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親美)·반중(反中)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 파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반중 정서를 동력으로 선거에서 이긴 라이 당선인이 중국과 강대강 대립을 이어 온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수위를 높일 경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역내 안보·경제 구도 변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차기 대만 총통의 스탠스가 양안 관계를 넘어 미·중 관계와 세계정세, 한국의 경제안보 등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1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 당선인은 558만6019표(40.05%)를 얻어 467만1021표(33.49%)의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를 약 91만5000표 차이로 누르고 16대 총통에 당선됐다. ‘제3지대’를 표방한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는 369만466표(26.46%)로 3위에 머물렀지만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다. 라이 후보의 당선으로 민진당은 차이 총통의 임기 8년에 더해 총 12년간의 연속 집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만 총통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1996년 이후 3번 연속 한 당에서 총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과도한 대만 선거 개입 시도가 오히려 민진당의 집권을 연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수차례 ‘대만통일’ 공언에 이어 중국은 선거 당일까지도 군사 위협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여 민진당 재집권을 막으려 했지만 대만 민심은 반중 쪽으로 기울었다. 라이 당선인은 전날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 진영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며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진당은 한국의 국회의원 격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전체 113개의 의석 중 51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을 국민당(52석)에 내줬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하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민중당은 기존 5석에서 8석으로 의석을 늘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서방 주요국은 민진당 재집권에 대한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중국의 불편한 심기는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양새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라이 후보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며 ‘대만관계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미국과 대만)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성명 발표는 미국이 대만 지역과 문화, 상무, 기타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언급했지만 중국은 성명 발표 자체가 공식 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민진당은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8년에 이어 12년 간 집권을 이어가게 됐다.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1996년 이후 한 정당에서 3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라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34분 기준 1만7795개 개표소 중 1만7628개소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52만3476표(40.1%)를 얻어 460만4142표(33.4%)의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에 앞서고 있다. ‘제3지대’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는 363만8942(26.4%)표를 득표 중이다. 이번 선거는 ‘세계 선거의 해’의 문을 여는 첫 주요국 선거인데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만 민심은 친중 대신 차이 현 총통의 현상 유지 기조를 선택했으며, 라이 당선자를 ‘급진적 대만 독립 분자’ 등으로 칭하며 노골적으로 친중 국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던 중국은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 감도는 양안 라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차이 총통의 친미 정책을 계승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을 공언해 온 중국은 양안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일인 이날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졌다.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8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군용기 8대 가운데 1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서남부 공역에 깊숙이 진입한 뒤 중국 공역으로 되돌아갔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고, 해당 해역에 함정들을 파견해 중국군 함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다. 중국은 대만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안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 정권 유지 시에는 대만에 전쟁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첫 의사 출신 총통 라이 당선자는 대만 역사상 최초의 의사 출신 총통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59년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이 당선자는 탄광 폭발 사고로 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홀어머니가 그를 포함해 6남매를 키웠다. 라이 당선자는 국립대만대 보건의학부 물리치료학과, 타이난 국립성공대 의료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공위생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종합병원 내과 의사로 활동하다가 1996년 국민대회 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라이 당선자는 1998년 입법위원 선거에서 타이난시 지역구 위원에 당선된 후 4선을 했다. 2010년 타이난 시장을 연임했고 2017년 행정원장에 오른 데 이어 2020년 차이 총통과 러닝메이트로 부총통에 나서 당선됐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저성장에 무료 배송·무료 반품을 포함한 파격가 정책이 과거 ‘저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차이나’ 부정적 인식을 넘어 미국 등 해외 소비자의 얇은 지갑을 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수입·소비시장 미국에서 빠르게 덩치를 키워 나가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시장을 정복할 태세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국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 1위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별 해외 직구액을 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중국 2조2217억원, 미국 1조3929억원, 유럽 6505억원 등이다. ◆알리·테무 진출 본격화에 국내 업체 타격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를 운영하는 PDD홀딩스의 해외 쇼핑앱 ‘테무’(Temu)는 국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순위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11월 월평균 사용자는 707만명이었고 테무는 354만명이었다. 이들 앱은 초저가 전략과 무료 배송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핀둬둬는 중국에서도 저가 전략으로 유명하다. 징둥닷컴 등 여타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빠른 배송이 되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다. 테무 역시 다양한 저가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에서 출발하는 만큼 배송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익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위해 한국에 물류센터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저가에 치우친 ‘짝퉁’ 판매 논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계 쇼핑 앱의 인기가 치솟으면 국내 온라인 쇼핑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 온라인 쇼핑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타격을 입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해 12월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고민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저가 상품에 판매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이 적용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판매세 부과를 시작했다. ◆급성장 中 업체, 중국색 탈색하고 IPO 도전 중국 업체의 저가 전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기업 쉬인(Shein)의 사례가 그렇다. 이 회사는 정작 중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쉬인은 2022년에 매출 227억달러(약 30조원)를 기록했는데, 이는 스웨덴의 H&M(약 210억달러)를 뛰어넘는 실적이다. 쉬인이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연 저가 정책이다. 최근 몇 년간 스커트를 5달러에, 청바지를 9달러에 파는 등 패션업계 생태계의 교란종이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온라인 의류 소매업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선 뒤 쉬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미국 아마존, 중국 테무와 경쟁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료 소매업체 포레버21의 지분을 인수해 오프라인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있고 영국 여성 패션 브랜드 미스가이디드도 사들였다. 기세를 몰아 쉬인은 지난해 미국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쉬인의 기업가치는 660억달러(약 86조6000억원)로 인정됐는데, 최초 공모에서는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쉬인은 IPO를 통해 최대 900억달러(약 118조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쉬인은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중국 난징의 기업 등록을 말소한 데 이어 아일랜드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지사를 설립했다. 쉬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세계 150개 시장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초대형 IPO를 앞두고 중국 느낌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테무 역시 본사를 미국 보스턴에 설립했고, 모기업인 핀둬둬도 중국에서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겼다. 다만 본사를 옮긴다고 중국산 상품을 중국에서 배송하는 한 중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성명을 통해 “쉬인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속을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中 이커머스 기업, 현지 당국 견제·낮은 수익성 ‘한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외적으로는 견제가 많고 내적으로는 저가 정책에 수익 확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가장 중국산 직접구매(직구)품에 대한 견제에 적극적이다. 미국 관세법은 현재 800달러(약 105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산 제품뿐 아니라 모든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테무와 쉬인 등 중국산 제품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16년 기준액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 후 무관세 수입품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2016년 무관세 적용을 받는 해외 직구량은 2억2000만개였지만 2022년 6억8500만개까지 늘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라이시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회 청문회에서 “이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면서 “하루에 200만개가량의 소포가 중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고, 솔직히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관세 적용을 없애거나 기준을 50달러나 100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는 앞서 2022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AP통신은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무역단체 전미섬유협회(NCTO)의 킴 글래스 대표는 “최소 기준 면제는 세계 최대 암시장으로, 놀랍게도 미국 정부에 의해 합법화됐다”며 “‘통제를 벗어난 산불’과 같다”고 비판했다. 쉬인이 초저가 유지를 위해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면화를 조달하고, 쉬인 협력업체 공장 근로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쉬인은 의혹들을 부인하며 지난해 인플루언서를 중국에 초대해 공장과 배송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관련 영상을 찍게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지만 곧바로 역풍을 맞았고, 결국 영상을 내리거나 사과 영상을 올려야 했다. 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베낀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쉬인과 경쟁사 사이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 기업의 낮은 수익성도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에 다수의 할인 쿠폰까지 제공하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 고객층의 소비 능력이 탄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블룸버그통신은 “테무의 고객이 여성과 젊은층, 저소득층에 편중돼 있다”며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연소득 5만달러(약 6578만원)보다 낮다”고 전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를 낙마시키고 친중으로 분류되는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중국의 개입과 견제는 선거전 초반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선거 하루 전인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캐나다는 ‘하나의 중국’ 약속을 이행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지속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각국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라며 간섭하지 말라는 촉구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위협에 나섰다. 이날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군 소속 군용기 10대와 군함 6척이 대만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군용기 2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또 중국 거주 대만인들의 ‘귀향 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총통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하이와 창장(양쯔강) 삼각주 일대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과 직장인들이 속속 귀향하고 있으며, 총통 선거 하루 전인 이날 귀향 행렬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은 부재자투표 제도가 없어 모든 투표를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한다. 중국에는 약 100만명의 대만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국민당 지지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할인 항공권을 제공하며 중국 내 대만 기업인 10만명의 투표 귀향을 독려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8년 동안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 허우모씨는 이번 총통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날 오후 9시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이다거란(凱達格蘭) 대로에서 열린 민진당 유세 현장에 참석한 20대 청년은 “중국에 맞서는 정당은 민진당뿐”이라며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 민진당 유세장인 만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는 여느 때보다 치열해 투표함을 열 때까지 누구도 당선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제정세 급변이 예고돼 있어 세계의 이목이 인구 2300만명의 대만으로 쏠리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친미·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대(對)중국 압박의 주요 카드였던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대만 선거의 결과는 국경을 넘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중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갈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선 결과별 시나리오는 통일을 공언해 온 중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충돌 위험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라이 후보 당선 시 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정책을 계승해 미국과 관계는 가까워지겠지만 양안 긴장이 악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으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은 이에 반발해 대만해협에서 강도를 높인 군사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경우 양안 협력 관계가 구축되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자신을 친중 프레임에 가두려는 데에는 경계했다. 그는 “대만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라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대만의 주류 여론이 원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대만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산 무기를 늘릴 뿐 아니라 군사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대만의 친중 정책에 속도가 붙는 것이 우려스럽다.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TSMC가 걸린다. TSMC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서방이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 외로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는데, 중국과 대만이 밀착할 경우 그동안 미국의 노력이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오사오캉(趙少康) 국민당 부총통 후보는 미국·일본 등에 공장을 건설 중인 TSMC를 두고 “대만 이외의 지역에 투자를 우선시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후보 간의 이견도 뚜렷하다. 라이 후보는 이날 “우리는 평화에 대한 환상이 아닌 이상을 가져야 한다”며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의 합의)을 따르면 대만은 결국 홍콩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우 후보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나아가 전쟁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중국 시장 개방과 교류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도를 표방한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는 “중국과 대만은 한 가족”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이미 대만 문제에 발을 걸친 한국도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가리켜 주로 쓰는 표현으로,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 핵심 이익이라며 타국의 대만 문제 언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중국은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이번 대만 선거 결과는 앞으로의 한국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의향대로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정부의 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라이 후보는 12일 차량 유세 시작 전 취재진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고 인도태평양 보호를 위해 협력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신 공급망 형성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중국과 대만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 대중 견제 수단으로 대만을 적극 활용하던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하에서는 한국 역시 변화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

‘세계 선거의 해’를 개막하는 대만 총통 선거의 날이 밝았다. 13일(현지시간) 오전 시작되는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1955만 대만 유권자의 표심은 대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만들 전망이다.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은 물론 한국과 세계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만 선거에 긴장하고 있다”며 대만 유권자들의 투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선거를 가리켜 “2024년 세계에서 중요한 첫 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4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만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타국의 간섭을 경계해온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군사적 위협, 무역 제재 등 다양한 카드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친중 후보의 당선을 밀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선거 하루전인 12일 브리핑에서 “민진당 당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대만 보통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미국 무기를 사는 데 쓰고 있지만,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대세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민진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집권 민진당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거듭해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은 친서방 외교정책을 이어가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이 승리해 집권을 연장할 경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힘에 의한 현상 유지 반대’라는 우리 정부의 기조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역내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한국이 대만 다음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은 23.3%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GDP가 16.7% 감소하는 전쟁 당사국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국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대(對)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있던 대만이 중국과 밀착할 경우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 등의 기대와 달리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3.5%로 제시했다. 이는 앞선 국제통화기금(IMF·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7%), 세계은행(WB·4.4%)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도 최근 4% 중반 수준을 예상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의 평균 전망치는 5.0%다.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성장 목표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발표된다. 중국 매체들은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로듐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정부지출, 가계 소비의 기여분을 각각 1.0%와 0.5%, 1.5∼2.0%로 추산했고 수출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부동산 부문이 바닥을 치고 성장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광범위한 부동산 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지출은 전체적으로 늘겠지만 지난해 토지 매매 감소가 지방정부 세수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최대 2%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소비 지출의 경우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둔화하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로듐은 분석했다. 특히 로듐은 3월 양회에서 중국이 5%라는 지난해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중국 경제 발목을 잡을 주요 변수들인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무역 흑자 감소 등이 지난해에도 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에서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상징 중즈그룹은 결국 파산을 신청한 것도 로듐의 전망에 힘을 싣는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5일 중즈그룹이 낸 파산신청을 수리했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했던 중즈그룹은 중국 그림자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업 등을 가리킨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고 있는 중국에서 학생 감소로 2035년 초·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사범대 고등교육연구원 차오진중 부교수 연구팀이 중국의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35년 초등학교 교사 150만명, 중학교 교사 37만명 등 187만명의 초·중교사가 남아돌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수가 2024년 1억4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 감소는 필연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교육 컨설팅 기관인 마이커쓰 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고등교육 추세 보고(2023)’는 차오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 감소에 대비해 교육학과 정원 통제 등 대학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교육 당국도 학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 조절에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고등교육 분야 전공 조정 및 최적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현재의 대학 학과 가운데 20%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전국 112개 대학이 신청한 교육학과 신설 계획을 불허했다. 교육학과 신설 불허율은 45%로, 전년(33%)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쓰촨성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전공하는 학과 신설을 장려하는 대신 교육학과와 예술학과 신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산둥성도 지난해 9월 대학들의 교육 관련 학과 신설을 불허했으며 기존 교육학과도 구조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졸업생은 2017년 14만1900명에서 2021년 18만4300명으로 5년 만에 30% 증가했다.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있는 전문대의 교육학과와 체육학과 졸업생도 2021년 48만6200명에 달해 5년 만에 34% 늘었다. 반면 중국 신생아는 2016년 18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평균 150만명씩 감소해 2022년에는 956만명으로 1000만명 밑까지 내려왔다. 한 해 신생아 수가 1000만 명을 밑돈 것은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이다. 신생아의 지속적인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중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0만명, 100만명 감소했으며, 유치원 수는 28만9200개로 전년보다 5610곳 줄었다. 중국에서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베이징 선글로리교육연구소는 원생 감소에 따라 2030년 중국 유치원의 30∼50%가 폐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신생아와 취학 연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는 물론 머지않아 대학들도 심각한 구조조정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 총통 후보가 당선 시 1년 이내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간의 대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허우유이(侯友宜) 국민당 총통 후보는 전날 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양안의 우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투표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허우 후보는 양안 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 양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며 모두가 서로 친구를 잘 사귀고 평화롭게 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탕산(중국)을 넘어오면 대만이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며 양안 대중의 복지를 최대 목표로 삼아 서로 중국과 대만을 미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허우 후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조 아래 양안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간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 민간 교류, 관광 교류, 경제 교류를 진행한 후 마지막에 정부의 공식 교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양안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기회, 해협회를 설립해 친척 방문 등 민간 교류와 함께 양안 회담을 해왔다. 두 단체는 민간 단체를 표방하지만 모두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이들 단체는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두 개의 국가론’(양국론) 제창으로 중단됐다가 2008년 마잉주(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대화가 재개됐다. 하지만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두 단체의 대화가 단절돼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이 미국 공상과학(SF)영화 ‘마션’처럼 우주공간에서 각종 식물을 키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중국중앙(CC)TV는 4일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서 생활하는 선저우 17호 우주비행사들의 브이로그 영상을 보도했다. 7분26초 분량의 영상에서 우주비행사 탕성제(唐勝傑)는 정거장 한편에서 화분에 심어진 각종 식물을 가꾸고 있었다. 2015년 개봉한 마션은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가 감자를 재배해 식량을 해결하며 구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탕 비행사는 ‘무엇을 하느냐’는 동료의 질문에 “방울토마토 수분(受粉)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주에는 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벌”이라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인공수분을 위한 작은 붓이 들려 있었고, 화분에는 초록색과 붉은색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이어 상추와 파 등으로 보이는 각종 채소를 심은 여러 개의 화분을 가리킨 뒤 “오늘 점심에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면 점심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비행사들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는 침실과 돼지갈비·볶음밥·만두 등으로 구성된 식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26일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선저우 17호는 약 6시간30분 만에 톈궁에 도킹했고, 우주비행사들은 3개월째 우주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