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저녁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공식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관저에서 4부 요인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김 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잘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끝내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안에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연말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김 대법원장과 유 헌재소장에게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인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이 부부 동반으로 초대받았고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관저를 방문했다. 정치권 외에도 군 인사, 종교계 인사도 관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읽힌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을 위한 최후의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탄핵소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조7000억∼2조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민 감세’를 주문하면서 감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13일쯤 최종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與 불참에 ‘반쪽 국조’ 불가피… 野 “국민 뜻 존중해야” 압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추진을 예고하면서 12일 국회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여당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반쪽 국정조사’까지 우려된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참사인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을) 안 받아들이면 국정조사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이 이 장관을 넘어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연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데에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론 지형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커진 국민적 공분을 기반으로 탄핵소추까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길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나는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여론은 정부·여당에 비우호적이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거취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후에나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에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응수하면서도 전면 보이콧 가능성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며 “전면 보이콧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의 하나로 보고 불수용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다수 인명이 희생된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대야(對野) ‘협상파’인 주 원내대표의 결단이었다. 이를 두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에 단결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악수’라며 맞받아쳤다. 서 최고위원은 “이런 협박은 말도 안 되고 국민의힘에 악수가 되는 것”이라며 “이 장관 하나 지키자고 국민의힘이 그런 카드를 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조사가 여야 간의 공방에 이용되며 결국 국정조사 자체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가 시작된 후 본조사 개시조차 못 한 채 시간을 허비해온 국조특위는 당초 이번 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며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이날 여당 없이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예산안 처리 직후 조사 개시에 대비하고 있지만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여당 협조 없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당이 이 장관 파면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이 ‘전략 미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통해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국회는 또 얼마나 우스워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건 우리 당의 전략 미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이뤘으면 일단은 국정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이후에 장관 질책을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가 10일 공식 발족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에서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철저한 진실·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는 고(故) 이지한 씨 아버지인 이종철 씨가 맡았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 정부에는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과 함께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유가족은 기자회견 도중 오열했고, 한 명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참사 생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하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협의회 부대표 이정민씨는 “세월호가 간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인데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세월호 때 정부와 여당 책임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결렬돼도 11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11일로, 민주당은 1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이라도 열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예산을 발목잡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세금 감면 예산을 어떻게 민생 예산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인 84만여개 중 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개 남짓”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주식양도세도 모두 소수 특권층만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정부·여당은 폐지나 감면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며 “이 대표는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라는 지겨운 정치탄압 레퍼토리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에 연루됐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인데, 도대체 왜 수사 때문에 민생이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적,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는 적은 바로 과거의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도 국민의 의혹이, 민주당의 혼란이, 그리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가장 시급한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기소 되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올린 것과 관련해 장 원내대변인은 “169명의 국회의원으로도 모자라 이제 모든 당원과 국민들마저 자신의 방탄에 동원하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거침없이 나아갈 방향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법의 심판”이라며 “그것이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사죄이자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탈북자와 만나 대화한 사연을 공개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안보리 회의 직전 약식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며 이틀 전 ‘노아 박’이라는 이름의 탈북 청년과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인 박씨의 부친은 상습적으로 가족을 폭행하다 박씨가 14살이던 어느 날 모친의 폐를 흉기로 찔렀지만 가부장적인 북한의 법규 때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했다. 그는 “북한 정권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살아남은 박씨의 모친이 북한에서는 매우 드물게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혼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에 가족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에 다니지 못했고, 심지어 군 입대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다 누나가 먼저 브로커를 통해 서울로 탈출한 뒤 동생과 모친을 안전하게 탈북시켰다고 전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박씨는 북한 주민들이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자유, 대학에서 공부할 자유, 심지어 휴가를 갈 자유조차 누릴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를 안보리에서 공유할 것”이라며 “박씨는 억압에 시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언젠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공유한 기본적 인권을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내게도 희망을 줬다”며 “오늘 안보리에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용기를 얻어 이 문제를 공개 논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가 이날 북한 인권을 ‘의제 외 토의사항’(AOB)으로 비공개 논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간접 비판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을 공개 논의한 안보리는 2018∼2019년 관련 회의를 열지 못한 뒤 2020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선천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달 중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체적 일정은 현재 UAE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UAE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로, 김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UAE가 갖는 외교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UAE 대통령 별세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 특사 겸 조문사절단장으로 현지에 보낸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등을 예방하고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은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중동 외교에 나서는 출발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무함마드 UAE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칼둔 특사는 당시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등 4개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휘발유 공급 차질로 주유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산업부는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부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단운송거부가 이뤄진 7일 동안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일 오후 2시 기준 기름이 떨어진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면서 “그럼에도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기업 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비상 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여해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우리 기술로 만든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등 한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정책 방향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안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부터 우주항공청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추진단이 정식 출범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여소야대의 지형 아래에서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관건은 추진력과 아낌없는 투자다. 유인 우주선 화성 착륙은 전인미답의 영역이다. 미국과 중국 등 우주 선진국은 달 탐사를 통해 다진 기술력으로 화성까지 우주 영토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누리호 발사로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예산 규모나 기술력 수준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관련 산업계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100조원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 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8개사가 참여했다.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은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2045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