수준이었는데, 2023년 2.6%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0%를 나타내더니 한 번도 2%대로 낮아진 적이 없다. 2월과 5월, 8월, 10월, 11월 다섯번이나 3.4%를 나타냈다. 특히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3.4%를 웃돈 것은 카드 사태 막바지인 2005년 7월 말(3.6%)과 8월 말(3.8%) 이후 20년 만이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회사들(KB국민·신한·하나·우리카드)의 연체율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높다. 4개 카드사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평균 1.53%로 집계됐다. 2020년 말 1.03%에서 2021년 말 0.80%로 떨어졌으나 2022년 말 1.04%, 2023년 말 1.34%로 상승했고, 지난해 더 올랐다. 하나카드가 1.87%, 신한카드 1.51%, 우리카드 1.44%, KB국민카드 1.31%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의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1조3720억원에 달했다. 8월 말 수치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총대출 규모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연체율 증가는 경제 취약계층의 사정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방증이다.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지난해 1금융권과 저축은행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되고 있어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 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2025.02.09 14:55:05
임효준이었던 린샤오쥔, 금메달 따고 눈물…밀어주기 논란도
중국의 남자 쇼트트랙 린샤오쥔(귀화 전 임효준) 선수가 8일 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반칙 의혹이 제기되면서 빛이 바랬다. 린샤오쥔은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41초150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박지원(서울시청)과 장성우(화성시청)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린샤오쥔은 결승선 통과 후 중국 대표팀 전재수 코치에게 달려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박지원과 장성우 선수는 엎드려 울고 있는 린샤오쥔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축하를 전했다. 린샤오쥔은 한국 간판 쇼트트랙선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임효준이던 시절이던 2021년 그는 돌연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다. 당시 남자 후배 성추행 혐의가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효준은 2019년 대표팀 훈련 도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2020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기였다. 2심 무죄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는 중단됐으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징계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기에 부담감에 중국 귀화를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임효준은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중국으로 건너간 린샤오쥔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2024년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종합 대회에서 중국에 처음 금메달을 안긴 건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처음이다. 중국 언론들은 린샤오쥔의 눈물에 대해 “중국 핏줄 없이 중국인으로 사는 린샤오쥔은 한국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다”며 “중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 후 린샤오쥔 우승은 경기 후 중국 대표팀 쑨룽이 뒤에서 엉덩이를 밀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중계 영상을 보면 쑨룽이 린샤오쥔을 뒤에서 밀어줬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ISU 규정 295조 2항은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 중 동료로부터 ‘밀어주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진은 이 장면에 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는 “심판 판정은 15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칙 플레이를 15분이 지난 뒤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25.02.09 12:54:55
연세대 논술 챗GPT 이용자만 송치…소송·초유의 재시험 논란 남기고 마무리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던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논술시험지 유출 의혹 피의자 8명 중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풀어본 수험생 1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올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챗GPT 풀이는 오답이었고, 이 수험생은 낙방했다.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명은 논술시험 시간이 끝난 뒤 촬영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한 수험생이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지만, 이를 문제 유출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수험생과 학부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시험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연세대는 대입 역사상 초유의 추가 시험을 치르는 결정을 내렸다. 12월 2차 시험을 시행했고,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에 더해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선발했다. 중복 합격자가 많아 실제 합격자는 522명보다는 적었다. 이후 수험생 측이 논술 무효 소송을 취하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수험생과 연세대 간 분쟁과 별개로 연세대는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거쳐 8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2025.02.09 11:10:17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가정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2025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장애가정자녀가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티는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 1인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형제자매 1인 이상이 장애인인 저소득 장애가정의 7세 이상~14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과 접근성, 책임감, 태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멘토는 경기도 내 활동 가능한 20대 이상 대학(원)생, 휴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성장멘토링 사업은 멘티와 멘토가 1대 1로 매칭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활동은 △학습지원 및 건강관리(연 20회) △건강검진(연 2회) △영화 관람 등 문화체험활동(연 4회), △멘토간담회(연 2회) △부모간담회(연 1회) △우리두리캠프(연 1회) △매칭입금(월 1회) △발대식(연 1회) △종결식(연 1회)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14일까지이며,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가정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5가지 사업의 신규 장학생도 신규 모집하고 있다. 장애가정청소년 꿈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장애가정 비장애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비뿐 아니라 진로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가정 내 14세 이상 24세 이하 비장애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음악·미술 분야에 꿈과 재능을 가진 이들을 지원하는 ‘지니드림사업’ △체육 분야에 꿈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돕는 ’큐티풀현경사업’ △예체능 분야에 꿈과 재능을 가진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로드사업’과 △‘드림나래사업’의 장학생을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가구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4세 이상 24세 이하 본인장애청소년이다. 드림나래사업의 경우 광명시 거주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안내문 참고하면 된다. 장학생 신청은 16일까지다.
2025.02.06 18:05:28
대통령이 나섰지만…희미해진 ‘산유국’의 꿈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습니다.” 2024년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되지 않았던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같은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유국’의 꿈을 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됐다.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받아든 1차 시추 결과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였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해수면 아래 3000m 이상 깊이의 해저를 파 내려가며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다. 그러나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에는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생산했다가 종료했던 동해 가스전이 11번째에 성공했다. 가이아나는 13번째인가 그때 리자 유전 발견됐다”며 “ 결국은 시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고, 추가적인 유망구조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특성은 방어, 홍게, 주작과 달리 6-1광구, 8광구 걸친 많은 유망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견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대와 의구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동해에서 원유를 끌어올려 쓸 수 있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원유가 나올지도 모르고, 발견돼도 경제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수천억원의 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심해저에 1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 데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신청한 대왕고래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부의 1차 시추 결과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데다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전체 프로젝트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25.02.06 17:02:29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운영하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웍스를 사용했는데,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뒤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며 “아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걸 두고 ‘부부가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욕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씨 부부는 같은 해 7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으로 강씨는 고정 출연하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하는 등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보듬컴퍼니도 서비스를 종료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며 복귀했다. 올해는 ‘그럼에도 개를 키우려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2025.02.06 14:31:42
자녀 둘이면 한달 사교육비만 110만원…“이러니 안 낳지”
높아지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가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유사한 다른 연구도 있었다.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한 합계출산율 0.461명 중 26.0%인 0.120명이 사교육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3년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에 이른다. 2015년 18조원에서 9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원에 이른다. 자녀가 둘이라면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 수준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심리가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켰다”며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국 자녀당 사교육비는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사교육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5.02.05 14:03:50
립 먹고 우리 아이 생일파티 했는데…TGIF 추억 속으로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TGIF)가 영업을 종료한다. 국내 들어온 지 33년 만이다. 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엠에프지코리아(MFGKOREA)는 TGI 프라이데이스 브랜드 운영을 마치기로 하고,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은 순차적으로 닫기로 했다. TGIF는 현재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아울렛 파주점 등 14개 매장이 있다. 10개 매장은 이달 중에 문을 닫고 임대 계약이 남은 나머지 4개 매장은 다음 달 영업을 마친다. TGIF는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브랜드다. 국내에는 외식전문업체 아시안스타가 들여와 1992년 양재에 1호점이 문을 열었다. 2000년대 초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유행과 함께 아웃백, 빕스 등과 더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의 생일파티 단골 장소로 유명했다. 아시안스타는 TGIF를 1999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합작해 설립한 ‘푸드스타’에 매각했다. 롯데그룹은 2002년 HSBC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에 참여했고, 2009년 푸드스타와 롯데GRS가 합병하며 롯데가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TGIF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내리막을 걷게 됐다. TGIF 매장 수는 2016년 30여개에서 2021년 15개로, 현재 14개로 쪼그라들었다. 롯데GRS가 2021년 TGIF 국내 사업권을 엠에프지코리아에 매각하면서 TGIF 부활이 기대됐으나, 결국 TGIF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엠에프지는 운영 중인 매드포갈릭 브랜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4 18:11:23
코넷마케팅, ‘필앤굿컴퍼니’로 사명 변경하고 신규 사업 확장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기업 코넷마케팅이 사명을 ‘필앤굿컴퍼니’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필앤굿컴퍼니는 따뜻하고 편안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고객사가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대기업과 금융권, 프랜차이즈, 언론사 등과 제휴를 통해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대행을 진행해왔다. 필앤굿컴퍼니는 사명 변경과 함께 올해 기존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연예인 및 캐릭터 굿즈 지식재산권(IP) 유통 사업,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국내외 유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최영민 필앤굿컴퍼니의 대표는 ”‘요즘 트랜드인 디지털 마케팅에 감성을 더해 우리 회사를 찾는 고객 및 고객사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올해 여러 분야의 대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퍼포먼스 광고 시장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13:41:13
사법리스크 부담 던 삼성, 주52시간 예외도 적용되나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 야당 기류가 달라지면서 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삼성전자로서는 주52시간 예외까지 적용되면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할 동력이 커지는 것이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1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도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만 예외를 두기 어렵고, 선택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 야당 내에서 주52시간 예외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마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부상하면서 한국 AI 산업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개발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토론회 전인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빅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며 “반도체법 주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힘 측은 이달 국호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힘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 예외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업계에서 바라던 것이다.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 경쟁사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근무시간 관련 제약이 많아서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와 정부 간 간담회 자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를 30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장비 전원이 꺼졌다. 다음날 다시 연구를 위해 장비를 세팅하는 데 2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도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강조하며 실적 둔화 속에서도 지난해 R&D 비용으로 역대 최대인 35조원을 투입해 기술 중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2.04 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