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서울시가 올 하반기 추가 요금 인상을 앞두고 관계 기관과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 앞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7일부터 카드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당초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 등을 고려해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각 150원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나머지 150원이 추가로 조정되면 서울 지하철 요금은 1550원이 된다. 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코레일,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하철 요금 2차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 시는 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인상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마친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은 물가대책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며 “올해 한 번 더 (요금을) 올리는 데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기간 관의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시점은 행정절차와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개시하는 7월에 맞춰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제반 일정을 고려할 때 ‘7월 인상’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 절차뿐 아니라 기관 간 (요금) 시스템 호환 등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7월 추진은 무리가 있는 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는 행정적 절차나 내용이 상이한 과업이며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 노선 표시 안내판(줄서기 표지판)을 만든 후 퇴근길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달 안으로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수원과 용인 등 6개 노선의 경우 이달 넷째 주까지 노선 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8800·M5121·M5115번)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번)의 승하차 위치는 현재 퇴근길 교통 마비를 빚고 있는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변경한다. 성남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9401번)은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바꾼다. 명동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내외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입구 정류소를 무정차하도록 조정한다. 해당 노선들은 서울역을 거쳐 명동까지 진입해 교통 흐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노선을 변경해 을지로·종로 등 직장 밀집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성은 높이되, 도심 교통부담은 줄인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달 둘째 주까지 해당 버스들의 노선 변경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대광위에 직권 노선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선 조정을 마치면 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5800명까지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지난달 27일 명동입구 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해 노선 번호가 적힌 대기판 앞에만 정차하고 다른 곳에서는 승객을 태우지 않도록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광역버스가 안내판 앞에 정차하기 위해 줄줄이 늘어서면서 퇴근길 사람이 오가기 힘들 정도로 대혼잡이 빚어졌다.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5일 표지판 운영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 시는 매일 오후 5∼9시에 3명의 교통계도요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7시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하며 “시민 의견을 청취해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 가선거구)를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서 지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중구 가선거구(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 중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13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13일보다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 전국 모든 소방차의 번호판 앞 세자리가 ‘998′ 또는 ‘999’로 바뀐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바꾸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에만 부여하며, 차량번호 앞 세자리를 ‘998’ 또는 ‘999’로 배정한다. 현재는 ‘998’ 번호를 사용 중이며, 소진 시 ‘999’로 배정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는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위급상황이 발생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이달 기준 전국 소방기관의 긴급출동 차량의 약 90%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됐는데, 연말까지 잔여 차량의 번호판도 모두 교체한다. 아울러 소방차·구급차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도확대한다.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과 대구지역도 신규 설치해 연말까지 약 2만4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관할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지만, 올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119구급대원이 중증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환자 이송 건수(199만6665명) 중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의 비율은 33.6%(67만467명)에 달했다. 특히 2018년에 견줘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간 구급대원의 협소한 법적 업무범위 탓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구급대원 가운데는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39.4%)와 간호사(30.7%) 비율이 높아 전문성을 갖췄지만 권한이 제한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2019∼2020년 시행했다. 에피네프린(심정지·쇼크 치료제)과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투약, 응급분만 탯줄 절단 등 5가지 처치를 가능하게 한 결과 심정지 환자 회복률이 시범사업 전보다 4.9% 상승하고,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정상혈압 회복률이 58.3%로 나타났다. 어떤 항목에서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중증 응급질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올해보다 1800여 개 늘어난 2만3259곳으로 확정됐다고 29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올해 2만1457곳보다 1802곳(8.4%) 늘었다. 내년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큰 영리사기업체 1076곳이 신규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도 심사 기관이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곳(10.4%) 증가한 1만8904곳이다. 이 중에는 영리사기업체 1만8597곳, 법무법인(로펌)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곳(0.63%) 증가한 4130곳이다. 시장형 공기업이 13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곳, 사립학교 등 3170곳, 종합병원 등 524곳, 사회복지법인 201곳이다.

노후건축이 밀집한 서울 종로3가역 인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관수동 107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8.7%에 달한다.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폭인 6ｍ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다수라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상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과 인근 청계천의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 요소를 고려해 계획 실현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통합개발 시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를 정형화하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해 저층부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50% 부여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녹색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 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와 개방감을 고려해 연접 지구에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한다. 동서·남북 보행 녹지축을 설정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관수동 일대의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노년층에 디지털 활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가 26일 문을 열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 잡은 서남센터는 서울시의 첫 디지털동행플라자다. 은평구 구산동의 서북센터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노년층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상담, 체험을 지원하는 학습·문화 체험 공간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4곳을 더해 2026년까지 총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선 이용자의 역량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상담사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일대일 상담으로 해결해주며, 은행 업무, 배달 주문, 열차 예매, 택시 호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용어와 사용법을 다루는 기초과정뿐 아니라 디지털 드로잉, 영상 편집, 온라인 방송 등 디지털 기기로 취미생활을 즐기도록 하는 심화 교육과정도 제공된다.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기능 게임기(해피테이블)와 로봇 바리스타가 만드는 로봇커피, 인공지능(AI) 바둑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기기도 마련돼 있다. 서남·서북센터는 쉬는 날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장·노년층뿐 아니라 디지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식에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치는 일회성 체험장이 아니라 장·노년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성장의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머물고 학습하는 문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는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17개 보장 내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다태아 출생아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약 2575명(2020∼2022년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 수 평균)이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경북 상주에서 호우로 불어난 하천 교량을 건너던 승용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구역은 경북119항공대 관할이었지만 충북119항공대가 출동해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북항공대가 출발하면 122㎞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40분 걸리지만 충북에서는 62㎞ 거리였기 때문이다. 헬기를 투입해 차 위로 올라가 차체를 붙잡고 있던 운전자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대전·충북·충남·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으로 출동 1건당 소요 시간이 평균 14분 단축됐다고 25일 밝혔다. 출동 거리로 보면 1건당 41.5㎞를 줄였으며, 출동 시간과 거리를 각각 38분, 115㎞까지 줄인 경우도 있었다. 8개월간 전체 출동 건수로 보면 총 610분, 1828㎞를 단축해 연료비와 소모품·수리 부속 등 정비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 통합출동은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중앙으로 일원화한 제도다.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한다. 시범 기간 전체 194건의 소방헬기 출동 건 가운데 4개 시·도의 통합출동은 44건으로 22.7%를 차지했다. 재난 유형은 구조·구급(34건)이 가장 많았고, 산불진화(6건)·화재집압(4건)이 뒤를 이었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안전성 검증과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