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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중 기자의 최신기사

尹, 한인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합동센터 세워 지원” 제안 나와 [아세안·G20 정상회의]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발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활동에 매진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사이버보안·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 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2023년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만큼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이 진출해 있는데,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효율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2022.11.14 19:00:00
尹·리커창 환담… “中, 한반도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대통령실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대기실에서 환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에 관해 기대감을 표명했고, 역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일련의 전례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2 17:30:41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13일 개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2일(현지시간)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정된 13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3국 간 양자와 다자 회담이 모두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양국 정상 모두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또 최근 북한 도발이 고조되고 있어 안보 현안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회담 순서는 가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시간은 각각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12 16:51:59
中 견제 미·일 인태전략 발맞춤…대미 중심 외교정책에 힘 실어 [아세안·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 좌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자적 인태전략 발표는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 등의 인태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한 대미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인태전략을 발표하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최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켜 종종 써온 표현이다. 지난 5월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 대화체) 4국은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력행사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 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도발적·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 발표는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로도 읽힌다. 문재인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각자 인태전략을 발표해오는 동안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신 2017년 ‘신남방정책’을 제시하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려 했다. 신남방정책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태전략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외교 노선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관되게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이를 추진해 나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 3200만달러(약 423억원), 한·메콩 협력기금 연 1000만달러(약 132억원),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600만달러(약 79억원)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5년간 6개 중점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계획을 담은 ‘한·태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한·아세안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2.11.12 09:00:00
다자외교 무대서 ‘대북 공조’ 협의… 韓中·韓日 회담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참석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 공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향후 우리의 동남아시아 외교전략을 보다 선명히 할 새로운 인도태평양(인태) 전략도 공개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4박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1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태 전략’ 등을 발표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진행할 정상회담에 관심이 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도발 대비, 중국 견제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양국 공동 목표로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한 동북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당국은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뉴욕 방문 전 미리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회담이 어렵게 성사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등 국내 현안 때문에 김 실장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일정 위주로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더욱 낮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순방에서는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 정도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며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과 ‘양국 간 서로 협조하자’는 짤막한 인사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을 토의하기 위한 결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 역시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체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한 인태 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 정부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 퍼즐을 맞춤으로써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태 전략 제시 자체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 외교무대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밤 12시쯤 귀국길에 올라 16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06:00:00
오전 불교·오후엔 기독교계 조언 구한 尹… 대통령실 “경청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하고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원로의원 도후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과 환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혜거 대종사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 총장, 김태영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양병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양병희 이사장은 “새벽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다른 종교계 원로분들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나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국민이 다시 위안과 격려 속에서 화합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4일), 백석대 서울캠퍼스 위로예배(5일), 명동대성당 추모미사(6일)에 연이어 참석하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2022.11.08 22:00:00
尹, 경찰청장 면전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나” 질타[이태원 핼러윈 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찰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오후 6시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경찰 측 항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출동과 보고 체계 문제까지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 정도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은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이라며 다시 한 번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있지 않았나.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 어조가 담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내용 대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모두 가진 의문이자 안타까움이자 답답함”이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책임을 강하게 물었는데, 회의에 배석한 윤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안부 장관 책임론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진상 규명을 한 뒤) 권한에 맞춰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윤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이미 사전에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밝히는 것 또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원인 분석 과정의 하나”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국정상황실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이 전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도는 당일 오후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국정상황실이 오후 11시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한 이후 이뤄졌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해당 국정상황실 행정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다시 걸어오지도 않았다.
2022.11.08 05:00:00
尹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원천”… 차세대 원전 등 집중투자 [뉴스 투데이]
정부는 28일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부처나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형 예산 배분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며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라며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기술이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됐다. 이 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양자기술은 태동 단계라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소자 개발을 통한 미래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5년 이내, 총사업비 3000억원 이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급성이 높은 국가 정책적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별·부처별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기반한 통합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예산 배분 방식의 칸막이도 걷어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을 별도 관리해 성과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SMR, 양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가량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액은 올해 3조7400억원에서 4조1200억원으로 10%가량 확대한다.
2022.10.28 17:56:53
尹,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 맞아 현충원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맞아 2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소를 참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동행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광진구에서 열린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 참석한 뒤 서울현충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일정은 이틀 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참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10월25일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자격은 아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0월26일 묘역을 찾아 헌화·분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유력주자이던 지난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2022.10.25 19:30:00
민주 ‘시정연설 보이콧’ 선언에…尹 “헌정사서 들어보지 못한 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야당의 거부 결정과 관계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애초 예정된 대로 25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84조1항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하게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적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 헌정사에 다시없을 여러 부당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과 최근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선 부득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별다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당내에서는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검찰이 재차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한다고 해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격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이 시정연설 거부를 확정 지은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2022.10.25 06:00:00