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제 대출’에 휴가도 펑펑… 서울 公기관 ‘복지 잔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이 각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또는 내규에서 정부 지침에 어긋나거나 시 공무원 기준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각 기관 인사·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로 시 공공기관들이 ‘복지 잔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꾸준히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경영·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공기업·출연기관 단체협약 등 점검 및 개선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4대 분야, 49개 항목의 각 기관 복리후생제도를 점검한 결과 26개 기관의 불합리 사항 122건을 확인했다.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12건)이었다. 세종문화회관(10건), 서울교통공사(9건)가 뒤를 이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인사·경영권 침해 관련 소지가 있는 조항은 8개 기관, 16건이 적발됐다.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사내대출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은 지방공공기관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이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SH(1.2%), 교통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각 2.5%) 등은 시중금리보다 한참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줬다. 대출한도를 어긴 기관도 있었다. 생활안정자금을 3500만원까지 빌려주던 교통공사는 시 점검 이후인 지난 5월 한도를 시 대출한도인 3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지만, SH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기관들도 적잖았다. 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은 퇴직월 보수를 전액을 지급해온 것으로 점검에서 적발됐다.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만 출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서울시설공단·서울경제진흥원(SBA)·서울디지털재단 등 3개 기관은 시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예정자에게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수준의 포상을 제공한 기관도 있었다. SH는 퇴직예정 직원에게 가족 동반 해외 연수비를 지원했었다. 교통공사는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1인 100만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동반시 20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했었다고 한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서울디지털재단·120다산콜센터·서울시복지재단 등은 기관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직원 생일 등 기념일에 현금이나 상품권, 고가 기념품을 지급했다가 시의 지적 이후 규정을 바꿨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지방공공기관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제외한 상품권, 현금성 물품 또는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조사 휴가 일수와 사유를 과다하게 운영해온 기관들도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문화재단·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본인 결혼시 지방공무원(5일)보다 많은 7일의 휴가를 부여했고, 부모님 칠순·팔순 등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보다 휴가 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기관은 시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맞게 조항을 바꿨다. 시는 지난달 14일 기준 복리후생분야 지적사항 122건 가운데 24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개선 역시 전체 16건 중 4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율이 저조했다. 신용보증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은 정원 조정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향은 채용·대기발령 등 인사권 관련 사항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재단의 경우엔 임금체계와 직제 개편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단협에 명시돼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별로 올해 말까지 복리후생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불이행시 경영 평가에서 감점조치할 것”이라며 “단협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이를 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증원이나 조직개편 등 기관별 요구사항을 검토할 때도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0.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