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이 직접 반박 입장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26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현재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에 머무는 푸바오의 생활 환경을 걱정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중국 적응을 위해 격리 중인 푸바오가 현지 전문 인력이 아닌 외부인에게 노출됐다고 의심했고, 이런 외부인이 푸바오의 몸에 손을 대거나 먹이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푸바오가 찍힌 사진의 각도와 사진 내 등장인물 등을 볼 때 누군가가 비(非) 전시구역 안에 있는 푸바오에게 부당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최근 푸바오에게 독극물을 먹이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푸바오가 사는 기지 내 번식원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번식원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상 루머·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SNS 특별 코너를 개설한 중국 판다 보호 당국은 푸바오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오후 “푸바오의 주거 환경이 나쁘다”, “누군가가 푸바오 사육장에 들어가 만지고,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네티즌 의혹은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 결과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번식원에 들어가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푸바오는 현재 (쓰촨성) 워룽 선수핑기지 번식원에 살고 있고, 근접한 축사 사이에는 교류창이 설치돼 푸바오가 비교적 빨리 기지 내 판다 집단에 녹아드는 데 유리하다”며 “번식원 사육관리공간 역시 사육사가 푸바오를 관찰하고 돌보면서 푸바오와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데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지는 푸바오의 현재 적응 상황에 근거해 가까운 시기에 푸바오를 개방 구역으로 옮겨 점차 적응하게 한 뒤 대중을 만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여전하다. 센터 측은 24일 웨이보를 통해 “인터넷에 떠돈 푸바오의 최근 사진은 도촬자가 찍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외부인이 진입한 것은 사실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푸바오가 귀국하고 두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센터는 여론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무르익고 나서야 행동을 시작하고 해명을 했다”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센터 공신력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대만도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 7시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利劍)- 2024A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훈련은 대만을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훈련은 대만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무력시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독립’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양안 관계에 대해 주권 등을 포함한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은 대만의 주권 주장이 곧 독립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만 군 당국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비판하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라이 총통은 이날 대만 북부 타오위안 소재 해병대 제66여단을 찾았다. 취임 후 군 통수권자로서 일선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군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우리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며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칭더 당시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훈련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실제 무력 사용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시보는 2022년과 지난해의 대만 포위 훈련에 비해 훈련 면적이 더 크고 대만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중국산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성도일보는 22일 중국 매체를 인용해 최근 중국 본토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물럭 장난감’(녜녜·捏捏·사진) 중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주물럭 장난감은 모양이 인형, 음식 등으로 다양하고 귀여운 데다 한 손에 들고 다니며 주무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실리콘 재질이어서 주물럭거려도 금세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한국에서도 ‘말랑이’, ‘스퀴시’ 등의 이름으로 유명하고,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뿐 아니라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국산 플랫폼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장난감을 검색하면 100만개에 가까운 게시물이 나올 정도다. 가격은 개당 10위안(약 1900원)대에서 수백위안까지 다양한데, 일부는 이들 장난감을 사 모으는 데 수천위안 이상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 선전신문망은 지난달 말 아이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났다는 일부 중국 네티즌의 불만을 전하면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공기 중 농도를 테스트했더니 1분 만에 80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은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밑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많은 주물럭 장난감이 개인 판매자가 만들기 때문에 생산 정보와 품질 인증서 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서에 감독 강화를 요청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소독과 손 씻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발암물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에서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한 데 대해 21일 “한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른바 ‘대만 지도자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수교 정신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등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의원은 한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며 실제 행동으로 한·중 관계의 대세를 추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식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공공연히 대만 독립세력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이 총통 취임식에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모임 ‘일화의원간담회’ 소속 31명이 참석했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중국대사는 전날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 분열을 기도하는 전차에 묶여버리면 일본 민중이 불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열린 라이 총통 취임식에는 51개국에서 모인 대표단과 해외 귀빈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대표단 없이 이은호 주대만대표부 대표와 조 의원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레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전문을 보내 “우리의 상세한 협상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하며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밝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는 양자 문제와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이면서 동료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7월 3∼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는 매우 바쁜 접촉 일정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자는 시 주석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왕 부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푸틴 대통령이 5기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에 감사를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 주임은 한반도와 중동, 홍해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등 도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의 중국 내정 간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친미·독립 성향인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20일 제16대 대만 총통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공세를 펼치며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지만 라이 총통이 차이잉원(蔡英文) 전 총통보다 더 강한 독립 성향을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양안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 신임 총통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과 함께 취임 선서를 하고,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새’와 총통 인장을 넘겨받으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행동 및 회색위협(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 역시 세계 평화·안정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 대만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인(대만인)들이 중국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권을 포기한다 해도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네 가지 견지(堅持)’를 계승하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가지 견지’는 △자유·민주의 헌정 체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상호 불예속 △주권 침범·병탄 불허 △‘중화민국’ 대만의 앞날을 영원히 견지한다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관계 원칙이다. 중국은 이 원칙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며 대만 독립을 추동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어떤 간판, 어떤 기치를 걸든 대만 독립 분열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날이 결국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이날 라이 총통이 ‘독립’ 주장을 폈다고 규정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양안 관계 전문가를 인용해 라이 총통의 취임 이후 노선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젠웨이(王建偉) 샤먼대 대만연구센터 산하 정치연구소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라이 총통은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천수이볜(陳水扁)과 차이잉원 등 민진당 소속 총통들이 취임 직후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후 도발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장기적으로 양안 관계는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라이 총통과 함께 취임한 샤오 부총통이 외교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샤오 부총통은 대만의 주미대사 격인 주미 대만대표를 지내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라이 총통보다 세계 무대에 더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에는 미운털이 박혀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차이 전 총통의 미국 방문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당시 샤오 주미 대만대표를 제재한 바 있다. 샤오 부총통은 “복잡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대만과 미국 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라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 주변에서 전투기와 군함 활동을 강화했고 중국 해경은 대만 진먼다오 인근 해역 순찰을 지속했다. 중국은 이날 대만 무기 판매 관여를 이유로 보잉 방산부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는 라이 총통 취임 관련 내용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현재 웨이보 검색에 ‘라이칭더’를 입력하면 ‘관련 법률과 법규, 정책에 따라 해당 주제의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다’는 알림이 맨 위에 뜬다. 국제사회는 라이 총통 취임에 축하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라이 총통과 정치 전반에서 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의 취임을 축하했다. 블링컨 장관은 라이 총통이 대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해 다짐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 취임 관련 질문에 축의를 표한다면서 “라이 총통하에서 일본과 대만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현역 여야 의원 37명 등 사상 최대 규모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20일 취임식을 통해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연속 12년 집권이 시작된다. 취임식에서 라이 신임 총통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언급에 관심이 쏠리지만 앞서 민진당 집권 8년간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가까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차기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할 고위 관계자의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양안 간 현상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18일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이 신임 총통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양안이 화해 무드로 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을 라이 당선인이 수용하길 원하지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라이 당선인은 또 지난달 민진당 3기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행정원장(총리)에 민진당 주석을 지낸 줘룽타이(卓榮泰)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민진당 출범 때부터 핵심 간부로 활동한 대만 독립파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장으로 내정된 구리슝(顧立雄) 전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중국 정부의 ‘분리주의자’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중국계 미국인 정치학자 민신페이는 블룸버그통신에 “라이 당선인이 어떤 연설을 하든 대만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면 중국 지도자들은 사소하고 상징적인 대만의 행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장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을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OM은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제품, 공업 기계,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양안 간의 강경대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돼 한국 역시 양안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안 분쟁의 주무대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경우 한국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대만 외교부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에서 외빈 50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관료 2명, 민간 인사 2명이 파견된다.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은 아니지만 디스 전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만 참석하고 정부 대표단 참석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명이 취임식을 찾는다. 양안 관계 관리와 더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적한 국내 문제도 라이 당선인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지난 17일 여야 입법위원들이 정부 견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이며 이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예고한 바 있다. 라이 당선인은 장기화하는 고물가, 낮은 경제성장률, 임금 등 민생 문제에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만의 여야 입법위원(입법위원)들이 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18일 대만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제2야당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국회)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 낭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국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민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갔고 일부는 연단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진당 5명, 국민당 1명 등 의원 6명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 지지자들이 모여 법안 통과와 거부를 촉구하는 대규모 찬반 시위도 벌였다. 결국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21일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의 입법원에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며 새 정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라이 당선인은 입법원에서의 여야 충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해 합리적인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은 민진당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라이 당선인을 향해 “총통에도 취임하지 말라”고까지 요구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주석도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입법원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안타깝다”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외신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로이터는 “대만이 난폭한 민주주의 국가여서 입법원 내에서 가끔 갈등이 일어난다”며 “라이칭더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불안과 의회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BBC 방송은 소식을 전하며 “대만이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대만에서는 2010년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폭력 사태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원들 간 난투극은 자취를 감췄다.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의 취임 일성으로 드러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입장 변화 여부에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취임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다는 표현이 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반면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독립 의지를 드러낸다면 양안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현재로선 ‘하나의 중국’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드러내놓고 독립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낮다. 중국은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을 라이 당선인이 수용하길 원하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마찬가지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인 라이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대만 독립주의자로 꼽혔던 라이 당선인은 대만의 국방·경제·민주주의 강화와 현상 유지라는 4가지 기둥론을 지속해 주장하면서도 지난 1월13일 총통 당선 이후엔 명시적으로 대만 독립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도 노선으로 총통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민중당 소속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표방해온 “대만해협 양측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통해 라이 당선인이 양안 관계를 규정한다면 중국 당국이 환영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대만 안팎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여기고 대만이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는 양안 관계 설정으로 본다. 그와 달리 대만해협 양측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은 중국과 대만이 서로 다른 두 국가라고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동포 관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여긴다. 모호한 표현이지만 중국의 92공식 수용 요구와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주장과 모두 차이가 있는 비교적 중립적 표현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라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만을 겨냥해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어온 중국이 근래 입장 변화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과 2020년 연이어 당선된 친미·독립 성향 차이 총통 집권 기간에 이어 라이 당선인 집권 이후에도 양안 당국간 교류를 끊겠다는 기세였던 중국에 기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또는 관영 신화통신이 아닌 홍콩의 유력지인 SCMP를 통해 라이칭더 측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대만해협의 양측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언급한다면 차이 총통 시절과는 다른 양안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위기를 지속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첨단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을 서방 제재를 피할 우회로로 삼을 수도 있다. 일단 라이 당선인이 중립 노선을 걷는다면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때보다 완화한 대만 정책을 펴면서 실리를 취하고 대만 통일 작업은 국민당의 집권 이후에 본격화한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미 하원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종료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입법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간)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앞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2022년 8월30일로 종료됐고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 의회 상·하원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계류돼왔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태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투옥과 고문, 강제 노동으로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독재국가에 책임을 묻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의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주민에 대해 임의 구류와 고문, 종교의 자유 억압 등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초당적 법안이 처리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