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대응 미흡에 대한 군 수뇌부의 문책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특별히 누구를 타깃으로 삼아 문책을 검토한다기보다는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군의 검열이 끝나지 않은 만큼 결과를 보면서 필요하면 (문책 여부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종합 검토 중’ 정도가 정확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문책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야당 등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과는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이 자체 조사·감찰을 통해 대응 실패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안보 대비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는 기자보다 아빠로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지난해 10월 복직해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다. 약 10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이렇게 길게 자리를 비운 것은 처음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이런 기회는 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이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도 특종을 한다 한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다. 그런 아이를 떼놓고 다시 일터로 나온 지 석 달 남짓 지났다. 아이를 키우는 1년간은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이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령 ‘몇 개월이에요?’, ‘아들이죠?’(딸입니다) 같은. 그런데 대통령실을 출입한 3개월여간 보고 들은 것은 예상을 비켜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굳이 다시 시시콜콜하게 옮겨적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있자니 왠지 집에 있는 아이와 겹쳐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 녀석이 머리가 좀 굵어졌는지 상대방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하면 일단 자기 것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간식을 잘 먹다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가 다 먹을 거야! 아빠 하나도 안 주고”라고 짐짓 근엄한 체하며 말했다. 그러더니 좀 이따가는 제 엄마랑 블록놀이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 ○○ 거야! 저리 가!”라고 엄마를 밀어내는 게 아닌가. 문득 아이가 얄미워져 “그건 온전히 너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네가 먹는 간식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이 아빠의 변변찮은 월급에서 비롯된 것을 모르느냐”고 꾸짖고 싶었으나 이내 마음을 접었다. 정말 모르기도 할뿐더러 올바른 훈육 방식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의미를 잘 알아듣기 바라며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내용이 담긴 그림책을 여러 번 읽어줬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어린이집 등원 전에 양치와 세수를 하는 것은 아이의 매일 반복되는 일과다. 그런데 하루는 양치만 하고 세수는 도통 하기 싫다는 거였다. “새 아침이 밝았으면 당연히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는 것”이라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어르고 달래도 막무가내였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은 고사리손으로 얼굴에 물을 묻히며 어설픈 멜로디에다 “치카치카하고 세수도 하고” 같은 노랫말을 붙여 부르는 변덕에는 두 손을 들어야 했다. 늘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새삼 깨닫는다. 그래도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에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에 위안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아이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뼘쯤은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尹, “규제 개선·노동 개혁 추진할 것”… 대통령 경제계 신년인사회 7년 만에 참석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올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환담에서 “이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년인사회를 준비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몸 아니냐”며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자리했다. 또 주요 기업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0대 기업 회장이 함께했다. ◆尹, 청와대 영빈관서 5부 요인·국가 주요 인사 만나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5부 요인을 비롯해 국가 주요 인사와 만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야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25일 별세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과 자필 편지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후 대통령실 직원 조회에 참석해 400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이유로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불참 이유와 별개로 당내에서는 참석 초청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예방을 결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신년인사회에 저를 오라고 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년인사회 초청 메일이 저희 대표 이메일로 오후 2시쯤 접수가 됐는데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메일을 보낸 뒤 행안부 직원이 각 당 대표실에 초청장을 들고 직접 찾아갔다”며 “모든 당에 똑같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뚜렷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정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 피력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인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소통 부족 이미지, 야당과 협치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됐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과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지만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등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 2년 차 ‘윤석열표 정책’ 추진 기회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집권 초기에는 처음 해본 대통령직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연출했는데, 연말로 오면서 윤석열의 정체성 또는 ‘윤석열다움’을 찾아가는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개혁 중에서도 핵심인 노동 문제와 최근 시민단체 지원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을 애초 뽑았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전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어긋난 면이 있었는데 윤석열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복원하고 정상화하려고 했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 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자기 색깔을 내려고 했던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이익 중심의 외교를 하지 않았다”며 “이익 중심의 외교라고 보기 힘들었는데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이익 중심의 외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결정 등이 잘못된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이 정치력 부족의 예”라고 비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졌다”며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대 개혁, 국민 공감·야당 협치 필수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으로 시작된 3대 개혁의 경우 윤석열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까지 이어지려면 국민 공감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3대 개혁 입법의 경우 내년에 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그간 보이지 않았던 국가 발전 비전이나 국정 비전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지층의 기대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개혁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 정책에 관해 “청년들은 ‘청년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원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민생 현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나 최근의 망사용료 이슈처럼 청년들이 일상에서 관심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건 중 우수 제안으로 17건을 선정하고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검토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 추렸다. 이 가운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17건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 제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 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도 연령을 만 19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 관련 국민제안 청원 중에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 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뒤 새로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1월1일 오전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할 신년사 키워드는 ‘재도약’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의 새해 TV 생방송 신년사에 담길 메시지를 수석실별로 보고받고 초안을 완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년사 분량은 10분 안팎으로 전해졌다. 형식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원고를 낭독하게 된다.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도 강조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집권 2년 차를 맞는 각오와 함께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고, 3대 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34%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수치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이전 조사와 같은 56%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33%) △공정하고 정의로워서(30%) △유능하고 합리적(11%)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7%)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34%) △경험과 능력 부족(30%) △적합하지 않은 인물 고위직 기용(11%)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엄중 경고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DD를 방문해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을 재차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날 경기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까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올해 기준 5조4500억원이 투입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세 가지다. 우선 각 정부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정비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과거 지원사업을 계속해오던 관성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해 해당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향후 이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한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대로 점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단체는 회계감사가 면제되고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된다. 마지막 대책으로는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이 꼽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현행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한 청소년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1차 지급기관인 청소년회까지만 시스템상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 청소년회가 청소년센터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 여러 곳으로 지급한 내역 등은 알아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해 하위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8일 전임 문재인정부 등을 거치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매년 5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나간 국고보조금을 세세히 밝히고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투명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류조작 등 수법으로 국민혈세 낭비… “부적절 행위는 수사 의뢰할 것”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이고,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평균 2000만원 정도를 환수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각 식비를 이중 지급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 부정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가 사용 목적 이외에 정치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여가부는 사업 공고 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명시했지만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가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등록 말소 조치됐다. 사회적 약자에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이 허투루 쓰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 성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시설은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와 사업집행비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장애인정보화 교육 단체는 장애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시 허위로 심사위원과 행사지원 인력을 등재해 보조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2019년에는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을 수급했다.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월 1회 급여를 제공한 뒤 매일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에 대한 지원금과 이주배경청소년 보조금도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의 경우 전액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사업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지만, 부처는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 동안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취지와 상관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민단체 등에 31조4665억원 지원… 지자체 지원금 포함하면 더 클 듯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총 지원액이 5조4446억원이었고, 이 중 중앙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458억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3조9988억원이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정식 명칭인 매칭펀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부담해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과 각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의 지원 금액 역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단체에 1조22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단체 수는 지난해 기준 2만7215개로 2016년(2만2881개) 대비 4334개가 증가했다. 이 수석은 “실제 단위사업 형태로 지원된 단체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며 “아마도 10만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해 명단을 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많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도 ‘공직자’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 전 대통령과 함께 8명이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김성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 4명은 여권 인사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4명은 야권 인사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일찌감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면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됐지만,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만 면제됐을 뿐 복권은 되지 않았다. 당장 정계 복귀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과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워 정치적 불이익이 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판단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신년 특사 키워드를 국민통합으로 맞춘 것은 최근 두드러지는 국정 지지도 상승세에 동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인사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초중반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경우 대부분 형기가 만료돼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발생한 댓글 여론 조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며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애초부터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최경환·이병호 잔형 집행면제… ‘문고리 3인방’ 복권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7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엔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다. 또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의 책임자들도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에 복권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가를 치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인사 중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차장은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형 선고 실효를 받았다. 이번 특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치주의를 외려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으나 불과 11일 만에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선거사범 1274명은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들이다. ◆與 “갈등 벗고 통합 지향하려는 결단” 野 “적폐 세력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1373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단행한 27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맹폭하는 한편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겨냥해선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발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적폐·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의겸 대변인도 K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는 ‘날 끼워 넣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야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파열음이 이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가 친문 의원들을 비롯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엔 나설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의 정치활동은 제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