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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 지하철역 ‘나 홀로 근무’ 없어진다… 노조 “환영”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서 ‘2인 1조’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신규채용을 추진해 지난 15일자로 신입사원 337명을 각 역에 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주간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 공사가 직영하는 262개 모든 역의 조별 근무 인원은 3인이 된다. 휴가자가 발생해도 최소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철도 운영기관 중 직접 운영하는 모든 역의 조별 근무 인원을 3인 이상으로 확보한 곳은 공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내 각종 사고와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야 시간대 역사 순찰 때 최소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공사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그간 역무원 2인이 근무하는 역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이다. 역무원 2명만 근무하면 2인 1조 순찰이 불가능하다.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여직원 혼자서 순찰하다 발생한 비극이다. 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에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력 확충을 요구해왔다.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에 2인 1조 근무체계가 실현됐지만, 하남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5호선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역은 운영인력 계약에 따라 2인 근무조가 일부 존재한다. 공사는 이들 3개 역의 근무 인원도 조별 3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남시와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신입사원 외에도 기간제 ‘시민안전 관리요원’ 100명을 다음 달부터 주요 혼잡역사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민안전 관리요원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내·질서 유지 역할을 맡는다. 이양섭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은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든 역에 최소 2인 1조 근무체계가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호 공사 사장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과 직원의 안전 확보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2024.03.18 17:07:18
김동연 “정부 R&D 예산 삭감 개탄…세계 흐름 역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 구호’로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도시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람(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가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 너무나 둔감한 게 화가 나고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AI의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라”며 “샘 알트만은 지금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산업정책에 맞는 방향을 잡기는커녕 지금 R&D 깎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가 R&D (예산) 삭감하는 것을 확인하고 R&D 예산을 46% 늘렸다”며 “정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그 빈 곳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도 유능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경제, 정치, 산업정책의 흐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선거 구호‘라고 일갈했다. 그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경기 분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한 것에 비하면 아무 준비도 없이 선거 구호로 분도 하겠다고 하고, 서울과 인접한 김포시를 비롯해 하남시, 구리시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너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비전, 정책도 만들었고 100번 가까운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 답이 없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경기도는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20:45:37
영화관부터 북카페까지… ‘중랑양원미디어센터’ 개관
서울 중랑구의 두 번째 미디어센터가 문을 연다. 구는 15일 ‘중랑양원미디어센터’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면적 780㎡ 규모의 양원미디어센터는 영화상영관과 다목적 스튜디오, 전문녹음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북카페, 영상편집실 등을 갖췄다. 52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에선 독립 예술영화와 고전영화 등을 상영하고 소규모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목적 스튜디오는 영상·라이브커머스 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제작이 가능하다. 북카페에서는 구민들이 OTT 감상 등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구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센터 공간을 대관해 이용할 수 있다. 브이로그 촬영 패키지와 카메라 렌즈 등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관내 초중고교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원센터는 2021년 개관한 중랑면목미디어센터에 이은 두 번째 미디어 공간이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미디어센터 2개를 직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넘쳐나는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구민들이 미디어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23:01:16
서울, 장애인 버스료 66만명에 150억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반년 만에 66만명이 약 150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장애인 버스요금으로 149억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65만7208명에 대한 지원액으로 월 평균 11만명이 약 2만3000원씩을 받은 셈이다. 버스요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도 월 5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호자가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장애인과 다인승으로 탑승하면 버스 요금이 월별로 추후 정산돼 개인 계좌로 환급된다. 요금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 22만명 중 9만6000여명은 동반 보호자가 함께 혜택을 받았다. 요금 지원은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해 서울 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인천 버스를 환승할 때에 한한다.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환승경로에 서울버스가 1회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는 내년까지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지하철의 경우 올 연말까지 서울 지하철 전체 역에서 ‘1역사 1동선’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1역사 1동선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기준 이 같은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 비율은 약 4%였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 조치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모든 역사에 자동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는 승강장 안내방송 장치를 역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늘릴 방침이다. 이달 기준 722대인 장애인콜택시는 올해 말 782대, 내년 870대로 늘린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도 현재 8600대에서 올 연말까지 1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휠체어에 타지 않은 장애인이 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단순히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폭넓은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3 23:00:28
은평구 ‘부동산중개소 실명제’ 시행
서울 은평구가 1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열 때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개설 사무소 내에 의무 게시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증을 벽에 걸어두는 업소가 많아 식별하기 쉽지 않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A3 용지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중개업소에 제공한 바 있다. 이 안내판에는 개설등록증과 직원 사진·이름 등 정보를 넣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0:46:45
서울, 고령산모 난임시술비 차등 없이 지원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연령별 차등을 없앤다. 연간 시술비 지원 횟수는 기존 22회에서 25회로 늘리고,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만을 지원하도록 하던 거주기간 요건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연령 요건을 없애 고령 난임자의 지원금을 높인다. 기존에는 45세 난임부부는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0만~90만원에 그쳤다. 44세 이하 부부가 동일 시술에 대해 30만~110만원을 받는 데 반해 각각 10만∼20만원 적다. 45세 이상 난임자는 건강보험상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마저 적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예컨대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신선배아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평균 급여비용 30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30%인 90만원 정도다.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 시가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 난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다. 이에 비해 45세 이상은 급여비용의 50%인 150만원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시의 지원 상한액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다. 시술 때마다 60만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시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비용을 높여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컸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연령 차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전 연령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앤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여성의 주민등록을 확인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올해 25회로 지난해보다 3회 더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다.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96건에서 2023년 3만5567건으로 급증했다.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해 혜택을 본 사례는 각각 1만73건, 1172건으로 집계됐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과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로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0 23:05:16
서울시, ‘ODA 지원 사업’ 공모… “개도국 사업 수요 직접 발굴”
서울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수행하기 위해 ‘서울 ODA챌린지’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개발도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기준) 도시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3개 도시에 시 자체 재원으로 최대 3억원(약 25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ODA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공모에 나서는 건 이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시는 서울의 압축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도시가 겪는 각종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 유관기관이나 다자개발은행의 ODA 사업을 수주해 참여하던 형태의 기존 사업 형태와 달리, 이번 챌린지는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도시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다음달 중 지원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 5∼6월 현지조사를 거쳐 7∼8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9월쯤 본사업에 착수한다. 사업별로 국내 전문 컨설팅사를 선정해 도시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 자문,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컨설팅사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이해우 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ODA 챌린지를 통해 개도국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전 세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글로벌 약자 동행 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0 18:41:20
서울교통공사 여성 직원들 남성보다 임금 35% 덜 받았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최대 3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격차 34.8%는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2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서울시청 본청의 성별 임금격차는 직전 조사 때보다 더 벌어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26개)과 민간 위탁기관(19개) 등 47개 기관의 기준 임금격차를 올해 초 공시했다. 2022년 만근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 외 모든 근로자 3만6334명을 조사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집계와 같은 중위값 기준으로 분석했다. 공시를 보면 2022년 시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34.8%)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투자서울물재생시설공단(34.3%), 서울연구원(34.1%), TBS(34.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사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남성의 재직기간(25.0년)이 여성(6.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교대근무자 비율(86%)이 여성(61%)에 비해 높아 법정수당에 차이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관리자 직급 여성이 적은 것이 높은 임금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 직원 1만6098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11.2%지만, 1·2급 여성 직원은 각각 4.5%, 3.3%에 불과하다. 시 본청의 성별 임금격차 지표는 2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또 2020년(11.28%)에 비해 0.9%포인트 높은 12.18%의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2%로 남성에 비해 낮고, 여성의 평균 재직기간(15.6년)이 남성(16.7년)보다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기관은 서울시립대(51.78%)였다. 고임금을 받는 전임 교원 중 여성 교수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97개월)이 남성(160개월)보다 짧은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약속하고 전국 최초로 공시를 시작했다.
2024.03.08 06:00:00
구로 ‘따뜻한 겨울나기’ 역대 최대 모금
서울 구로구가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43억6700만원(성금 9억8100만원, 성품 33억8600만원)을 모아 올해 서울 자치구 중 모금액 1위를 했다. 이는 자치구 역대 최대 모금액이다. 7일 구에 따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모금 활동이다. 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모금을 추진했다. 고척동 덕의초 백지안양이 용돈을 모아 기탁한 10만원, 고척동 덕성어린이집 원아들이 벼룩시장을 통해 모은 70만3000원 등 각계 온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구는 지난해보다 12억원 많은 43억6700만원을 최종 모금했다. 당초 목표액으로 잡은 16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고액 또는 정기적 기부자에게 표창패와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많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성금과 성품을 필요한 분들께 골고루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7 22:51:05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 4시간 이상 장애…퇴근길 시민 분통
7일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장애가 발생해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 통신장비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일어난 탓에 4시간25분 가량 서울 버스 도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LG유플러스 통신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운행 정보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전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시간이 ‘점검 중’으로 표시됐다. BIS 정보를 받아 사용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 등 지도 앱(어플리케이션) 역시 먹통이 됐다. LG유플러스가 서버 장애를 복구하며 이날 오후 8시5분쯤 서비스 운영이 재개됐다. 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버스 운행 정보를 수합하는 통신망이 LG유플러스 장비인데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다”며 “장애 원인은 LG유플러스 쪽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7 21: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